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정책, 남북문제, 국가보안법, 공기업 민영화…. 두 사람은 사안마다 대립과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유럽식의 노무현과 미국식의 이회창. 누구의 공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 노무현 후보 ▼

대통령 후보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는 노무현·이인제 두 당내 경선후보 캠프 실무자들에게 후보의 주요 정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두 캠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게 첫번째 이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정책만 놓고 비교해 보면 도저히 같은 당의 동료 정치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두 후보의 정책자료집은 대선후보의 정책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실했다. 누가 후보가 되든지 당 정책위와 연구소가 결합해 총력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약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분야에 관한 한 노무현 후보는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탑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그 동안 노후보 비서실의 정책팀과 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국가전략연구소의 정책연구 인력이 총동원돼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다듬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무현노믹스’ 만들기 시작

지난 5월14일 관훈토론회는 앞서의 세부분에서 선발돼 구성된 노무현 후보의 정책팀이 손발을 맞춰보는 첫 이벤트였다. 노후보 진영은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후보까지 참석해 두 차례에 걸친 열띤 내부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가상 패널을 선정해 노후보에게 신랄한 질문을 던지고 노후보가 이에 답하는 시뮬레이션 토론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노후보의 생각을 가다듬는 식으로 연습을 했다고 한다. 노후보 비서실의 윤석규 정책팀장은 “관훈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 성격이었지만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비서실과 당의 정책인력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보의 정책브레인 가운데 주력군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다. 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조실장들이 ‘노무현노믹스’ 만들기의 주축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들도 분야별로 조언을 해줄 예정이다.

노후보 특보팀은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특보팀이 중심이 돼 각 연구주제에 필요한 당내외 인력을 모으고 토론주제를 정해 노무현의 대선공약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교안보특보로 유재건 의원이 임명됐으며 경제, 국방, 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정책특보들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정책수립에 앞서 현재는 노무현 후보와 당 정책위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나눠 상견례를 마쳤는데, 당초 간단한 인사만 하려던 뜻에서 벗어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대화들이 많이 오갔다고 한다. 윤팀장은 “이 모임에서 노후보는 각 상임위별 최대 쟁점과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아이디어도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무튼 정책분야에 관한 한 노무현 후보는 현재진행형이다. 당내 여러 대선주자 가운데 한사람이었을 때와, 민주당의 대선주자가 된 뒤 노고문의 정책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후보의 재벌관은 한마디로 ‘구태에는 반대하되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노후보는 미국식 경제모델보다는 독일식을 선호한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그는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식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독일식 모델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경제관 탓에 한때 노후보는 ‘반재벌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인제 후보가 노후보의 과거 재벌해체 발언을 문제삼고 나서자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재벌해체 발언을 한)당시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였고 불법적으로 탄압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후보는 오히려 자신은 기업규제 완화론자라고 말한다. 그는 “재벌규제와 기업규제는 다른 문제다.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고 모든 규제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벌규제 정책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은 자신이 대통령이 돼도 계승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노후보는 또 “은행소유지분 제한 완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2, 3세의 세습경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발언과 입장은 대선후보 경선연설과 같은 시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책을 다듬기 시작하면서 노후보 측은 앞서와 같은 ‘딱부러지는’ 입장표명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윤석규 팀장은 “노후보의 재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재벌의 과거 관행이 시장경제질서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된다면 굳이 재벌규제정책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후보의 재벌정책과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진다는 얘기다.

현재 노동계의 핫 이슈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노후보는 적극적인 찬성파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노사정 합의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노후보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사정위를 통해 “단순히 노동계, 재계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철도청, 공사형태 전환이 바람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처럼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국가조직(철도청)에서 하루아침에 민간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노후보는 40%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30~60% 사이에서 정하자는 것이어서 노후보 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 윤팀장은 “아무리 사채가 고리라도 40%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40%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 정책위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략적 상호주의는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무현 후보 진영의 생각이다. 상호주의를 강화하되 ‘등시(等時)’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것. 대신 ‘등가(等價)’의 상호주의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후보 진영 논의의 줄거리다.

남북문제는 당분간은 남북 당사자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을 둘러싼 다자간 협력은 통일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이제 막 남북간 직접 대화의 마당이 열린 상황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팀장은 “남북한이 당장 긴장관계에 빠지는 것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당사자간 협력 강화에 반대할 열강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노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한때 폐지라고 말했지만 표현이 잘못됐다. 고치겠다. 대체입법이다”라며 생각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뭐니뭐니해도 노후보 하면 ‘언론개혁’을 떠올리게 된다. 노후보의 언론개혁의 핵심에는 ‘사주의 소유지분제한’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 노후보는 “앞으로 사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공적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의 자유지 언론사주의 자유는 아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정면대결하고 싶지 않다. 서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우회적이나마 언론과의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성이 짙으나 극우성향의 ‘수구적 보수’가 아닌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방향을 종합한 캐치프레이즈로는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를 내세웠다.

