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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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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장관께서 그날 전공노 대표단과 면담 도중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면서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은 전혀 문제없다.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국의 전공노 지부 홈페이지마다 그런 요지의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당시 ‘당신네 집단’ ‘전공노가 의견을 낸다고 그 의견을 내가 다 들어야 하느냐’ 등 장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던데….

“그건 전공노의 언론플레이겠죠. 당시 전공노 대표단이 면담신청을 하길래 ‘만나보자’고 했는데, 그들은 장관 부속실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치 ‘건달집단’-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을 연상케 했어요. 면담 자리니까 이러저러한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앉자마자 자꾸 뭔가 추궁하고 몰아붙이려 했어요. 그래서 ‘왜 추궁하려느냐’고 했더니 장관 자격이 어쩌구 하는 거예요. 전공노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각색한 것 같은데, 당시 나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서서 ‘면담하러 온 게 아니구만요’ 하고는 나와버린 겁니다.”

-당시 전공노 대표단 중 일부가 장관부속실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면서요?

“나중에 들어보니, 당시 음료수를 갖다주니까 뭘 마실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왔다고 트집을 잡은 모양입디다. 뭐 이젠 다 지난 얘기지만.”

“당신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11월8일 전국 노동기관장회의를 마친 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통째 보장하거나 제한토록 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의 업무성격 등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더욱이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게 세계적 추셉니다. 미국의 몇몇 주(州)가 파업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주정부가 파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뒀어요. 공무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란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선진 외국 사례에 비춰보나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부연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적은 없어도 법적으론 1948년쯤인가 한번 허용된 적이 있어요. 당시 법 해석에 있어 다수 의견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던 반면, 소수의견은 단체행동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전공노가 그걸 어디선가 찾아내 재차 파업권을 인정하라는 것 같은데, 본말이 뒤집힌 얘깁니다.”

-공무원의 파업권 허용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란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허용해선 안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래야 (불허해야) 해요.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노사관계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업권이 그야말로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를 공직사회에까지 인정한다면 정치적으로, 집단이기주의의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파업권에 대해 직장폐쇄라는 사용자의 대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조직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봐서도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안 시행해도 비정규직 급증 않을 것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도 노-정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2년 넘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돼왔고, 정부안은 그런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겁니다. 노사단체와도 법안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어요.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9월4일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발표할 때 이미 알려진 사안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수많은 세부쟁점에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본 사안이 전혀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난제여서 노사합의를 통한 입법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중의 힘으로 정부입법을 저지하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입법을 이유로 사용자 대상의 파업을 하는 건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일 뿐입니다. 게다가 노동계 의견은 민주노동당 의원 입법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이제 정부안도 제출돼 국회 논의가 시작되려는 상황인데, 입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드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노동계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있고 최종 판단도 국회에서 이뤄지므로 국회를 중심으로 합리적 토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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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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