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불이라도 놓듯,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 사흘 만인 1월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논란이 일던 2대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을 전격 발표해 노·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미 대(對)정부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며 2대 지침의 현장 전파 및 전국적 확산에 속도전을 낸다. 노사정위도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의 불참에도 학계·전문가 중심으로 대타협 이행 후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4개월 전만 해도 대타협 성과에 한껏 고무됐던 노사정이 각기 따로 노는 급반전이 이뤄진 셈. 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노사정위 운영에 차질
▼ 한국노총이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갔으니 노사정위 정상 가동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국노총이 이른바 ‘대타협 파기’를 외쳤을 겁니다. 대타협 이행 후속 논의를 좀 마비시켜보겠다는 의도도 있을 거고. 노사정위는 노동계 대표가 참석지 않으면 회의를 개의할 순 있어도 의결은 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녔어요. 하지만 노사정위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노동분야 학계 원로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니 한국노총의 불참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각 실무 회의체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 현재 노사정위에선 어떤 사안을 논의합니까.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타협 이행 후속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2월 중순부터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확대공익위원회의를 운영해 논의 과제 및 방식·일정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논의 대상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계약 전반의 개선 방안 △노사정위 업종별위원회 운영 방안을 포함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추후 논의키로 한 2개 미논의 과제입니다. 이들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겁니다. 당장 의결은 못해도 추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즉각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선 논의를 계속해야죠.”
▼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공언한 마당에 그런 논의에 의미가 있을지….
“의미가 있죠. 대타협이 파기되려면 합의 당사자 모두가 파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은 대타협 내용 중 노동계가 지켜야 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로 봅니다.”
대타협은 ‘국민적 자산’
▼ 아직 파기된 게 아니다?“노사정위로서는 대타협 파기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한국노총이 파기를 외쳤다고 해서 정부와 경영계까지 대타협을 없던 걸로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노사정위는 정부와 경영계가 지켜야 할 합의사항을 계속 이행하게끔 함께 논의해나갈 겁니다.”
▼ 대타협 파기 선언 직전 김 위원장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뭡니까.
“대타협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의 바탕 위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와 염원을 담아 그려낸 ‘국민적 자산’입니다. 대타협엔 65개 합의사항이 있는데도 2대 지침이라는 극히 지엽적인 이슈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기 선언이 터져 나온 상황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2대 지침은 대타협 이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7일로 예정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초안 성격의 지침을 공개하는 바람에 노동계가 반발했죠. 지침 관련 논의의 핵심이 ‘시한’에 있다고 본 노사정위는 정부가 지침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계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논의 시한을 2월 말까지로 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얼굴까지 붉혀가며 설득했는데도 한국노총은 끝내 중재안을 거부했어요.
이와 관련해 대타협 이행을 총괄하는 노사정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또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책임자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차원에서 동반 사퇴를 주문한 겁니다.”
▼ 얼굴을 붉힐 필요까지….
“지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한을 정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견해인 데 비해 정부는 2015년 내 시행을 위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죠. 그렇게 양측이 팽팽히 맞서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 중재에 나선 겁니다. 양측을 상당히 압박해가면서 중재안을 마련하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 2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에 대해 ‘독점적 횡포’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데….
“노사정 대표 중 노동계의 경우 전국단위 노동단체여야 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해 현재 한국노총만이 유일한 대표죠. 그런데 노사정위 본회의 의결은 노사정 대표 각각의 과반수 찬성을 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의지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노동계의 유일한 대변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니, 사실상 그걸 무기로 행사하는 독점적 횡포를 부려온 거죠.”
‘독점적 횡포’ 깨야
▼ 독점적 횡포를 깰 방안은.“노사정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경우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조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존 전국단위 노동단체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여성 근로자 대표도 포함시켜야 해요. 경영계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도 참여케 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2013년 9월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의 무관심으로 묻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화한 근로자들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게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대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계로선 일방적 발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이에요. 정부 고유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내부 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게 부풀려져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처럼 부각됐어요.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이라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과 최근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라 경영계에서도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식합니다. 다만 지침에 관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유연하게 한국노총 처지를 배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노동계도 협의에 적극 임했어야 하고요.”
