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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정국’ 自省 인터뷰

“3자 회담도 안 받는 건 청와대의 정치 실종”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3자 회담도 안 받는 건 청와대의 정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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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회담도 안 받는 건 청와대의 정치 실종”

정의화 의원은 “ 거수기 정치, 강경파만 득세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땡볕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장외집회는 언론에서 야당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해온 거였어요. 그러나 이젠 야당이 말만 하면 언론에서 다 써주고 SNS로 금방 퍼지잖아요. 다만, 여권도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정치 실종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김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돌파구로 여긴 것 같아요.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자회담을 제의했죠. 이쪽(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받아줬어야 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홀·짝수 놀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여당 내에선 무신경한 건지 주저하는 건지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고언(苦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왜 청와대가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까.

“1대 1 회담은 박 대통령이 우리 당 대표가 아니므로 형식상 어울리지 않아요. 3자 회담을 하면 실제적으로 황우여 대표는 배석자가 되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양자 회담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김한길 대표도 사실상 수용했고. 그런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갑자기 5자회담으로 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출구가 애매하게 됐지 않느냐….”



“20년 전 사고에 젖어”

▼ 5자회담 하자고 역제의를 한 건 과한 것이다?

“아니, 과하다 안 과하다보다… 이론적으론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당 같으면 당 대표가 하는 일과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 다르고 투톱 시스템이죠. 청와대 처지에선 법안 통과를 결정하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보다 더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5자회담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도 좋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땡볕에 야당이 장외로 나가 있단 말입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신체적으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분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땐 조금 양보해서 5자회담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3자회담부터 일단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5자 회담을 또 하자든지.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끌고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야당 도움 없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 대선 때 경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 결과를 왜곡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당 진영에선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전까지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장이고요. 경찰도 이유가 있을 테고…. 상식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재판으로 넘어갔으니 봐야죠.”

▼ 정부의 세제개혁안 발표로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가 국회 재경위원장을 해봤지만 감세는 쉬운데 증세는 어려워요. 누구나 받는 건 좋아하고 내는 건 싫어하죠. 조원동 수석이 하는 이야기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내놓은 이야기가, 내용은 차치하고, 20~30년 전 사고에 젖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여당이 의사봉 두드려 통과시켜주고, 국민이 반응하면 조금 가지 쳐주고…이런 사고방식 아니냐는 거죠. 이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이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부유층 중산층 서민이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 집행하면 각자 이러이러한 혜택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국민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네 공무원이 부정만 안 하면 되겠네. 정직하게 하세요. 내가 낼게’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못 마땅하네요.”

▼ 증세 논란이 국정원 사태 장외집회로 옮겨 붙기도 했는데요.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지 밖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역지사지 해보면 야당 분들도 갑갑한 겁니다. 대통령과 만나 출구전략을 찾고 싶은데 다 막혀 있고. 그러다 증세 논란이 나오고 딱 보니 언론이나 중산층도 비판적이니 장외에서 활용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써먹는 거죠. 그러나 불쏘시개 정도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에 합리성과 균형감 있어야”

정 의원은 “정치에서 중요한 게 합리성과 균형감이고 이 둘을 함께 취하는 게 중용”이라고 말했다. “합리성이 없으면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균형감이 없으면 한쪽으로 쏠려 버린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기만의 인사청문회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누린 사람은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요청해도 통과시켜줘선 안 된다는 거다. 그는 이를 ‘여당 내부의 합리성과 균형감’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 안에 합리성과 균형감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수기 정치, 강경파만 득세하는 정치가 사라진다. NLL 정국 같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신동아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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