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위원장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 학교로 치면, 청년위는 ‘1학기’를 보냈다. 자평한다면?
“난 100점 만점에 70~80점이면 만족한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조차 골머리를 앓는 세계적 이슈다. 유럽연합(EU)도 청년실업률이 23.7%에 달한다. 그들이나 우리나 도토리 키 재기인 셈이다. 청년고용률은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어서 단기간에 급상승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하나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6개월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 청년위 활동이 사회에 어떤 반향과 변화를 불러올지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난 위원장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 문제에 관해 ‘돌직구’를 날릴 수 있게 됐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45%에서 40%로 하락했다. 2013년 12월 기준 예상 청년 고용률은 39.7%. 아직 공식 예측 자료는 없지만, 2014년 예상 고용률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가 적지 않다.
청년위는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소통·인재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들 분과엔 박칼린 한국예술원 학부장, 장미란 전 역도선수, 이제범 카카오 공동대표,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청년위원 18명이 포진했다. 지난해 6월 18일 위촉 당시 이들의 평균연령은 34세. 남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위촉과 관련, “젊은 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위원장과 달리, 각 분과 위원들의 활동은 뜸한 듯하다. 그들도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나.
“내가 지난 정부 때도 몇몇 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뛰는 위원은 많지 않았다. 상대적이긴 한데, 위원들이 위원장만큼 일하겠나. 청년위도 마찬가지다. 또한 나를 포함해 19명이 매번 다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과별로라도 1~2주에 한 번씩 위원끼리 모여 토론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직원들도 공유하라고 했다. 소통·인재분과엔 강연 잘하는 인사가 많은데, 열심히 뛰어줬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과 많은 교류도 했다. 일자리창출 분과에선 벤처업계 인사들이, 청년발전 분과에선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청년 애로사항을 많이 수렴했다. 물론 위원들의 개성이 다른 만큼 내부 잡음이 전혀 없었다곤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들 자기 형편과 시간에 맞춰 나름대로 ‘재능기부’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2학기’부터는 청년위원 조직을 크게 정책단과 소통단 2개로 나눠 재구성할 것을 논의 중이다.”
청년위원 조직 개편 구상
▼ 이번 대책 중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을 유도하려 중소기업 인턴제를 취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졸취업자의 군 문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 범위가 그동안 제조업 생산직에 한정됐지만, 이젠 지급 대상을 정보통신·전기·전자 등의 업종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220만 원으로 인상(정보통신·전기·전자는 180만 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했다 전역한 후 고용관계를 6개월 이상 유지하게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 왜 중소기업 취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나.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 대졸 청년 70%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입사를 바라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단 10%에 그친다. 게다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에서 일본, 독일과 같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우수한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다.”
▼ 일부 언론은 대책 발표 당시 청년위가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는데.
“중소기업 인턴에 대한 취업지원금 확대는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군 입대 고졸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도 올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 설계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난 그 보도에 어떤 의도나 사심이 있다고 본다. 청년위 바람대로 예산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껏 확보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기에 올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더욱 ‘밀당’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이 정책은 별 효과가 없으니 예산을 돌려 다른 정책에 더 집중하자고픈데, 예정된 대로 예산 쓰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이 그러려고 하겠나. 그런 데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