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인식분단지속 책임 北·美 똑같이 42%
통일은 언제쯤 이뤄질까. 이에 대해 전체 응답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10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전망했다. 20년 이후에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의원은 32.7%였고, 10년 이내는 17.8%에 불과했다. 소속 정당이나 선수(選數)별 비율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최근 북핵 6자회담을 통한 주변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 사회 내부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이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속도 및 통일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58.6%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38.4%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전자가 55.4%, 후자가 42.9%로 팽팽히 맞선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 경우 두 가지 의견이 비슷했고, 재선 이상 의원의 70%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3%였다.
여야간 시각차가 가장 첨예한 문항은 ‘남북한 분단 상황 지속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 전체적으로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2.2%,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2.2%로 정확하게 양분됐다. 하지만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은 66.7%가 미국의 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65%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역적 지지기반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미국 및 북한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선수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컸다. 재선 이상 의원의 62.1%는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답한 반면, 초선 의원의 50.8%는 미국을 지목했다.
대북정책 기조한나라당도 盧정부 평화번영정책 지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43%,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의 토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32%로 응답 의원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이 96.4%에 달한 반면 한나라당은 46.3%에 그쳤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의 82.6%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비해 재선 이상은 58.1%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가 41.6%, ‘지지’가 21.8%로 전체적으로 응답 의원의 63.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적극 지지’ 75%, ‘지지’ 25%로 지지하는 응답이 100%인 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은 지지 응답이 19%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가 20% 미만에 그쳐 향후 ‘평화번영정책’이 입법부의 제동에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번영정책의 4대 추진원칙에 관한 중요도 조사에서는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가 47.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각각 19.2%로 그 뒤를 이었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은 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별로는 여야 모두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은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남북 당사자간 대화 및 협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당의 시각과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 추진보다는 국회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야당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 화해무드 및 진전된 남북협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적 긴장해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23%, ‘남북 당국자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산’ 10%,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1% 순으로 나타났다.
북핵 등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우선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65%가 ‘6자 회담 등 국제공조 강화’라고 답했다. 응답 의원의 18%는 ‘민간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15%는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경제지원 중단 등 대북 압박’과 ‘대북 특사파견’을 주장한 의원은 극소수였다.
한편 당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26.8%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전무했다.
한미관계열린우리당 “문제없다 96.4%” 한나라당 “문제있다 88.1%”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실무적 이견은 있지만,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가 73.2%,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가 23.2%로 응답 의원의 96.4%가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한미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45.2%, ‘한미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붕괴되는 조짐이 보인다’ 42.9%로 모두 88.1%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실무적 이견은 있지만,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45.5%, ‘한미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와 ‘한미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붕괴되는 조짐이 보인다’가 각각 20.8%,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12.9% 순이었다.
안보와 한미 동맹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의원의 58.6%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38.4%,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3%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은 81%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선수에 따라서도 인식 차이가 컸다. 재선 이상의 73.3%가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초선은 52.2%에 머물렀다. 반대로 초선의 43.5%가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재선 이상은 26.7%에 그쳤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한미관계 발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전체적으로 응답 의원의 29.7%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증진’을 꼽았고, 24.8%는 ‘한미관계를 둘러싼 국내의 소모적 갈등 해소’, 23.8%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주한미군 문제 등 불평등 관계의 가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9%였고, 나머지 5.9%는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 수정’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 여야간 시각차가 컸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의 41.1%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수정’이 한미관계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의 38.1%가 ‘한미관계를 둘러싼 국내의 소모적 갈등 해소’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내용의 민감성 때문인지 응답자의 51.9%가 ‘유엔 및 국제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동맹관계인 미국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22.1%,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16.9%, ‘같은 민족인 북한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9.1%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정당별보다 선수별 견해차가 크게 나타난 점이다. 초선은 ‘유엔 및 국제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이 59.6%에 달한 반면, 재선 이상 의원 중 40%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핵 해법미국 선제공격 우려 17.3%, 북한 도발 우려 7.1%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74.3%가 ‘북한 핵 포기와 미국의 체제 보장 동시 이행’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선(先) 핵 포기’는 23.8%, ‘미국의 선 체제 보장’은 2%로 나타났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는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의 동시 이행’ 59.5%, ‘북한의 선 핵 포기’ 40.5%로 양분됐으며, 열린우리당은 압도적 다수인 85.7%가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의 동시 이행’을 지지했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년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38.6%로 가장 많았고, ‘협상 진전과 교착상태가 반복돼 장기화될 것’ 35.6%,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24.8% 순으로 나타났다. ‘평화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1%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응답 의원의 99%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것.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다소 부담은 되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는 2%.
