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으로 여야 대표 함께 국정 수습책 마련하라"

•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입법부 구성원 책무

• 尹, 평양 상공에 드론 띄워 北 무력도발 유도했나 의심스러워

• 이재명이 왜 ‘대통령 탄핵’ 매달리는지 국민들 다 알아

•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때 국민에 신뢰 심어줘

• 동기부여 잘하면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에 앞장서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 착오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비상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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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초유의 비상사태로 정상적 권력 작동이 멈춘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시국을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 공보수석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정치 원로 윤여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윤 전 장관의 대담은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하고,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1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졌다.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대담의 물꼬를 텄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해윤 기자]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 다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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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납득을 못 하겠다. 윤 대통령이 저지른 게 뭔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잡아가려고 한 것 아닌가. 실패했으니 다행이지만 어쨌든 친위 쿠데타다. 그런데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얘기나 나오나.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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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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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의 여지가 없다. 과오가 얼마나 위중한데…. 그게(탄핵이) 올바른 질서 아니겠나.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진한다? 대체 그게 어느 나라 경우인가.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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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됐다. 야당이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면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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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 우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 어느 당 소속이냐는 둘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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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안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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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말이 안 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 이 사태를 수습한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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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때 한 총리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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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때 반대했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적어 통과했다면 국민이 달리 보겠지만, 반대한 일이 없다면 무슨 자격으로 수습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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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1일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위원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가 반대했다”며 “대통령 뜻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국민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평양 상공에 드론을 띄웠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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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조금 이상한 조짐이라고 판단한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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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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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니 ‘평양 상공에 우리가 드론을 띄웠다’는 얘기가 나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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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이 한국군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당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리 대통령실과 군은 ‘사실 여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북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북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며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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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띄웠을 리는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정부 당국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 반응을 유도하려고 한 것인지, 남북한 간에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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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한 것도 이상한 조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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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가 특검을 요구한 게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봤다. 검찰은 대통령 수하들이니 특검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그 얘기(특검 요구)는 뭔가 폭로할 게 있다는 건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명 씨에게서) 폭발성 있는 게 나오면 수습이 어려우니, 비상 상황을 만들어 덮으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평양 상공에 드론을 띄워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서 남북 충돌로 이어지면 완전히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 다른 이슈는 다 덮일 것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일절 반응을 안 보여서 실패한 것 아닌가 하고 혼자서 의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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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의 이 같은 추리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무인기 사건’이 계엄령 발동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 아니냐는 것.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을 원점 타격할 것을 지시하고, 확전 시 이를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화를 향한 길이 이렇게 험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비상계엄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어떻게 2024년에도 비상계엄이 가능했느냐에 많은 국민이 놀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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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전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비상’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번 일이 교훈이 돼서 앞으로는 섣불리 그런 일(비상계엄)을 벌이지 못할 거라고 본다. 국민이 용납 안 한다. 민주화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민주화를 향한 길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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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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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거다. 국제적으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봐라. 저렇게 직접적으로 논평하는 일은 드물다. 이 정도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말도 못하게 실추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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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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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을 고치기 위한 각계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중심이 돼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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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 탄핵안이 무위로 돌아갔지만, 야당은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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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탄핵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탄핵에) 탄력이 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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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효를 다한 것 아니냐.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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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5년 단임제 제도 자체가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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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에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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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당선되는 게 급선무라서 모든 역량을 거기다 투입한다. 그런데 당선된 다음에는 곧바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채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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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를 가동해 국정 운영 준비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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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금방 안 된다. 4년 중임이든, 5년 단임이든 취임 첫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해에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를 다 제시해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지만, 정책 추진 주체인 관료 사회에 동기부여를 해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가슴을 때리는 동기부여가 잘됐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 시대다. 국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민과 공직사회에 동기부여해서 국민 역량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도 많지 않은 분들이 등장하니까 (국정이) 다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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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실패가 대통령의 준비 부족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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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안 하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거지만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할 건지. 국민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동의를 받을 건지,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정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총체적 그림이 준비돼야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과 준비를 하는 지도자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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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수사 당국에 맡기고, 국회에서 의장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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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알려진 분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인다. 편법으로 또다시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면 나중에 무슨 모순이 또 생길지 모른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할 참 잘했다

윤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려면 무엇보다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으로 여야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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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권력의 공백기가 왔으니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탄핵안 처리하는 것을 보니 의장한테 믿음이 가더라. 의장으로서 역할을 참 잘한다는 신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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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인지 장담할 길은 없지만, 많은 국민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렇게 서두른다고 본다”며 “많은 국민이 그런 의도를 인식한 게 이 대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니 함께 모여 의논하면 합리적이기도 하고 정당성도 있고, 제도적으로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볼 때에 굉장히 질서 있게 수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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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그런 일 하라고 국민이 정치지도자로 뽑아준 것”이라며 “더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분일수록 국민에게 사심 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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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국제 질서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경제 사정도 매우 어렵다”며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왜 그런 소리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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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은 동기부여만 잘하면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역량을 모아준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사심을 버리고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사심을 앞세우니 국민이 안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중지를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