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호

“朴, 냉전 종식한 ‘레이건의 길’ 가고 있다”

정무 분야 - ‘親朴’ 김경재 前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3-08-1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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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정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 內治는 70점(낙제 간신히 면한 수준)
    • 정부 구성, 인사 파동, 국정원 사태로 6개월 허송
    • ‘이너서클 인사’ 벗어나 자질과 실력 우선하길
    • 朴, 시끄러워도 국회 가까이 해야
    “朴, 냉전 종식한 ‘레이건의 길’ 가고 있다”
    유신체제를 뒤흔든 ‘김형욱 회고록’(1979)의 저자인 김경재(필명 박사월)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직전 연사(演士)로 전국 유세장을 누볐다. 나중에 김 전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이 됐으면 미국으로 영영 떠날 생각이었지.”

    그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100% 대한민국대통합위’ 기획특보를, 대통령직인수위에선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엔 청와대로부터 공직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문화적 차이’ 많이 느껴

    대선 때 배수진의 각오로 박근혜를 밀었던 그는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할까.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내가 모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시청률이 3.5%까지 뛰었다. 출연료를 3배 올려주더라”는 근황을 전하며 인사를 대신했다.



    ▼ 지난해 박근혜 캠프에 들어갔을 때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았나요.

    “좀 많이. 새누리당 사람들은 바이탈리티(vitality·활력)가 너무 약해…. 그럼에도 표가 나온 것 보면 신통해요. 거저먹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말 없는 중도 보수층’이 두꺼운 것 같아요.”

    ▼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나요.

    “국회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목례만 하던 사이였죠. 나를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지. 그런 책(‘김형욱 회고록’)이나 쓰고 했으니까. 한번은 4·19 기념행사장에 있을 때였어요. 4·19 행사에선 내가 상주(喪主) 노릇 하거든. 이경재 의원(현 방송통신위원장)이 다가서더니 ‘박근혜 대표가 오시는데 알은체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차갑고 정밀하고 위엄이 있고, 과연 박정희의 딸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 나중에 박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허심탄회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 왜 수락했습니까.

    “다른 것보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만약 손학규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했다면?

    “그럼 박근혜 후보 쪽으로 못 왔지. 나는 문재인 의원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문 의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문 의원 주변 386 코어(core)들이 너무 강성이고 독하다.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데도 있다. 이 나라 끌고 가기 어렵다”고만 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IT(정보통신기술)가 널리 보급되기 전, 노무현 정부 때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통평)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팩시밀리로 지령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걸 문구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말해요. 나도 그 팩스 받은 적이 있어 잘 알아요. 이들은 대개 삼민투 같은 거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던 386들이죠. 나도 소싯적에 그쪽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오라 북으로, 가자 남으로’ 정서에 십분 동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북측과 감성적 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북측에 악용됩니다. 이들에겐 정권을 못 맡겨요.”

    “상시 이산가족 상봉도 기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김경재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DMZ평화공원 조성 문제에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최근 DMZ평화공원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매우 흐뭇했다”고 말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과 박근혜 후보의 대북관이 잘 맞을 것 같진 않은데요.

    “참 잘 맞았어요. 내가 ‘어지간한 것 내밀지 않는 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아, 받을 만한 것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했어요. 그러자 박 후보가 ‘그게 뭡니까’라고 해요. ‘내가 폭 4km, 길이 248km, 2억5000만 평인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면 되죠. 박근혜 벨트로 만들자는 거죠. 미국·중국도 관여하게 하고. 박 후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대선 때 김경재의 KBS 정책연설은 SNS에서 화제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퍼나르기를 하며 돌려봤다고 한다. 여권 내에선 ‘김경재 영입은 신의 한 수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연설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김대중 지지자 중 중도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초이스가 문재인이어선 안 된다’고만 했어요. 박 후보의 전국 유세 때도 항상 후보 도착 20분 전엔 내가 연설했어요. 이때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수도권에서 150만 표 차 열세가 15만 표 차 열세로 좁혀졌어요. 야권이 우세하던 제주도는 뒤집혔고요. 공교로운 게 대선 때 박근혜를 도운 나와 한광옥, 한화갑, 김중태, 김지하가 모두 1960년대 서울대 문리대 출신입니다. 우리끼리 대선 때 한번 만난 적도 없는데…시대적 상황이 이런 우연을 만든 것 같아요.”

