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보다
군 상부 구조 개편 선결돼야”

[Interview] 권태오 전 육군 수도군단장

최창근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 위원

“李 외교정책, 바람은 부는데 풍향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을 모두 만난 것은 큰 실적이다. 하지만 그 실적이 무색하게 공동선언문을 하나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가 이재명 정부 1년간의 외교정책에 내린 평가다. 주 교수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미중 관계사를 연구한 정치·외교 문제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을 모두 만났다. 실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개발 허가를 이끌어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 30일~11월 1일)에는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외교를 재개했고, 올해 1월 13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선보이며 한일 관계 경색 우려를 불식했다.

박세준 기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거대한 방적기 밑으로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이 기어다녔다. 기계에 끼지 않도록 실 조각을 줍는 이들을 썩은 고기를 찾는 ‘스캐빈저(scavenger)’라 불렀다. 아이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선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청년 일자리 위협할 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약기간은 짧고 계약 종료의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정규직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 정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단기계약 남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달만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약 38만 원의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대비 최대 10% 수준의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취지만 놓고 보면 반대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