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 통한 안정으로 경제개선 발판 마련
- 간부 교체에 의한 권력개편 앞으로도 이어질 듯
- 자본주의 시범공장, 시범농장 확대 전망
- 남북관계 호전되리라는 예측 많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데니스 로드맨 등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선수들의 농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노동신문이 1월 9일 보도했다.
중국에 나와 있는 한 북한인사는 지난해 12월 5일 “반당종파 사건을 건군, 건당 이래 최대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숙청 총살이 목적이 아니라 반성하고 교육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처형된 장수길은 54부 총사장이었다. 중국과 수년간 무역거래를 하면서 중국과 기타 나라에 상당한 액수의 빚을 졌다. 2012년 말 외국과 무역하면서 빚을 지었거나 자원을 파는 과정에서 개인 돈을 챙긴 비리, 탐오가 있는 사람들은 기간 내로 상부에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장수길, 이용하는 이러한 사실을 감췄다. 중국처럼 고위층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이다. 장성택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장수길, 이용하는 장성택이 키운 것이 아니다. 배경(항일 빨치산 혈통)도 없이 부부장까지 오른 드문 이들이다. 남조선에서는 장성택이 경제특구를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김정은 동지의 직접 관여하에 개발위원회가 주도한다. 특구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남조선에서는 2인자, 강경파, 온건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모두 틀린 것이다. 북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용어다. 장성택은 어차피 모든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이다.” 54부는 광물과 수산물 등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외화, 식량을 들여오는 사업을 해왔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54부라는 명칭이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2월 23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당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사업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석탄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54부와 무역상사 등으로 검열 범위를 확대하고 장성택 연계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남 원장의 국회 보고에서 54부가 숙청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12월 5일 북측 인사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한 것일 소지가 크다. 이 인사의 설명대로라면 숙청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며, 장성택은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었다.
北, ‘경제’ 처음으로 앞세워
장성택이 침몰한 반면 박봉주는 떴다.
박봉주는 지난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됐다. 김정은은 4월 내각총리 최영림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보내고,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앉혔다. 10년 만의 부활이다. 박봉주는 2003년 총리에 임명돼 경제개혁을 총괄하다가 2007년 해임돼 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됐다. 박봉주 실각 후 북한경제는 보수화했다. 박봉주는 화학공업상이던 2002년 고찰단(考察團)을 이끌고 한국에 와 8박9일 일정으로 한국경제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봤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가 안내를 맡았다.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했다. 북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다. 실무에도 능통했다. 조국을 살려야하겠다는 열정도 대단했다. 박봉주가 부활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북한이 내놓은 경제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핵과 경제의 병진은 양립할 수 없다. 14개 특구? 한 군데도 성공하기 어려운 데 그것이 되겠나. 그렇더라도 경제·핵 병진노선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처음으로 경제를 앞에 세우지 않았나?”
조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경제·핵 병진 노선 채택, 특구법 제정, 특구 지정 등은 장성택이 아니라 김정은의 작품이다. ‘마식령 속도’ 등을 내세운 것도 김정은이다. 장성택 처형으로 경제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내놓은 경제정책은 장성택과 무관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실무의 일부를 장성택이 맡기는 했겠으나 당의 지휘를 받아 내각이 주도하는 형태였다.”
장성택 처형과 박봉주 부활은 야누스적이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산란하다”고 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인간성에 대해, 인간조건에 대해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되겠는가. 그것은 마르크스의 사상에도 없는 것이다.”
좌충우돌(左衝右突)로도, 냉혈한(冷血漢)으로도 보이는 김정은의 북한은 2014년 어디로 갈 것인가. 팩트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서 2014년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북한 처지에서 2014년은 또 다른 출발을 알리는 해다. 평양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나섰다. 지난해 말 장성택 일파의 숙청은 58년 전 사건과 비슷하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벌어진 ‘곁가지 숙청’과도 유사하다.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활동거점이던 노동당 행정부는 숙정(肅正)의 도마에 올라 있다. 또 다른 출발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한 호텔 카지노. 북한은 전역에 특구·개발구를 지정하고 외자 유치에 나섰다.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했다고 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3대 세습 권력자는 당 세대교체·군부 장악으로 2년 만에 1인 체제를 공고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공포정치로 권력기반이 공고화하고 있다”면서도 “김정은 사람,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성도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고모부를 죽인 것을 제외하면 북한은 김정일 시대보다 ‘국가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과 내각의 구실이 되살아났다. 노동당 전원회의, 내각 전원회의 등 집체적 논의 기구도 가동한다. 지난해 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경제·군사·통일 관련 정책을 내놓았으며 거시정책 방향인 경제·핵 병진노선은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회의의 질적 수준은 알 수 없으나 김정일 시대와 달리 집체적 토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당의 각 기구가 가동되면서 과거의 비서국 중심 운영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요컨대 북한 체제는 당적 영도를 내세우는 ‘노동당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국가’라고도 하기 어려운 극도의 비정상에서 정상 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조동호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선군(先軍)→선경(先經·경제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시정책 어젠다에 경제라는 낱말이 들어간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핵·경제 순서가 아니라 경제·핵 순서로 돼 있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정권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인민 생활 개선에 치중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경제·핵 병진 노선을 채택한 것도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준의 핵무기를 갖춰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 쪽 환경은 권력 승계 이후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핵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갖췄다고 여긴다. 유일영도체제 확립에 나서면서 올해엔 경제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개발 관련 국제심포지엄, 박람회도 준비한다”고 전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박봉주가 주도하는 북한경제는 신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개혁이 진행 중이다. 도(道)마다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은 개방의 신호탄 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1년 1월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각 산하에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 10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됐다. 북한은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개년계획’은 사라졌다. 10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 실현 가능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극도의 비정상에서 정상 쪽으로 이동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우선 원산관광특구와 경제개발구로 선정된 신평, 온성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구법은 각 도(道)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자 유치 경쟁을 붙인 것이다.