    ▼ 돌이켜보면 야당 후보 측의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죠.

    “박지원 의원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말했죠. 그러나 박 의원 책임도 큽니다. 물러나라고 했을 때 이해찬, 박지원은 같이 물러났어야죠. 삐죽삐죽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얄미워하죠. 15만 표는 날아갔어요. 문재인 후보가 의원직 안 버린 건 50만 표 감표 요인이고요. 안철수 씨가 진심으로 문재인 후보 밀었다면 문 후보가 됐을 텐데 이마저 안 됐죠.”

    김 전 의원의 지난 대선 이야기엔 사람의 이목을 끄는 자기만의 논리와 그럴듯함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러다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는 언제 하나’라는 걱정도 들었다. 지난 대선에서 최근 이슈로 화제를 돌려봤다.

    ▼ 현재 야권은 ‘대선 때 경찰이 국정원 댓글 허위 수사 발표만 안 했다면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73개 가지고는 선거 결과에 영향 안 줬고요. 경찰 수사 발표의 경우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만 표 차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넘사벽’ 북핵 문제는…

    ▼ 지난 6개월을 지켜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 같나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현재까지 대북정책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결정적인 대목은 당당하게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한 점이죠. 우리 측이 적정선에서 양보한 점도 좋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상시 이산가족 상봉 같은 후속적인 남북교류가 기대돼요. 미·중 순방으로 대미관계, 대중관계도 잘 만들었습니다. DMZ평화공원 등 중장기적 비전도 내놓고 있고요. 국민이 안심할 만하고 미래를 기대할 만합니다. ‘박근혜가 위대한 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 북측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거나 김정일 위원장 시절처럼 NLL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NLL(북방한계선)이 워낙 북쪽으로 올라가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백령도를 양보할 순 없고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질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우리 정치권에서 NLL 문제에 강경한 분위기지만 앞으로 북측과 패키지로 합의할 때 토론해볼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그런 스탠스 아니었을까요.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고 싶어 너무 서둘다보니 실수한 거고요. 우리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는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이 너무 우파 보수 성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죽의 장막’을 연 쪽은 미국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소련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냉전을 종식시킨 쪽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적과 적은 통합니다. 서로 깨끗하게 거래하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레이건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언젠간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인 북핵 문제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질문이 남북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당신이 결코 핵무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핵으로 위협하지 마시오. 같이 삽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 핵과 체제보장을 딜(deal)한다는?

    “북핵 문제를 전투적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우리 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잘 아는데, 이 정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할 겁니다. 북한 급변사태? 이 정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김일성 일가에겐 나름대로 민족주의적 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세 개입 없이 남북이 좋게 푸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 당국의 의식부터 바꿔줘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북한 당국은 자기들 선전을 진짜 사실로 믿어요. 남측이 조공 바친다고 봐요. 이런 의식을 바꿔줘야 하는데 야당이 집권했다면 절대로 못 해요, 겁이 나서.”

    “朴, 냉전 종식한 ‘레이건의 길’ 가고 있다”

    김경재 전 의원은 “창조경제에 창조적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그다음엔?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 간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켓 시스템을 북측에 제시할 겁니다. 초일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해 북한 박천 같은 곳에 공장 만든다고 하면, 개성공단 같은 걸 여러 개 만든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중도 참여하는 북한 체제보장 문제도 거론되겠죠. 북핵 문제와 연계해 ‘이런 보따리가 있다’고 하면.”

    ▼ 지금까지 태도로 봐선 핵무기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 먼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양은냄비니 뭐니 잔뜩 들고 가서 장을 펴야 해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우리 쪽 제안에 동의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강경파가 실각할 수도 있고. 북한에도 반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박 대통령은 잘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 같아요.”

    2기 人事도 기대할 것 없어

    ▼ 박근혜 정부가 인사와 정책 등 내치(內治)도 잘했다고 보나요.

