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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권 몰락한다면 외교·안보 때문일 것”

원희룡 제주지사

  • 제주=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진보 정권 몰락한다면 외교·안보 때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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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요구에 무응답하면 보수는 ‘만년 야당’
  • ● 정권 안의 일부가 주사파일 수는 있다
  • ● 親中 하면 살 것 같나? 그러면 중국에 흡수돼
  • ● 동맹의 신뢰를 두고 실험해서는 안 돼
똥파리.  

서울대 82학번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철서신’으로 이름난 김영환 씨 등이 ‘똥파리’다. 졸업정원제로 입학 방식이 바뀌면서 신입생 수가 늘어난 데다 1년 선배인 81학번은 서울대 초유의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학번이다.

똥파리들은 숫자가 많다 보니 일종의 세력을 형성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덧붙여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첫 세대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회를 재건하고 공개적인 투쟁 조직을 만드는 데도 이들이 앞장섰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거침없이 행동해 생긴 똥파리라는 별명은 지금도 따라다닌다. 원희룡 지사는 똥파리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다. 학력고사(지금의 수능) 전국 수석이 비합법 지하서클에서 활동하는 운동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3선 의원을 지낸 보수 정당 내 개혁파 선두주자였으나 서울시장 후보 경선(2010), 당 대표 경선(2011)에서 연거푸 쓴잔을 마셨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지천명의 나이에 고향을 정치적 돌파구로 선택한 셈이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민주주의도 좌파, 우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해야 하나 보수 정당이 위기에 빠져 있다. 보수에 미래는 있는가 하는 회의적 담론이 나돈다. 7월 11일 제주도청에서 그를 만났다.



보수의 몰락

보수정치의 몰락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보수 정권이 추락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 국가 기능 작동 자체가 마비돼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몰락, 추락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보수는 부패할지언정 유능하다는 신화가 있었으나 최소한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보수 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상당수도 충격을 받았다. 보수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반사이익에 의해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얘기인가. 
“야당으로서의 보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반사이익에 기대기만 해서는 국가를 책임질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만년 야당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보수가 만년 야당을 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권 일각에서 ‘진보 30년 집권’ 얘기가 나온다. 
“꿈꾸는 건 자유 아니겠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보수가 인정받는다. 경제성장과 번영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연결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과 개인의 창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자유에 기초한 기업 활동,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 반공에 기초한 안보가 보수가 보는 한국 사회 발전의 기본 원리다.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와 관련된 국민의 믿음을 고려할 때 보수의 기반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은 것, 흰 것 섞여야”

▼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서야 보수가 산다”는 지적이 많다.
“보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안주와 게으름이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게 추락의 원인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국민에게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북한 탓에 꼬여 있는 안보와 통일 문제에서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이 유능한지 경쟁하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반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선 국가 생존 외교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예전에는 경제성장을 자유에 기초한 기업 활동에 의해 개인의 창의가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잘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자유만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나 사회적 약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득권 논리밖에 안 된다.”

해결책이 있나. 
“과거에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성장 논리의 핵심이었으나 현재는 분배를 개선하며 약자를 도와주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능에 중요성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진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구조 개혁과 관련해 진보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보수는 무응답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충격적 몰락에 기대어 집권한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창출된 것의 분배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정책 구상을 갖고 그 나름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이렇듯 1과 0의 상황으로 계속 가면 보수의 집권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1과 0이 아니라 체크무늬, 얼룩무늬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는 창출하는 쪽을 적대시하면서 분배에 의해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창출이 줄어들거나 위축되면 분배는 시간차로 악화한다. 검은 것과 흰 것이 섞여야 한다.”


낭만적 통일론의 함정

보수주의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까닭은 뭔가.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틀 자체를 바꿔 골대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 사회 현안을 진지하게 살펴본 후 해결책을 갖고 접근하는 쪽이 진보인 것처럼 돼 있다. 냉전반공주의나 윗세대의 잔소리 같은 게 보수의 이미지라면 보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유럽과 미국의 보수는 한국과 다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 등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사안이 생겨날 것이다. 이 같은 이슈에서는 진보가 꼭 유리한 게 아니다. 보수정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수와 진보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테슬라, 구글의 혁신 지향이나 실리콘밸리 정신이 상징하는 가치를 진보에 넘겨줘서도 안 된다. 보수가 대기업 편만 들어 테크놀로지 혁신가와 문화의 창조자가 진보 쪽을 선택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젊은 층의 성향이 꼭 진보라고도 보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1980년대 학번과 달리 현재의 젊은이들은 북한을 싫어한다. 친중(親中), 친북(親北)으로 가거나 1980년대의 낭만적 통일론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면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SNS에서는 보수가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보수라면 자유한국당 같은 논리를 펴겠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다른가.
“과거의 보수당인 한나라당에서 갈린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으나 보수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해 이전의 것을 버릴 것이냐, 집착할 것이냐를 두고 차이가 크다. 바른정당이 보수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바른정당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실패하게 한 핵심 세력의 자기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패의 책임을 부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바른정당도 처음에 생각한 것과 어긋나면서 구상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지금의 바른정당 모습을 두고 이러려고 시작했느냐, 어떤 점이 좋으냐고 비판적으로, 자기반성적으로 할 말이 많다. 보수정치 전체가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싶다”



