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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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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 장관은 인터뷰 내내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이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반(反)노동적이라 비판하는 노동계의 불만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일본의 경우 1999년 파견근로제를 확대해 4년 만에 파견근로자 수가 배나 늘었다던데요.

“노동계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정규직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로 대체돼 마치 우리 노동시장이 파견근로자로 가득찰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선 핵심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직종 등에 대해 파견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이 파견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이번 정부안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파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사용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요. 실제 독일 등 유럽에선 파견근로에 대한 비용이 직접고용 비용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도 법에 호소할 수 없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시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정부안의 상당 부분이 파견근로자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 방안이어서 크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런 법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부 법규정을 확대 해석해 전체 법안을 호도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도 노동계는 정부안이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문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데요.

“물론 파견업무대상이 늘면 파견근로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3년간 파견사용 후엔 그 업무에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휴지기간)가 도입되므로 우려할만큼 증가하진 않습니다. 현재 파견근로자는 약 10만명인데 전체 임금근로자의 0.7%에 불과합니다. 파견업무 제한이 없는 선진국도 대개가 전체 근로자의 0.7~4.5% 수준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원칙은 언뜻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안의 차별금지 원칙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 및 중요성의 정도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해 폭넓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나갈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일부를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벌규정이 강력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노동계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국내 파견근로자는 약 10만명인데, 이들을 위해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이에 반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394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별도의 법이 필요한 까닭에 이번에 특별법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 겁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정규직과 고용형태가 크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선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게 옳습니다. 전공노도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 대신 일반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전공노든 전교조든 특수상황하의 근로자에겐 특별법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勞·政 관점 다른 이유

-장관께선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부터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듯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정규직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규제해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게 노동시장정책의 해법일 겁니다. 이번에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심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 여부에 대해선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노동시장의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둔 거죠.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 시각은 시장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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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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