과도한 우려와 과잉 기대
▼ 정부가 왜 조급했다고 봅니까.“대타협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요해진 게 노동개혁 관련 입법과제입니다. 그다음이 지침 문제고요.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지침이라도 빨리 확정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부가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서둔 것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타협 파기 선언 다음 날인 1월 20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 단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아뇨. 대통령으로선 파기 선언으로 인해 무한정 시간을 끌어선 안 되며, 정부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처지였을 겁니다. 국정책임자로서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죠.”
▼ 지침에 대한 노·정 간 시각차가 매우 큽니다. 사실 지침이란 건 거의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정하는 기준이 아닌가요.
“대타협 이행 후속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함으로써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이라는 과도한 우려를, 경영계는 과잉 기대를 갖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노사정 모두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 거죠. 정부가 지침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내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속도전’을 내자 이에 맞서 노동계가 대화를 기피하는 ‘지연전’에 들어간 측면도 있고요. 결국 지침의 실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초안이 나오기 전부터 형성된 기존의 상징적 프레임에 각자 갇혀 불신을 초래한 게 시각차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 봅니다.”
▼ 노·정의 평행선 긋기가 계속되면 대타협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로선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대타협 이행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그리 된 이상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 발표를 더 미룰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젠 지침 관련 논쟁에서 벗어나 지침에 대해 내용적으로 접근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정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쨌든 지침은 확정돼 발표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지침에 매몰되면 노동 현장에서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도,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안도 아닌 지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대타협 정신과 내용을 살리는 길이에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는 게 대타협 정신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 일각에선 노사정위가 노·정 간 중재기능을 상실했다는 ‘무용(無用)론’도 나옵니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 기능을 수행토록 돼 있고, 법률상 강제적인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노사정 간 의견 대립 시 당사자가 조정중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간 노사정위는 고용·노동 분야의 수많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사정 간 합의를 도출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둬왔다고 자평합니다.
2대 지침의 ‘함정’
정치·사회적 여건이 척박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며, 개혁의 효과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근간엔 노사정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타협 성공’과 ‘파기 선언’이라는 경험도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노사정위에 책임? 생뚱맞다”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2013년 6월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재개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8월 다시 위원장에 복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타협 과정을 총괄하는 노사정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지침 협의 시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대타협 정신을 뒤흔든 당사자인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책임자에게도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과 정부 측 기자회견을 접하니 ‘책임’이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더군요. 생뚱맞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되레 노사정위로 떠넘기는 걸 보고 굉장히 허탈했고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마치 노사정위가 중재자 임무를 소홀히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래서 대타협 정신을 훼손한 그들의 책임을 적시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봐서 동반 사퇴를 요구한 거죠. 그들에 대한 저의 신뢰는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1월 20일 다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그들’이라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그걸 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는 없죠. 두 사람 다 공적영역 조직의 장(長)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답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 노·정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도…. 내심 책임을 자인하기에 나서지 못하는 거라 봅니다. 워낙 불신의 골이 깊어 양자 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한다는 건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현 체제로는 안 됩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져야 할 양 당사자가 물러나야죠. 그간 사회적 대화의 판을 이끌어온 저도 물러날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선 아예 판을 갈아야 합니다. 냉정히 봐야 해요.”
▼ 이번 사태 이후 노동계·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화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엉킨 실타래가 쉽게 풀릴 기미가 아직 안 보여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노총 지도부에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설득 중이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해 유감입니다. 청년고용협의회와 같은 의제에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건 청년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해요. 노·정 모두 어떤 자세가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를 성찰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유일한 길임을 깨달을 겁니다.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도 정부나 경영계가 먼저 대타협 이행 노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대타협 내용을 100여 개 세부 과제로 나눠 이행에 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정부와 경영계에 요청했고, 양측도 추진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도 대타협 내용을 넘어서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자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동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가 뭐라고 봅니까.
“새로운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낡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재편하는 겁니다. 원·하도급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등의 격차 축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통상임금 명확화와 임금 구성의 단순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게 노사정의 약속입니다. 대타협은 노동시장을 부분이 아닌 전체 차원에서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로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라
▼ 어떻게 전망합니까.“현 상황으로선 노·정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다만 노사정 스스로 노동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타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적 자산으로 가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신뢰관계에 금이 간 현 상황. 그러나 처음부터 신뢰가 탄탄히 구축된 사회는 없다. 훼손된 신뢰에 대한 자기반성,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화 노력만이 상호 신뢰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절실한 것이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