세련된 형태의 반미친북적 사고

충청의 안희정,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김영춘, 호남의 임종석 등이 포진한 민주당과 달리 보수 진영에는 새로운 인물이 잘 안 보인다.
“인물은 나무 키우는 것과 같다. 1년생 풀도 있겠으나 5년, 10년을 키울 나무도 심어야 한다. 인물이 없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전에 그쪽에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인물이 없다고 할 때다. 인물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다. 변동의 용광로 속에서 짐을 떠맡거나 팀워크로 움직이면서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것이다. 5년 뒤를 생각한다면 인물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공격의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안의 일부가 주사파일 수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만 골라 정책으로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사파의 손이 와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호응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주도할 생각을 해야 한다. 반대하거나 욕만 하고 제시하는 것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보수정치는 국민의 삶을 살펴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무응답한다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 포진한 86세대들에게 1980년대의 반미친북적 사고가 정서나 성향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나. 
“반미친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훨씬 세련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느낀 이질감은 북한을 이른바 내재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상대를 분석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으나 판단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처지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북한 정권 처지에 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이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 같은 형태로 이어진다.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회의(懷疑)하다 보면 역사관이 흐릿해진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든지 해방 정국의 진공 상태에서 나온, 현실로 연결되지 않는 몽상적인 내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다. 북한도 선의를 가졌다거나 평양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하면 국가적 실패 내지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보복 vs 중국의 보복

세련된 형태라는 게 무슨 뜻인가.
“머리띠 두르고 미국대사관에 쳐들어가려던 1980년대의 형태가 아니라 극단적인 편 가르기 관점에서 국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을 편 가르기 해 북한은 내재적 관점으로 선의, 다시 말해 북한이 하는 일은 생존용이고 위험하지 않다는 쪽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선입견이 있어서다. 정권의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진보 정권이 실패하거나 몰락한다면 외교·안보 문제 때문일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이 위태위태하다는 건가. 
“미국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권 안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다. 멀리 나갈 준비가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기에 미국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은 바로바로 보강하면서 가고 있다고 본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렇다. 정상회담 등 앞으로의 선택과 관련해 미국과 신뢰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본뜻과 본색이 드러난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어떻게 운전석에 앉는다는 건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이 탈미(脫美) 행보로 의심할 만한 부분을 급하게 봉합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의심이 굳어지면 주고받기와 협력이 불가능해진다. 언제라고는 밝히지 않겠으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민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 현상이 과거에 벌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2016년 7월 12일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은 1만2000명이었으나 올해 7월 12일에는 1200명이 입국하는 데 그쳤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국의 호의에 의존하는 경제 전략을 짜선 안 된다. 미국도 경제 분야에서 우리를 호의로 대하지 않는다.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니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 미국도 무엇을 줄 힘이 없다. 다만 미국은 무엇을 뺏을 힘은 있다. 한국에 외환위기를 일으킬 힘은 있으나 성장률을 1% 올려줄 능력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활성화하면 그것에 올라타 우리가 직접 이뤄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뭘 주고 하던 때는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힘이 커졌으니 미국과 충돌해도 되느냐? 미국이 통화나 금융을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늑대 피하려다 범 만나선 안 돼”

중국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그것에 빗댈 게 못 된다는 뜻인가.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늑대 피하려고 호랑이 만나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중국이 한국을 도울 것 같나? 천만의 말씀. 벌써부터 반도체, 자동차에서 한국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하지 않나.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돌파력을 살려 국가대표 기업들을 키운 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의 위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자리해야 한다. 보수정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국가의 책략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의 생각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협조하되 견해가 갈리는 것은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국민은 현명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밝다. 1, 2년에 되는 일은 아니겠으나 국민이 보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베이징이 자국이 가진 힘을 한반도에 투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려나듯 한미동맹이라는 냉전시대의 유물을 태평양 동쪽으로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7월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역사적 판단을 잘 하라’는 것이다.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닌가. 친중(親中) 하면 한국이 살 것 같나? 그러면 중국에 흡수된다. 그렇다고 반중(反中) 할 수 있나? 반중해서도 살 수 없다. 힘이 얼마나 더 커질지 지켜봐야 하나 중국과 척을 져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이나 통일을 이뤄낼 수 없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월 31일~6월 2일)에서도 ‘기-승-전-사드’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불꽃 튀는 논의가 이뤄졌다. 진보 쪽에서 이상한 논리를 폈는데 중국은 동맹이 아니어서 베이징의 반발을 사면 그것을 완화할 지렛대나 방안이 없는 반면 미국과는 동맹이니 조금 사이가 틀어져도 시간이 흐르면 풀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부부 관계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 동맹의 신뢰도 실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동맹 간에 능력은 검증해야 하지만 신뢰를 두고 실험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친미냐, 반미냐 혹은 친중이냐, 반중이냐,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로 문제 자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다. 그렇다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할 필요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갖겠다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틈만 나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선 안 된다. 한미 간 신뢰를 발로 걷어차도 미국이 가만있으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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