    “먼저 북한 문제가 우리 사회 이념갈등과 연관돼 있는 점부터 이야기해야겠어요. 내가 인수위에 들어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통일부의 보고를 받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 1만여 개 중 80%가 진보 성향이라고 해요. 이 중엔 종북도 많다고 보고해요. 그런데 이들 단체는 기획서를 잘 만들고 우파 단체들은 엉성하게 만들어 너무 기운다는 겁니다. 당국자가 ‘정부 돈으로 반정부운동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남한 내 토착 종북이 6·25전쟁 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세력의 대중선동 능력이 우파보다 10배는 뛰어나고요.

    한국은 지금 붕 떠 있어요. 전통적 가치로 사회를 단합시킬 힘을 잃었어요. 박근혜가 아니면 보수진영에서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회를 끌고 가기도 힘들게 돼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국정원 파문으로 수세에 몰려 있죠. 공안(公安) 전문가인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기용한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김기춘 한 사람 때문에 공안통치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수준은 어느 나라에도 안 빠져요. 이런 상황을 일단 전제로 두고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 고위 공직 인사(人事)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사람이 신이 아니니 인사에서 가끔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미흡하고 능력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녹조를 그냥 놔두라고 했다는데, 이젠 장관을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뽑는 건 맞지 않아요. 자질과 실력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성추행 사고 낸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경우는 (정권) 이너서클 누군가가 추천했다고 들었어요.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직 인선 업무를 맡으면서) 사람이 좋고 순한 면이 있었고요.”

    ▼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박 대통령의 성품이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모양입니다. 이 속에서 구색을 맞추려니 삐걱대고 빠지고. 2기 인사는 이런 양상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충성심이 확인된 사람을 갖다 넣는 쪽으로….”

    ▼ 그럼 ‘인사 잘한다’는 말은 언제쯤 나올까요.

    “공기업하고 대북 문제 숨통 트이면 그때나 하지 않을까. 만약 그때도 못하면 정말 비난받을 겁니다. 그쪽(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 청와대 비서진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은 호남 대표 격인데 열심히 잘하죠. 너무 잘해서 견제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충성심이 확인됐고 경우에 따라 악역도 해요. 가끔 센 발언을 하는 것은 윗사람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청와대 내에 ‘선의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TV에 비치는 회의 장면을 보면….

    “대통령은 적어 온 것을 읽고 수석들은 내내 받아 적고….”

    ▼ 정확하게 받아 적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수석이 발언하는 모습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방통행 같잖아요. 토론을 안 할 것 같으면, 스크린하고 고언(苦言)하는 특보단이라도 두던가. 그런데 대통령이 적어 온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 모르겠는데요. 비서진에게 지시하는 거니 비서진이 만든 건 아닐 거고….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speech-writer·연설문 작성자)를 18년 동안 해서 그런지 이 점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 해요. 최근 몇 개월간 박 대통령이 지시한 걸 보면, 보통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단한 스피치라이터가 대통령 뒤에 있지 않나….”

    ▼ 초인(超人)적인….

    “한 명인지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 교육부터 외교, 대북까지…신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혜 정부의 대(對)국회 관계는 어떠하다고 보나요?

    “여의도 패거리는 시끄럽지만 판단은 빨라요. 가까이 하면 얻을 게 많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 여의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 야당에선 ‘독선’‘불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도 불통인 건 마찬가지예요. 딜 하기는 오히려 김기춘이 나아요. 민주당에 조언 한마디 하면, 김한길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해 친노와 결별한 뒤 안철수와 연합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야당이 될 거예요. 친노가 붙어 있는 한 민주당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밝진 않아요.”

    “6개월간 허우적거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은 복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인데….

    “미흡하죠. 창조경제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고….”

    ▼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 정권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나도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정부 구성하는 데 2개월 허송세월하고, 인사파동으로 2개월 보내고, 국정원 사태로 2개월 보내고…. 정치적 사건 때문에 허우적거린 인상 준 것이 아쉬워요. 외교와 대북정책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 60%선을 얻은 거고. 연말까지 김기춘 팀이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6개월 박근혜 정부의 내치를 총평해주시죠.

    “인사와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자초했어요. 심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 각계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요. 점수로 말하면 70점이 될 것 같습니다. 60점 커트라인은 넘었고 80점까진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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