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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토지매입 논란

土公 땅 수의계약으로 산 뒤 시세 800억 상승, 김해시, 세금 6%만 과세했다 의혹 일자 재징수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토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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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 무궁무진”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토지매입 논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2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부탁을 받고 매입해 준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부동산. 박 회장은 노 대통령측을 경제적으로 여러 번 지원했다.

김해시 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박 회장 땅의 미래가치를 ‘극찬’했다.

“이 땅은 김해시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내외동 신도시 지역에 있다. 평지에다 이만한 규모의 땅은 이 부근에 없다. 또한 주요간선도로를 물고 있는 등 교통환경도 최적이다. 이 땅 주변은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한다면 고층빌딩, 주상복합, 대형 할인점 등 개발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곳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터미널을 존치하더라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같이 현대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업자에게 대략적 시세를 평가해 달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발 인·허가까지 받는다면 가격이 얼마까지 뛸지 알 수 없다. 주변 상업지역이 평당 700만원 수준이므로 현재의 개발 잠재력만 놓고 평가했을 때 평당 500만원 이상은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당 500만원으로 잡으면 박 회장 땅의 현 시세는 1126억원 정도가 된다. 이 계산에 따르면 박 회장이 토공으로부터 평당 125만원선에서 이 땅을 사들인 뒤 땅값은 매매금액 대비 844억여 원이 상승한 셈이다.

김해시 한 관계자는 “교통시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청 다른 부서의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 가능성과 도시계획의 수정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 사장은 부동산 업자의 의견에 대해 “이 땅은 현재 교통시설로밖에는 못 쓴다. 박 회장도 그럴 용도로 샀다. 사기꾼이나 시세가 급등했다고 말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토공에서 박 회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중인 이 땅에 대해 김해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세 등의 세금을 1억4978만2620원이나 적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년 김해시청이 이 땅에 대해 부과한 세금은 956만5390원에 불과했다. 정상 세금의 6%만 부당하게 축소 부과한 것이다. 김해시 측은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과소평가해 적정액보다 적게 세금을 과세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이 땅에 대해 세금 축소부과 의혹을 제기하자 김해시는 세금 축소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김해시는 김 의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착오로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 적게 부과된 세액 1억4978만2620원은 추가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매입 중인 땅에 대해 행정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도 일고 있다. ‘착오였다’는 설명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는 것이다.

“축소 과세, 박 회장과 무관”

정 사장은 “소유권이 박 회장에게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2006년도까지의 납세자는 토공이므로 박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땅에 대해 토공과 임대차계약 및 특약계약을 맺어온 만큼 2002년 10월 박 회장이 토공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회의 의혹제기가 없었다면 김해시는 2007년 10월 이 땅의 소유권이 박 회장에게 넘어온 뒤에도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해 박 회장에게도 정상세액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환 의원측은 “잘못된 과세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태에서 이 땅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세금 특혜도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연차 회장은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정무팀장이던 안희정씨에게 불법정치자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2003년 3월 다시 안씨에게 불법자금 2억원을 줬다. 박 회장은 2006년 5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씩 98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2007년 3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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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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