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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직격 인터뷰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글: 김기영 hades@donga.com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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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수위원장과 달리 임위원장은 실무형 인수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들어 노당선자가 인수위 전체를 챙기면서 임위원장은 중심에서 비켜선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하지만 간혹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연 임위원장이 생각하는 인수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수위 운영에 대해 어떤 원칙을 세웠습니까. 인수위원들에게 강조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수위원들은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은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 변화의 정부다, 개혁과 변화는 문명사적 전환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웃어가며 일해달라고 얘기했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꼭 그런 표현을 써야 하느냐, 안 쓰면 어떠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명칭은 국민들에게 내놓는 우리의 비전인 동시에 자기를 규정짓고 책임감을 갖자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담자’ 하는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야 많이 있죠. 국민통합이라든가,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라든가, 분권과 자율이라든가 하는 뜻을 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우르는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운영과 관련, 눈여겨볼 것은 인사(人事)다. 어떤 사람을 활용하느냐, 어떤 원칙으로 인재를 발굴·활용하느냐가 곧 노당선자 개혁정책의 성격을 규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며 과거와 다른 파격적 방식을 선보였다. 당직자에 대한 다면평가가 그랬고, 소장학자들을 대거 인수위 핵심에 포진시킨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파격 뒤에는 뒷말이 따르게 마련이다. 인수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험담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다면평가제는 인사개혁의 일부

-인수위 구성 당시 노당선자는 “집을 설계하는 사람과 입주해 사는 사람은 다르다”면서 인수위를 ‘설계사무소’로 비유했습니다. 인수위가 곧 새정부의 인재뱅크는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운데 나와 오래 일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곤란합니다. 인수위의 기능은 설계입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인수위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는 인수위가 해산되면 떠날 사람도 있고 남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당선자가 말한 ‘나와 함께 계속 일한다’는 것은 자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문이 됐든, 또는 직접 참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함께 간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인수위 사람들이 청와대에 함께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문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노당선자를 지지하는 소장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수위를 냉소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원이 된 학자들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인사는 없습니다. 자리는 제한돼 있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합리적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당만 해도 인사에 관한 한 제도화가 덜 돼 있던 곳인데 이번에 다면평가라는 기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밀실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제와 국민제안제가 공직사회에 긴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내 일부부처에서 다면평가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당선자가 취임하면 이 제도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체에서도 인사제도를 바꿀 때는 몇 년씩 연구기간을 두고 시범실시를 하는 등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공직사회 인사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군요. 현재 공직사회 40여 곳에서 다면평가를 채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면평가제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면평가제도 새로운 인사개혁의 일부분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인사가 될 겁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정치에 입문한 지는 꽤 됐지만 현역의원으로 있던 기간도 짧고 원외에 있다 보니 인재풀(pool)이 얕고 일천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재가 많아야 적재적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재가 옛날 봉건시대처럼 초야에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주는 땅 속에 있어도 스스로 빛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인물을 골라 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인재는 발굴되게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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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영 had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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