“절대 권력 李, 과잉 입법 절제시키고 여론 수렴해야”

• 대선, ‘윤석열의 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 국가 위기 해결 주문하면서도 독주 역시 허용 않아

• 李, ‘국민주권’ 이름 아래 질주해도 견제 마땅치 않아

• 절대 권력 쥔 대통령, 많은 유혹의 순간에 놓일 것

• 절반의 국민은 李 지지, 나머지 절반은 유보적 시선

• 지지하지 않는 절반 국민 생각하며 임기 초 성과 내야

• 행운아 이재명, 윤석열 반대로 하면 성공 가능성↑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6월 11일 경기 성남의 한 카페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홍태식 객원기자

“절반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유보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권 극초반인 만큼 ‘두고 보겠다’며 말을 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임기 초반에 성과를 내면 이들에게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서 박수받으며 퇴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에 선 것이다.”

윤평중(69)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6월 11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선을 드러냈다. 견제 세력이 부재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자칫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는 현 상황을 “이 대통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장악했고, 사법부조차 자발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으로 평가했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이 대통령에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뿐이다.

대선, ‘윤석열의 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윤 명예교수가 보기에 이 대통령을 자제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이다. 막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지만, 절반의 국민은 유보적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박수를 받으며 평화롭게 퇴임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 반대 집단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이 대통령을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는데, 이는 다소 가치중립적 평가다. “지도자라면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명예교수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로 나아가는 경우다. 그가 보기에 이 대통령은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윤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21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지난 대선을 간략하게 압축하면 ‘윤석열의 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대 한국의 공통 규범을 규범적으로 파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극대화됐음에도 이 대통령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상반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 국가적 위기와 민생고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동시에 독주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취임사는 어떻게 봤나.

“취임사는 굉장히 잘 쓰였다. 미사여구 없이 절제된 문장으로 핵심만 짚었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취임사에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겼다. 첫째, 국민 통합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둘째, 총체적 위기의식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국면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셋째, ‘외교·안보의 재설계’로, 국가 백년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이 ‘취임사대로만 하면 된다’고 평가하더라.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시장주의자’라고 자임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국민의 동의 아래 국가권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데 담긴 함의는 간단치 않다. 오늘날은 스트롱맨의 시대다.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스트롱맨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내세우며, ‘위임 독재’ 행태를 보인다. 위임 독재의 리더십이 타락하면 ‘주권 독재’로 변한다. 현대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에 힘입어 모든 통치 행위를 정당화한다. 중국, 인도, 남미 등 예외가 없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

“이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6공화국 역사상 최대 권력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국민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질주할 수 있지만 이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간난의 과정을 뚫고, 정말 엄청난 권력의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나. 게다가 바로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희대의 반면교사가 있다. 대통령으로서 성공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절대 권력을 쥔, 그리고 막강한 정치 팬덤을 가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유혹의 순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초인적 자제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절반의 국민이 그를 지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도, 기회도 가졌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정국이 흘러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동아DB

절대 권력 쥔 대통령, 많은 유혹의 순간에 놓일 것

정치인으로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나.

“윤 전 대통령 리더십의 큰 특징이 불통과 무능이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죽음을 불러왔고, 본인을 맹종한 정치세력의 정치적 사망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조적이다. 이른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현실을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한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생존, 인정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해 굉장히 기민하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취임 후 행보에서 이러한 지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어떤 행보에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봤나.

“이 대통령 취임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일시 중지했다. 후에 이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유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릴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다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을 유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수용성이 높다’는 개인의 특징이 긍정적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었으면 의대생 증원 사태에서 드러나듯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것이다. 지도자라면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여론에 민감한 것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텐데.

“그렇다. 지나치게 민감하면 여론을 추종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이 대통령이 포퓰리스트라고 본다. 특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여론을 앞세우며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 시절의 행적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여론 수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보이지만, 동시에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대통령이 된 직후에도 관련해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국민 추천제다.”

이재명 정부는 6월 10~16일 국민 추천제를 시행했다. 국민 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일반인에게 추천받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 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추천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절반이다. 결국 ‘어느 국민이 추천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자천 타천으로 추천될 텐데, 정치 팬덤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하에 내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민 추천제로 뽑힌 공직자가 향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대통령일까,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담당자일까, 아니면 그를 추천한 수십 혹은 수백만 명의 국민일까.”

지지하지 않는 절반 국민 생각하며 임기 초 성과 내야 

향후 ‘여론 수용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특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떻게 해야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국민 절대다수가 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 권력을 양손에 쥔 대통령이다. 법률적·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거의 없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 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희망한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폭주와 이로 인한 재앙 같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획득한 상태지 않나.”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하면.

“정치인 이재명이 가진 고유의 비르투(Virtu·역량)가 있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이에 맞춰 자신의 입지와 노선을 변호하는 것, 나아가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키아벨리적인 무자비한 면모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모여 ‘대통령 이재명’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포르투나(Fortuna·운명, 운)의 혜택을 입은 측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앞선 자질도 묻혀버렸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장악했고, 사법부조차 자발적으로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태클을 걸 수 있는 세력도 없다. 마침 한국은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호기다. 어느 정치인도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회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기회의 순간을 풀어나가야 할까.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행보를 밟아나가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은 물론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 역시 계속 생각해야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적대 정치와 전쟁 정치의 패턴이 너무나 고착화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른바 ‘정치 팬덤’은 소위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들의 박수만 고려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시민도 다수다. 결국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행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식어가는 한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복지와 분배 정책도 확장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없나.

“모든 일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절대 권력에 가까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견제 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권력의 속성 때문에라도 ‘과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최대 문제 요소 역시 그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지만 민주당을 ‘이재명 유일 체제’로 공고화하는 등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전적이 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조소마저 나왔을 정도였다. 혹여 열렬 지지자가 박수를 보내는 형국에서 이 대통령이 권력을 과대 행사하며 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사이 어딘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3개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시작됐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만, 자칫 정치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3대 특검은 상당한 정당성을 가졌다. 과거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악법적 요소는 최소화하되,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였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은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다만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국정 동력이 가장 강력할 임기 초기를 이른바 ‘내란 척결 문제’로 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라고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미 특검이 출범해 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다만 특검과 거리를 두라고 주문하고 싶다. 특검은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게 하고, 이 대통령은 국가적 프로젝트에 중점을 둬야 한다.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은 행운아다. 극단적 실패의 예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극히 높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에 국정 에너지를 완전히 탕진했다. 이 대통령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내란죄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 통합과 경제 재건, 외교·안보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 6~12개월 내에 반드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與 과잉 입법, 국민은 대통령 의지라고 생각…자제시켜야

민주당은 대선 이후 각종 입법 과제를 몰아붙이고 있다. ‘입법 독주’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이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 이 대통령은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인다. 역할 분담일 수 있지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쇼잉에 상당히 능한 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에 가까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과잉 입법을 절제시키고,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론적일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별개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방도가 없지 않나.

“국민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반명(反明)·비명(非明)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과잉 입법을 한다면, 국민은 이를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아닌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할 것이다. 결국 열쇠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아마도 임기 안에 처리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정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어느 정도 국정 성과가 담보되기 전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