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경제활성화 토대는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 성공하려면 창조금융부터
-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연연해할 문제 아니다
- 집값 안 오르는 현 상황, 간절히 바랐던 목표
- 재산세 인상? “증세 없다” 朴 공약 180도 뒤집는 것
세간의 평가는 냉담하다. 대선 때 뜨겁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 구호에 떠밀려 차갑게 식었고, ‘생애맞춤형 복지’는 부족한 재원에 끼워 맞춘 ‘재정맞춤형 복지’로 주저앉았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NLL(북방한계선) 논란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국민행복은 설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경제는 밑그림 그리기”
새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부총리직을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겼지만, 현오석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싼 부처 이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8월 8일 새누리당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지난 6개월간 경제분야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
▼ 8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켜봤나.
“대통령의 경제분야 핵심공약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다. 창조경제는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지켜봐야 한다.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열매를 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초공사를 하고, 열매는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딸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민주화는 공이 국회로 넘어와 입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은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경제팀을 이끄는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취임 초반에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 현 부총리에 대한 아쉬움은 어떤 것이었나.
“초반에는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다. 부총리는 여러 장관 중 한 명의 장관이 아니다. 경제수장으로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아쉬웠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재신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통령이 ‘힘내라, 힘내서 잘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하반기 들어 좀 바뀐 것 같다.
“전반기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기초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
▼ 정부 출범 6개월이 다 됐지만 창조경제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이 ‘창조경제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열매를 맛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창조경제는 정부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창조가 발현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고,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다.”
“실패한 사업가를 만나라”
▼ 청와대에서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6개월도 안돼 경질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이 많이 답답해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짐작이 간다.”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은 3월 말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창조경제가 뭐냐’는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최 전 수석은 “열심히 공부해 한 달 뒤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경질됐다.
▼ 이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려달라.
“‘창조경제=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아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창조경제는 별개 문제다. 창조경제는 기존에 민간이 개발한 여러 기술과 아이디어를 서로 접목해 새로운 사업으로 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앞장서서 새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창조경제=신기술 창조’로 받아들이는 세태가 답답했던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고 얘기가 빨라졌다.
“창조경제라고 하면 기술자나 엔지니어를 떠올리는데, 창조경제 역시 경제다. 획기적인 기술로 사업을 하려다 실패한 과학자나 기술자를 만나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순서다. 어디서 사업이 막혔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시작이다.”
그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도 한국에선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밥솥 사업자의 비유를 들었다.
“미국 NASA(항공우주국)에서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바닥과 좌우측면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밥이 잘되는 전기밥솥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은 기술만 개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전년도 사업실적도, 담보물건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 금융은 대출을 안 해준다. 결국 NASA에서 채택한 우주 기술도 우리 현실에서는 금융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렵다.
그런 제도를 고치는 게 창조경제의 시작이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민간이 보유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꽉 막힌 부분을 찾아 뚫어줘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미래전략) 수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경제를 공부하거나 신기술 개발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가들로부터 창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마무리해야”
▼ 창조경제를 하려면 창의적 사업을 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 기술 가진 사람이 사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뭔가. 금융이다. 기술 개발만 해온 사람에게 무슨 돈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 현실에선 기술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바뀐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은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속성상 ‘서류’를 구비해오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나. 금융지주사 회장에 그런 분들이 왔는데, 실무자들은 오죽하겠나.
창조금융이 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어렵다. 창조경제가 되려면 필요한 곳에 제때 돈이 지원되는 창조금융부터 이뤄져야 한다. 우리 금융 시스템은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돈 떼이지 않으려고 쉽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물건과 연대보증인부터 요구하지 않나.”
▼ 창조금융이 가능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금융권에서 과거 대출 관행이 아니라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쓰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10년, 20년 지나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씨를 뿌려야 다음 정부에서 과실을 딸 수 있다. ‘창조’라는 말이 강조되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면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창조’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적 사업이 가능한 조건과 구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 새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경제민주화도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경제활성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재벌 중심으로 고착화한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기 어렵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제의 총량적 성장도, 균형 잡힌 성장도 힘들다. 진정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
▼ 경제민주화 이슈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어떤 입법이 남아 있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핵심 법안인데,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금산분리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두 축이다. 은행 지분의 경우 재벌의 소유 상한액을 9%에서 4%로 축소했지만, 의결권 제한건(件)은 통과되지 않았다. 굵직굵직한 입법이 아직 여럿 남아 있다.”
나쁜 규제, 좋은 규제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종합대책 당정협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오른쪽)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부총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마땅한 묘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환율 효과로 대외 수출 여건은 좋아졌다. 오랫동안 경제가 어려워 내수가 침체돼 있다. 부총리가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여 저소득층 혜택을 늘리겠다고 한다. 가령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때 전통시장과 저소득층이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온누리상품권 같은 바우처를 저소득층에게 줘 저소득층은 전통시장에서 요긴한 생필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주면 어떨까.”
▼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재벌과 대기업도 법을 지켜가며 기업활동을 해달라. 권한을 뛰어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규제라고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부당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규제다.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나쁜 규제다. 나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좋은 규제는 만들어가야 한다. 재벌들이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했는데, 그 열매를 일부 계층, 가령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독식한다면 그런 경제활성화가 바람직하겠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함께 땀흘려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활성화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생태계를 복원해야 벤처·중소·중견기업에까지 투자가 이뤄진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순환출자의 폐해를 들어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이 자신이 가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순환출자를 통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수십, 수백 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호출자를 금지한 상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안 내놓으니 못한 부동산 대책
▼ 정부가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고용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런데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실적 위주로 흐르면서 ‘나쁜 일자리’로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하천에서 담배꽁초 줍고 월급 40만 원 받는 한시적인 일자리로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지만 실업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을 가졌다가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과 한 번도 일자리를 못 갖고 좌절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잘못하면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계층 실업과 차원이 다르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불만도 많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과연 ‘문제’일까. 그동안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10년 가까이 대책을 쏟아내지 않았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집값이 겨우 잡힌 것이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춘 측면도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온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50년 가까운 집값 고도 상승기를 겪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맞은 게 익숙하지 않아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집값이 정체돼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그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그래도 침체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거래활성화였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래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시한은 이미 6월 30일로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4·1 대책 발표 이후 두세 달 뒤면 취득세가 평균 2배로 뛸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에 찬성했지만 안전행정부는 반대했다는데.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나. 부처 간 이견 조정하라고 경제부총리를 신설한 것인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가 옛날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 기가 막힌 얘기다.”
▼ 결국 7월 하순에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혔다.
“뒤늦게 (취득세) 인하 방향만 결정해 발표한 것 아닌가. 재원 대책도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됐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나. 경제팀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줘 오히려 거래 물량이 더 끊겼다.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돼버렸다.”
▼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이후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손본다고? 종부세는 국세로 거두던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더라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재산세를 올리면 세 부담이 늘어나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180도 뒤집는 얘기가 된다. 재산세를 올리는 건 파장이 큰 문제인데….”
▼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많은 분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의미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데, 그런 대책에는 반대한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여태 죽을 고생을 해서 집값을 겨우 안정시켰는데,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도기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한 현 상황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
▼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팀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의 현명한 지혜와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가 운이 좋았던 것은, 정권 초기에 대공황에 버금갈 만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저점을 찍었어도 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경기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많이 호전됐다. 미국은 호황이라 할 만큼 좋아졌고, 유럽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 수출의 큰 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나빠지면 핑곗거리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부총리의 어깨가 더 무겁다.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