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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권력승계 2년차, 3대 관전 포인트

“김정은 권력승계 학점은 B+”

김정일 직책 이양, 숙청 속도, 대외정책 변화

  •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bsj@mnd.go.kr

“김정은 권력승계 학점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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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권력승계 학점은 B+”

페이스북의 ‘김한솔(Hansol Kim)’ 계정에 담긴 사진. 김한솔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추정된다.

유일지도의 수령영도체제에서 권력 승계 문제란 당연히 수령의 교체 문제를 말한다. 북한에서 후계자 선정이란 혁명과업의 완성이라는 수령의 대업을 이어갈 지도자를 찾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혁명과업은 완전무결한 수령의 영도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수행해야 하며, 수령의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북한의 후계자란 곧 수령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의 또 다른 수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충실하지 못하면 중도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충실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까닭이다.

둘째는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을 그대로 체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해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녀야 한다.

승계수업 1년여 동안 김정은이 수령론에 적합한 인물임을 북한권력 내부에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을 방문한 외빈을 접대하는 행사에 배석하기도 했고, 김정일의 외유 기간 동안에 북한 내부를 장악하는 능력도 보여주었다. 북한의 최고 원로로 볼 수 있는 최태복, 김기남(비서국 비서)이 김정은을 깍듯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김정은이 세대를 초월해 북한권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권력승계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은 “후계자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지도자 타이틀 중 하나를 언제 차지할까”의 문제다.



“김정일 공식 직위 이양하면 승계 완성”

김정일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전에 김정일에게 물려준 최고 직책은 최고사령관이었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2년 4월20일에는 원수로 취임해 김일성 유고를 대비한 군권 장악을 확립했다.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장 직을 국가주석 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3년여 동안 과거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노동당 총비서, 주석 등의 공식직함을 승계받지 않았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3개월이 되는 1997년 10월8일에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따라서 김정은이 공식 타이틀 중 하나를 차지한다면 승계구도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승계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연출자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서 최고사령관 직책을 가장 먼저 이양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물려줄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향후 권력숙청이 어느 정도 폭과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의 문제다. 최고 실세였던 보위부 류경 부부장이 올해 초 간첩죄 혐의를 받고 처형됐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해임되는 등 권력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권력기반 다지기 노력이 장성택의 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김한솔의 ‘페이스북 사건’으로 상징되는 가족 간의 분열을 어떠한 방식으로 봉합하고 단결을 과시해나가느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의 측근 상당수가 고초를 받았다는 정보도 있다. 장성택과 김정은 간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도 권력승계 속도와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정책변화에 대한 문제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북중 경협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 북한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김정은의 정책능력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중동발 정치혁명을 이끈 휴대전화가 이집트 회사를 통해 북한 내에 공급되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한 김정은의 정책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특징과 준비현황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김정일의 승계학점은 B+에 가깝다. 그래서 필자는 김정은의 안정적 권력세습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승계된 권력의 리더십, 정책의 방향이 체제유지 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이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북한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현재와 같은 리더십을 유지한다면 북한의 권력승계는 종국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아 201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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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bsj@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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