이후보는 5월9일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직후 A4용지로 63페이지에 달하는 정책공약집 ‘이회창의 약속’을 내놓았다. 그는 이 공약집에서 “열린자세로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실용주의적 국가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라는 말보다 이를 수식하는 ‘개방적’ ‘합리적’이라는 말을 더 즐겨쓰는 인상을 풍긴다.

공약집에서 이후보는 5가지 시대적 과제로 한반도 평화정착, 구태정치 청산,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경제 만들기, 정상화된 공교육 혜택부여, 선진국형 국민욕구 충족을 꼽았다.

그는 남북관계에서는 안보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경제정책에서는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를 싣는다. 햇볕정책 계승론과 분배중시론을 펼치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측면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정부규제와의 전쟁선포’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중심주의를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이는 전통 자유주의자의 ‘작은 정부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재벌규제와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내세우는 노무현 후보와 확연히 구별된다.

다만 복지분야에서는 국가개입을 늘리는 ‘진보주의’를 국정운영 이념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고, 교육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등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이후보의 정책이념을 6가지 분야로 나눠 살펴보자



구태정치 청산이 제1과제

먼저 국내정치. 이후보는 ‘구태정치 청산’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구태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가기관의 정치예속, 인사편중, 정치보복 등을 들고 있다. 그는 5월10일 후보수락연설에서 김대중정권의 총체적 비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실천방안을 천명했다.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 친인척의 국정참견을 금지하겠다”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검찰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그는 또 “나는 가신도 없고 정치적인 빚도 없는 사람”이라며 “대 탕평인사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권력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3권분립을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당, 의회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당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만들고,국회에 직접 나가 국정을 설명하겠다”며 청와대와 당, 국회의 수직적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행사토록 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해 정부부처가 권한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후보는 개헌이나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선거구제도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안보에서는 GDP대비 3%이상의 국방비를 유지하되 국방비 증가수요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군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 단축해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면에서는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 ‘선(先)지역안정 후(後)통일’이라는 기조 위에 4강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관계에 대해 “한미동맹은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2002.4 국회 대표연설)고 말해 노무현 후보의 ‘대미 독자성 강화론’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미군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면 그때가서 조정해도 늦지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보는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강조한다. 도와주되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방법론이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의 3대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포용정책’이라는 용어와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구별한다. 포용정책은 자신의 정책기조로 삼겠지만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후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과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현시점의 개정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소지 문제 등은 “법해석을 민주적이고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관광에 대해 이후보는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하고 수익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방안으로는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통일의 지름길”이라며 “이를 위해 군사적 상호신뢰구축 조치, 대량살상무기 해결, 병력의 후방이동 등의 과제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에서는 우선 자본주의 탄생이후 정부정책 노선을 둘러싼 오랜 쟁점인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슈에서 ‘이회창-성장중시, 노무현-분배강조’로 확연히 대비된다.

이후보는 “성장을 해야만 일자리도 있고 복지에 쓸 돈도 마련할 수 있다”며 줄곧 성장중시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보는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여러 측면에서 강조한다. “관치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해 효율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만능주의에 물든 현재 정부기능을 경쟁국 수준으로 축소하겠다”(이회창 후보의 약속-경제) “규제혁파 5개년계획을 수립해 초지일관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5월11일 후보수락연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을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보는 ‘작은정부론’에 가깝고 노후보는 ‘국가역할론’에 비중이 있다. 이후보가 경제정책의 각론에서 확고한 시장중심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노후보는 국가개입주의적 입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철학 및 사상에서 이회창이 자유주의적 입장이라면 노무현은 평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복지피로’ 회피장치도 마련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과 관련해 이후보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식 성장·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모델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경제브레인들도 대부분 미국유학파들이다.

대기업정책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경영투명성을 강제하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와 기업집단 지정제는 완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에 대해 이후보는 “공기업과 국유은행·정부산하단체·정부출연기관·금융공기업 등은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복지정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원리 활용’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등 유럽사회가 경험한 ‘복지피로’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해야 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이후보는 “공교육의 평준화와 사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운영에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정책에 대해 이후보는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개입 자제와 ‘심판자역할’을 강조한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선(先)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