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절 양식

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신흥 발전국들의 성장체제가 변형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융과 산업의 관계가 주주가치를 매개로 한 금융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주주가치의 압력으로 인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은 실물경제보다는 신용을 매개로 한 가상경제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10년 전 아시아 경제위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전후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조절양식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현대 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체인 미국, 유럽, 일본과 중국은 금융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축적체제의 변화라는 새로운 무질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저자들은 국가 단위의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세계적 변화가 개별 국가의 조절양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조절이론적 분석의 장점은 단일한 자본주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절이론의 분석적 개념인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은 전체 자본주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역시 상이한 접합 형태에 따라 상이한 자본주의 유형으로 발전한다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전제한다.

즉 동일한 운동법칙을 따르는 단일한 세계자본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자기논리를 갖는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을 허용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자본운동이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는 세계적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를 내화하는 정도의 차이(경제적 축적체제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경제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치적 조절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금융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주주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경제에 대한 금융의 우위가 확고한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상품생산과 실물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주주자본주의로부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미발달상태다. 중국의 경우 정치체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저발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장기지속의 과정

아글리에타와 베레비는 현재 드러난 자본주의의 무질서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금융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금융자본주의적 축적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절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미국은 금융자본의 활동성이 극대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은 효율적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이 책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자본주의의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절양식인 글로벌 거버넌스다. 상이한 축적체제를 가진 개별 국가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롭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금융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후 자본주의의 기축통화 구실을 해왔던 미국 달러의 지위를 박탈하고, 국제적 복수통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금융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이 분석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금융자본의 역할과 비중을 과도하게 강조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는 저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조절양식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내지는 세계 공동체국가라는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혹은 조절양식에 대한 강조를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주는 함의는 명확하다.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장기지속의 과정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무질서’미셸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지음/ 서익진 김태황 서환주 정세은 옮김/ 518쪽/ 2만5000원

신동아 2009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