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대표적인 핵 의혹 시설인 부셰즈 발전소와 이라크 핵시설을 사찰중인 미국 정부 조사단.
그러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한 쌍의 문제, 더욱이 그 해결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같다면 결론 역시 유사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대(對)이란, 대북한 핵문제 해법은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관련국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 문제의 해결방식이 다른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사례이자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이라크처럼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우선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 자체가 이라크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스스로 ‘핵 억제력’, 즉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한 상태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르면 이란 역시 수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란 핵 사태의 실체와 현황을 북한 핵문제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란 핵 사태 해결을 위해 펼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검토한 후,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북한 핵 검증 문제를 분석하고 이 회담의 전망과 협상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핵 개발 명분으로 전력생산 내세워
이란은 1970년 2월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가입하고 1974년 5월 IAEA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두고 시작된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은 1979년 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4년에 재개되었다. 당시 이란은 표면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비밀리에 핵무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란 핵 사태와 북핵 문제의 유사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협력선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정도였던 데 비해서, 이란은 이들 외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협력루트를 확보하고 기술을 도입했다.
북한에서는 플루토늄(PU)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영변의 핵 단지는 PU 추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대한 핵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2002년 10월에 불거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아직 HEU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의 생산단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당국도 HEU 생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규모 HEU 생산시설이 확인되었다는 정보도 없는 상태다.
반면 이란의 경우에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진전되어 있다. 이란이 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NCRI(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에 의해서였다. NCRI의 고발로 인해 NPT 회원국인 이란이 IAEA에 관련 시설의 존재와 활동상황을 소상히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고발을 계기로 지난 1984년 원자력 활동을 재개한 이란이 18년 동안 국제사회와 IAEA를 속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없는 상태다. 황장엽씨를 비롯 일부 망명인사와 탈북자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란의 NCRI와 같이 결정적인 정보는 없다. 앞으로 북한의 핵 개발 현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북한 기술자들의 고발과 증언이 필수적이다. 내부 고발자의 정보제공은 제한된 검증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쇠이다.
두 나라 핵 개발 계획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정권 핵심부의 관심과 주도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란 원자력기구의 소장이 현직 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란 정부가 핵 개발에 쏟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 역시 핵 개발과 같이 한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승인 없이 추진했을 리는 만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