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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노무현 당선자 최측근이 작성한 정치개혁 비밀문건 ‘정당 개혁 프로그램(안)’

  • 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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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기·왼쪽)가 당 개혁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1월13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토론회’

문건은 둘째 장에서 ‘민주당의 개혁 원칙’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노무현당이 아닌 21세기형 신당 구축’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 ‘권력투쟁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출입시스템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원칙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각론의 인적 청산 및 당 지도부 탄핵 부분. 문건은 ‘당의 법통과 국민경선·당정분리·상향식 공천 등 발전된 정당시스템은 계승’하고 그 이외의 ‘제도적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청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인적 청산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현 지도부를 탄핵하고 선출직 희망자는 상향식 공천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는 ‘무혈혁명’을 통해 당의 지도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겠다는 것이어서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현 지도부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벽에 부딪혔을 경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문건의 셋째 장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써, 노당선자 측근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에 해당한다.

‘신당 창당이냐, 재창당이냐’. 문건은 우선적으로 재창당형 프로세스를 상정했다.



‘당내 논의기구 구성→당내 논의기구에서 새로운 정당 모델 구축에 대한 의견 제시→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 및 제도를 통한 인적 청산 방법 합의→제 개혁세력과의 연대 및 통합’.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 안겠다’는 노당선자의 원칙과 신념 그리고 이 문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방안으로 내세운 당의 법통계승을 위해서라도 재창당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건은 그러나 내부의 반발로 재창당이 벽에 부딪힐 경우 노당선자가 재창당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혁세력 ‘당직 사퇴’ 카드로 반발세력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선택은 ‘탈당’이다.

외부 개혁당은 ‘신당’ 히든카드

문건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창당 추진과 동시에 신당 창당도 준비해야 한다며 ‘신당형 프로세스’까지 상정해놓았다.

상징적 원로 및 개혁적 원외위원장 등 일부 세력을 민주당이 아닌 개혁당에 입당시킨 뒤 재창당이 어려워질 경우 노당선자가 민주당내 세력 50% 이상을 이끌고 탈당한 후 개혁당과 합당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개혁당은 유시민(柳時敏)씨가 대표로 있는 개혁국민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당선자측은 향후 개혁국민정당과의 관계를 정치개혁 과정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장은 ‘시기별 프로세스’. 문건은 주요 핵심과제를 노당선자 대통령 취임 전과 취임 후부터 8월말까지 2단계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이는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단계 전대론(全大論)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건은 1단계 취임 전에 재창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인지 큰 틀을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도부의 교체와 제도적 청산에 합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이를 기초로 취임 전 1차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

이어 2단계인 취임 후부터 8월말까지는 2004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당 개혁시기. 새로운 당 내용 생산과 외연확대, 당 내외를 포괄하는 공청회나 TV토론 등 공개적 방식의 논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개혁세력과 전문가그룹, 한나라당 이탈세력 등을 받아들여 당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재창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새롭게 태어날 당의 당헌과 당규, 정책 최종안을 확정하고 전국 지구당 위원장과 차기 공천자에 대한 개방경선으로 인적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문건은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문건은 마지막 장에서 얼마 전 새롭게 꾸려진 ‘당 개혁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5대 주요 사안을 정리해 놓았다. ▲원내정당화의 내용과 전국조직의 구성 형태 ▲상향식 공천방식 ▲중앙당의 지도체제와 규모, 재정확보 방안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정당 문제 해결가능성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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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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