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상황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구조적 변수이자 외교·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몇 년간 분단이라는 구체적 현실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남북관계에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국민의 의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신동아’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그룹 ‘폴컴’은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17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남북관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기조 ▲한미관계 평가 및 전망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 주요 현안 ▲남북 경제협력 7개 분야로 나눠서 이뤄졌다.설문에는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101명이 응답했다. 정당별 응답자는 열린우리당 56명, 한나라당 42명, 기타 3명이고, 선수별로는 초선의원 70명, 재선 이상 31명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7개 분야별로 분석했다.

남북관계 인식분단지속 책임 北·美 똑같이 42%

통일은 언제쯤 이뤄질까. 이에 대해 전체 응답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10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전망했다. 20년 이후에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의원은 32.7%였고, 10년 이내는 17.8%에 불과했다. 소속 정당이나 선수(選數)별 비율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최근 북핵 6자회담을 통한 주변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 사회 내부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이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속도 및 통일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58.6%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38.4%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전자가 55.4%, 후자가 42.9%로 팽팽히 맞선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 경우 두 가지 의견이 비슷했고, 재선 이상 의원의 70%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3%였다.



여야간 시각차가 가장 첨예한 문항은 ‘남북한 분단 상황 지속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 전체적으로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2.2%,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2.2%로 정확하게 양분됐다. 하지만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은 66.7%가 미국의 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65%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역적 지지기반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미국 및 북한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선수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컸다. 재선 이상 의원의 62.1%는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답한 반면, 초선 의원의 50.8%는 미국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