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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5·24 제재 조치 풀 수 있지만 북한 사과 선행돼야”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5·24 제재 조치 풀 수 있지만 북한 사과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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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준위는 평화통일 논의 용광로이자 내비게이션
  • ● 중국은 절대로 북한 포기 안 할 것
  • ● 통일은 선진국 진입의 가장 효과적 해법
  • ● 3~10년 내 통일 이뤄진다
“5·24 제재 조치 풀 수 있지만 북한 사과 선행돼야”
연일 쉴 새 없이 터지는 갖가지 사건·사고 소식에 언뜻 가려진 듯싶지만, 최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한 곳이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다. 그도 그럴 것이 통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화두로 제시한, ‘통일대박론’으로 상징되는 대북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3월 28일 독일 방문 중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할 핵심 기구다. 더불어 통일이 되길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가 적지 않다.

7월 15일 대통령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통준위 위원은 총 50명. 위원장인 박 대통령을 수장(首長)으로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여야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6명으로 이뤄졌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정종욱(74) 인천대 석좌교수(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가 민간 부위원장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정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정종욱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駐)중국 대사를 역임한 중국 전문가로 각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분야의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 실행 작업을 하기 위한 통준위를 사실상 이끄는 그는 어떤 구상과 복안을 가졌을까.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한 통준위 사무실에서 정 부위원장을 만났다.

▼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 통준위 출범 배경과 의의를 설명해달라. 국민에겐 생소하다.

“발족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통준위에 거는 박 대통령 기대는 각별하다. 통준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실행의 연장선에 있고, 또한 거기서 파생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본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컸다. 미래연합 대표이던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때 이미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때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그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만 봐도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수많은 통일정책과 담론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사실상 그건 대북정책이었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정책, 즉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없었다고 여긴다. 물론 그동안 핵문제 등으로 국가안보나 분단 관리가 중요해서였겠지만, 단순한 분단 관리를 넘어 통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정부의 중요 통치 기조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 내부 변화에 주목

▼ 이제 통일 준비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건가.

“박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것에 주목한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사용된 기금이 5조7000억 원가량 된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3조 원 이상 집행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땐 5년 통틀어 1000억 원 정도만 집행됐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핵 개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이렇게 가다간 수년 내 북한이 전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심각하게 무너진다. 이 때문에 이젠 통일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북한 내부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지만, 그런 권력구조상의 변화를 떠나 이미 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요소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다. 현재 북한에 장마당(비공식 시장)이 380여 개 있는데, 큰 곳은 이용 인구가 수천 명에 달한다. 2002년 북한이 시장개혁을 시도하다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젠 북한당국이 장마당을 없애려 해도 없애지 못할 만큼 단단히 뿌리내린 상황이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사기업도 등장했고, 그 기능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기치를 올렸는데, 1982년까지 초기 3년여 동안과 현 북한 상황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내년이 광복 및 분단 70주년인데, 만일 그 시기를 넘기면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가 통일로 가는 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분단이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 부위원장 발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통령한테) 여쭤보지 않아 모르겠다. 많은 (후보)분이 있었을 것이다. 난 사실 좁은 의미에서의 북한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중국을 전공했고, 김영삼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과 주중국 대사를 지내 공직 경험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오래 후학을 가르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변 정세 문제를 많이 다뤘기에 전혀 생소한 처지는 아니다. 아마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바라보라는 뜻에서 학계, 관계, 외교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륜을 참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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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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