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안보특집 | 사드 한국行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사드의 군사정치학

  •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1/3
  • ● 中 경제보복? 한 번은 이겨내야 할 시련
  • ● 사드는 핵미사일 대비태세 기저이자 핵심
  • ● 도로 물리면 한미 군사동맹 치명상
  • ● 미군에게 벌거벗고 서 있으라 강요하는 격
2월 7일 한미 양국은 마침내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침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한·미·중 사이에 뜨겁게 내연(內燃)해온 안보 갈등 요소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건의’했다는 보도에 중국이 발끈한 것이다.
 


‘노예적 평화’의 길

한국 정부는 논란이 일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견해를 정리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위력에 몇 번 혼이 난 미국인지라 워싱턴은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것이 엿보였으며 중국의 적나라한 야심도 느껴졌다.
그러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미사일 발사 사태’로 한미 양국이 더 이상 사드 배치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도대체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중국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중국의 반발은 타당한 걸까.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자면 북한이 핵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북한은 언필칭 ‘체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고들 한다. 그러나 오늘 북한의 체제 위기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북한인들 그것을 모를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국 언론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려는 행동’이라느니 ‘협상 카드’니 하며 중언부언할 때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김정일의 꿈인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 말고는 항구적 체제 위기를 극복할 길이 아예 없다.
그런데 핵은 이른바 ‘절대 무기’가 아닌가.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고, 한국이 ‘효과적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돼 전쟁이냐, 항복이냐의 갈등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설사 평화가 가능하다 해도 종속적, 노예적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그 많은 동포를 굶겨 죽이면서도 절치부심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서두르는 것이다.
북한 핵은 수차에 걸친 실험 끝에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이번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는 ‘북한에 현재와 같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자면 어떻게든 서둘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경고와 다름 없다.
실질적 대책이란 무엇일까. 일단은 지금처럼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다양한 노력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 및 억제시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효과적 대비 태세 확충이 이미 많이 늦었기에 더욱 그렇다.



킬체인, KAMD의 한계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방어 태세’를 확립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외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길이 없으니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제 및 방어 태세’ 확립이다. 북한 핵미사일 실전(實戰) 사용의 억제, 핵미사일 공격 시 요격·파괴 및 방어,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이른바 ‘핵 전면전’ 혹은 ‘복합 도발’ 대비 태세 확충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실전 사용의 억제’를 위한 대책이 ‘자위적 핵개발론’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핵우산 강화’ 같은 것이고, 방어 대책은 ‘핵 대피시설’ 등과 작계 5027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파괴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 사드다. 언뜻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수많은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은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대비 태세의 핵심이자 기저(基底)다. 날아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 파괴할 수 있어야 핵 전면전이나 복합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핵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가 ‘한국의 효과적 대비 태세’의 핵심 요소인 셈이다.
원래 사드는 1991년 걸프전쟁 때 이라크의 스커드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다. 그동안 한국이 강구해온 대책은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어책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요격고도 40〜70㎞의 한국형 고고도요격미사일(L-SAM)이 배치되면 좀 낫겠지만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킬체인은 기술 수준이나 개발 및 배치 가능 시점도 문제지만 선제 타격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PAC-2/3 미사일 중심의 KAMD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방어가 어렵다. 지금 한국군이 보유한 PAC-2는 15~20㎞의 저고도에서 폭발하는 데다 파괴력도 좀 약하다. 2016년 도입될 개량형 PAC-3는 충돌파괴형(hit-to-kill)으로 비교적 강력한 하층방어 요격체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격고도 15~30㎞의 저고도 ‘점방어체계’에 불과하다.


1/3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목록 닫기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