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월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총인시설 의혹에 관한 국회 감사요구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라고 한 것이다.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은 전임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의혹의 한가운데엔 국회의 감사요구안과 박 대통령의 언급에 동시다발로 등장하는 ‘총인시설 의혹’이 자리 잡게 됐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지목한 총인시설 의혹이 과연 사실로 입증되는 실체적 비리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 차원의 부풀려진 이야기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신동아’는 총인시설 의혹의 사실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증 취재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는 국회의 감사요구안과 박 대통령 발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파헤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 검증 취재
취재 결과, 국회의 감사요구안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4대강 총인시설 시공사의 증언과 입증 문서를 확인했다. 나아가 총인시설을 둘러싸고 일부 시공사들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시공사의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선 4대강 총인시설 의혹이 이렇게 일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의 취재는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적시된 총인시설 시공사들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 감사요구안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러한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자는 총인(TP)과 총질소(TN)인데, 총인처리시설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강 유입을 줄여주는 설비다.
국회의 감사요구안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 10월 국정감사때 내놓은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한 의원은 “4대강 참여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4대강 총인처리시설에서도 담합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4대강 유역 총인처리시설 사업 규모는 4952억여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국회의 감사요구안은 4대강 유역 총인시설 담합 의혹의 구체적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경기 가평·이천 총인처리시설 10개 사업(183억 원)의 낙찰률은 98.9%였음.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은 남양주시 제1·2화도 총인처리시설 사업(50억 원)은 낙찰률이 각각 99.7%, 99.9%였음.
태영건설이 낙찰받은 대구 총인처리시설(달서천) 사업(534억 원)은 낙찰률이 99.9%임.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은 파주시 7개 사업(139억 원)은 낙찰률이 99.8%에 달했음.
이처럼 통상 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기타 공사 등의 입찰방식보다 10%이상의 낙찰률 차이가 발생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의 입찰가가 거의 같은 경우도 있음.
또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환경신기술 가산점이 적용된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나 기준이 없었음.
턴키심사위원들이 수시로 입찰에 참여하는 환경 관련 업체들의 환경신기술 가산점을 다르게 평가하고 적용업체가 뒤바뀐다는 것은 담합에 의한 환경신기술 고의누락 등 조작의혹이 있음.”
감사요구안에 거론된 4개 건설사는 ‘신동아’에 “낙찰률 수치는 정확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태영건설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두 회사는 낙찰률이 통상의 낙찰률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선 “정부 예산이 빠듯해 애초부터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내부적으로 알아본 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솔 측은 담합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한솔그룹의 커뮤니케이션팀은 자사의 모 임원에게서 공식 입장을 들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