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도록 궁금한 노무 이야기] 실업급여 12조 원 시대, 이것만은 확인하자!“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퇴사를 앞둔 A씨는 최근 친구에게 “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왜 친구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의문에 빠졌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다. A씨처럼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동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표현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역시 실업급여로 통일해 사용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