이런 결과는 여야 정당간 견해 차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응답 의원의 90.9%는 ‘국민에게 다소 부담은 되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 응답 의원의 83.3%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중대 제안’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응답 의원의 83.2%가 중대 제안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고,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답한 의원은 16.8%에 그쳤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한나라당 응답 의원의 6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75.5%가 ‘희박하다’고 전망했고, 17.3%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의원은 7.1%였다.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 반반씩 갈렸다.
남북정상회담핵 포기 이후 한국에서 열려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으로 북한의 핵 포기가 확실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응답 의원의 54%로 가장 많았고, ‘6자 회담과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및 차기 정권기간’ 또는 ‘회담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의 61.8%가 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개최되기를 원한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절대다수인 85.7%는 6자회담의 성공으로 북한의 핵 포기가 확실해진 이후에 개최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의 개최형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의원의 80.6%가 ‘서울 이외의 기타 지역 방문(제주도 등)도 가능’하다고 답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답한 의원은 9.2%였다. 이밖에 ‘중국 등 제3국 개최 가능’ 4.1%, ‘서울 답방 실현이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불가’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각각 4.1%, 2.0%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현안북한인권과 경협 연계… 열린우리당 “반대 84%”, 한나라당 “찬성 83%”
응답 의원의 73%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중 ‘6자회담 복귀 결정’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쌍방의 경제요소를 결합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는 19%, ‘개성 및 백두산 관광 실시 합의’는 5%, ‘연내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식 합의’는 3%의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 같은 질문에 응답 의원의 52.5%가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답했고, 26.3%는 ‘남북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15.2%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6.1%였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간 시각차가 컸다. ‘남북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응답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에 불과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54.8%에 달했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응답한 한나라당 의원은 전혀 없지만 열린우리당 의원은 각각 27.8%와 11.1%로 조사됐다.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여야간 시각차는 절정에 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83.9%가 연계에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의 83%는 연계에 찬성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59.4%가 ‘한국행을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29.6%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군포로 송환과 납북자 문제를 별도의 주제로 제기해야 옳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지원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가족상봉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9.3%로 집계됐다.
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국군포로 송환과 납북자 문제를 별도의 주제로 제기해야 옳다’는 의견(42.6%)이 많았으며, 한나라당은 ‘경제적 지원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47.6%)이 다수를 차지했다.
남북 경제협력열린우리당 “정치와 무관하게 85.5%”, 한나라당 “북한 태도 봐서 40.5%”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은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85.5%에 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38.1%에 그쳤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경제지원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40.5%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응답 의원의 64%가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 등은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고, 25%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 방식이 합리적이다’, 11%는 ‘무분별한 경제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체제 연명에 악용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응답 의원의 57.4%가 ‘북한의 태도와 상관없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 내에선 ‘북한의 태도와 연계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다.
남북한 경제협력분야 중 최우선 과제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은 의원은 35.4%였고, ‘단절된 남북간 교통망 복원 및 연결’ 23.2%, ‘북한지역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제3국 공동 진출’ 17.2%, ‘남북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 14.1%, ‘금강산·설악산 등 남북한 지역을 연계해 자유 관광지대로 공동개발’ 8.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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