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재벌개혁을 단행한 정부다.지난해 6월 김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 월드컵 성과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빅딜이나 벤처 육성 같은 실패한 정책도 있었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도 받았다. 또 의약분업과 국민연금 확대처럼 의욕만 앞선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았고, 지역편중 인사와 대통령 아들이나 측근의 비리로 인한 정치적 실패도 있었다.
그럼에도, 신기하리만치 경제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도 상당 부분 치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국가의 빚이나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가 차기 정부로 떠넘겨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앞세운 관치경제가 여전해 과연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DJ정부의 경제성과를 먼저 경제지표의 추이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 다음 DJ 경제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남겨진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는 DJ정부 출범 직전, IMF경제위기 발생 당시인 1997년과 DJ정부 임기말인 2002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중간의 굵은 선 위의 지표들은 개선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굵은 선 아래 지표들은 악화된 경제상황을 보여준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는 IMF경제위기 발생 당시인 1997년에 비해 나아졌다. 특히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제성장률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실업률은 1997년보다는 높지만 1998년(6.8%), 1999년(6.3%)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경제위기 당시의 취약점이던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비율도 괄목하게 개선됐다. 이에 힘입어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인 A등급 이상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스위스의 IMD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1997년 30위에서 1998년 36위로 떨어졌다가 2002년엔 27위로 올라갔다.
이러한 낙관적 지표에 비해 의 굵은 선 아래의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정부채무도 1997년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났고 특히 경제위기 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보증으로 발행한 공적자금채무 상환불가능 금액이 69조원을 넘어섰다.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추월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니계수 격차에서 보듯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DJ정부의 경제정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초기엔 IMF경제위기의 단기적 원인인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했는데,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달러 차관,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 국제수지 흑자 노력으로 비교적 단시일에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다음엔 IMF경제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인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른바 금융개혁·기업구조조정(재벌개혁)·공공부문 개혁·노사관계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4대 개혁의 목표는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기업과 금융을 비롯한 경제 각 부문의 부실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전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탈락된 빈곤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DJ정부는 야심찬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개혁은 IMF경제위기가 외환금융위기이며 금융기관의 부실과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관치금융에 길들어온 우리 금융기관들은 자체 신용평가 능력도 없었고, 이로 인해 기업에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부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이들 금융권의 부실을 제거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남아 있는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목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