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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대격돌 노무현 對 이회창

유럽식 복지주의 vs 미국식 성장주의

정책과 공약

  • 김기영 <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 hades@donga.com 공영운 < 문화일보 정치부기자 > rabbit@munhwa.co.kr

유럽식 복지주의 vs 미국식 성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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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책을 다듬기 시작하면서 노후보 측은 앞서와 같은 ‘딱부러지는’ 입장표명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윤석규 팀장은 “노후보의 재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재벌의 과거 관행이 시장경제질서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된다면 굳이 재벌규제정책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후보의 재벌정책과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진다는 얘기다.

현재 노동계의 핫 이슈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노후보는 적극적인 찬성파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노사정 합의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노후보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사정위를 통해 “단순히 노동계, 재계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철도청, 공사형태 전환이 바람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처럼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국가조직(철도청)에서 하루아침에 민간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노후보는 40%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30~60% 사이에서 정하자는 것이어서 노후보 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 윤팀장은 “아무리 사채가 고리라도 40%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40%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 정책위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략적 상호주의는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무현 후보 진영의 생각이다. 상호주의를 강화하되 ‘등시(等時)’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것. 대신 ‘등가(等價)’의 상호주의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후보 진영 논의의 줄거리다.

남북문제는 당분간은 남북 당사자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을 둘러싼 다자간 협력은 통일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이제 막 남북간 직접 대화의 마당이 열린 상황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팀장은 “남북한이 당장 긴장관계에 빠지는 것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당사자간 협력 강화에 반대할 열강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노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한때 폐지라고 말했지만 표현이 잘못됐다. 고치겠다. 대체입법이다”라며 생각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뭐니뭐니해도 노후보 하면 ‘언론개혁’을 떠올리게 된다. 노후보의 언론개혁의 핵심에는 ‘사주의 소유지분제한’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 노후보는 “앞으로 사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공적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의 자유지 언론사주의 자유는 아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정면대결하고 싶지 않다. 서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우회적이나마 언론과의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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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 hades@donga.com 공영운 < 문화일보 정치부기자 > rabbit@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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