각 경제단위의 ‘자유’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관리, 기업관리 개선은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해 민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초기적 시장화 조치와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가 북한 경제정책의 양대 기조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풍년 덕에 먹는 사정 나아져
중앙계획시스템 해체를 준비하면서 ‘노동에 따른 분배’로 나아가려는 시도도 포착된다. 중국에 나와 있는 한 북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 원칙이 ‘노동에 따른 분배’인데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평등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추구했다는 반성이 나왔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및 전기이용료 등을 국가에 낸 후 남은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중심의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해 농사는 풍작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2012년 1정보당 2t에서 지난해엔 9t으로 수확량이 늘어났다. 강원도의 농민은 6개월 치 식량을 성과급 조로 배급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북한 돈 8000원 선이던 쌀값도 내려 5000원 선에서 거래된다. 주민이 느끼기엔 먹고사는 사정이 다소 나아진 것이다.
북한은 또한 이자율을 높여 주민이 집에 보관하는 돈을 은행으로 옮기려 한다. 경제건설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9월엔 전국의 공장, 기업소 회계 및 경리담당자를 상대로 신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한 강습을 진행했다.
북한은 2012년 6월 발표한 ‘6·28 조치’에 따라 그해 8월 1일부터 일부 기업소 공장에 완전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했다. 기업소 공장이 자율적으로 계획해 생산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를 허용한 것. 북한은 기업소 일꾼을 상대로 신경제체계를 집중 교육해왔다. 시범농장, 시범공장의 운영 현황을 분석 평가한 후 올해부터 시범농장, 시범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외 신인도 개선과 수출 시장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구, 개발구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초기 시장화 조치(개혁)와 특구, 개발구(개방) 정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명운을 위협할 수도 있다.
통제 강화로 결속 다질 듯
올해도 북한 당국이 공포정치를 통해 체제안정을 도모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전국 규모로 유일영도체제를 다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말했다.
당, 군부 고위인사를 상대로 숙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은하수관현악단, 왕재산예술단 단원 9명이 성(性)문란 등의 이유로 처형됐다. 처형자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11월엔 원산 청진 등 7개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80여 명을 공개처형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군·내각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고위 간부가 교체되는 방식도 과거와 달랐다. 지난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 문제를 토의하면서 교체가 이뤄졌다. 권력자가 새로 등장하면 간부 교체는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인적 교체가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일영도체제 확립하려는 시도가 압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세대교체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체제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 개발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통제는 강화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 주민을 상대로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란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같은 달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공표하기도 했다.
1월, 5월, 9월, 11월,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도 주민 결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탈북자 수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2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502명으로 2011년 2706명에 비해 44% 감소했다. 지난해 탈북자 수도 1516명에 그쳤다.
북한 주민과 통화하는 것도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를 색출하고 있어서다.
북미관계 개선 시도 전망
1월 초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신년사 외우기가 한창이었다.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에서는 중국산 치약, 비누 등을 상품으로 내걸고 신년사 학습 경연이 벌어졌다. 군인들도 연대 대항 경연, 사단 대항 경연을 했다. 학생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013년을 ‘사회주의 수호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2014년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한다.”
북한의 2014년 정책방향의 핵심은 △유일영도체제 확립 △경제개혁 △경제특구 △주민생활 향상으로 꼽아볼 수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선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 카드를 이용해 북미 협상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 개선 수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의제로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관련 합의 사항 이행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영상] 푸바오 살던 고향은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6/1f/62/dc/661f62dc1b69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