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좌담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한국도 北 압박 ‘레드라인’ 가져야 한다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5/9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윤덕민

신지호 미국과 북한은 서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시간적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곤경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 정권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정인 북한이 내년 대선까지 버티다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클린턴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넌센스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히려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기류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미국을 초대강국으로 인정해주고 협상과정에서 성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줘야만 부시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미국도 오산에서 벗어나야 해요. 미국의 네오콘들은 PSI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 다중적이고 다면적인 압박을 가해 고립 봉쇄하면 길어봐야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1년 동안 한편으론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 북한을 고립시키면 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앞에서 북미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지만, 그게 과연 타협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단적으로 어느 시점에 핵 포기를 하느냐를 놓고 북미가 각각 양극단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윤덕민 북한으로선 핵을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때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큰 당근도 필요하고 더 큰 채찍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갖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문정인 핵 포기는 선언만 있을 뿐이지 자발적인 해체는 있을 수 없어요. 핵무기 및 핵시설 해체는 결국 미국이 단독으로 하든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사찰단을 구성하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맡든지, 어떤 형태든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돼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 있어요.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경협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여기엔 중국도 동참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로 북한은 핵 억지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북한이 얘기하는 핵 억지력은 진정한 의미의 억지력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 단계에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목표가 분명한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요. 북한 핵이 주일미군이나 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에요. 수사학적으론 북한이 말하는 핵 억지력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정량분석, 정성분석을 해보면 북한의 핵 억지력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협상이 성공해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고 해체작업에 들어갈 때에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장난치고 숨기고 한다면 결국 북한도 이라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윤덕민 동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오판을 해서는 참 곤란하다고 보고요. 6자회담에서 북한이 만약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세계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승산이 없습니다. 6자회담은 또 북한이 당근도 얻을 수 있는 틀이므로 나쁘게 말하면 일단 회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북한이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5/9
목록 닫기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댓글 창 닫기

2022/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