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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주자 떠오른 김부겸 전 의원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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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치가 어려워요”

▼ 올해 초까지 안철수 신당은 그러한 ‘새정치’의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안 전 대표로부터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압니다.

“미국 가기 전에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정중히 고사했어요. 난 민주당 사람이니까.”

▼ 그때 민주당을 탈당해 안 전 대표 쪽에 합류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전 대표가 얼마 안 있다 민주당에 들어와버렸잖아요.(웃음)

“(웃음)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자주 말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 삼아 여러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거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건 야당 편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2년 여당은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을 내준 대신 ‘예산안 자동 처리’를 가져갔잖아요. 이젠 12월 1일 정부 예산이 무조건 처리되므로 야당은 예산 의결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잃은 겁니다. 연간 300조 원이 넘는 돈과 법안, 경중을 따지면 누가 이익입니까.

사실 전체 법안의 90% 이상은 여야 간 별 이견 없이 처리되거든요. 찬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대상인데, 이걸 야당 의견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더 문제죠. ‘민생법안’? 그건 정부·여당이 만든 선전용어고요, 야당이 보기엔 ‘부작용이 예상돼 보류해둔 법안’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 문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정치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은 유가족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한다. 여론조사에선 국정 공백에 대한 피로감,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혼재돼 나타난다.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양측에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 솔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속마음을 알 수 있겠죠. 유가족은 속으로 ‘검찰 같은 제도권 수사기관은 못 믿겠다. 모두 한통속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한(恨)도 마음속에 그대로 있고….”

▼ 그 한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응축된 것 같아요.

“반면 정부·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주면 그걸 무기로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붙이겠지. 우리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겉으론 ‘피해자의 자력구제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대지만. 이렇게 서로 불신하니 방법이 없죠.”

▼ 그게 속마음이라면 양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유가족과 야당은 ‘박 대통령의 7시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유가족이 원하는 건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이니까. (박 대통령의 7시간은) 평소 혐한(嫌韓) 기류를 부추겨온 일본 극우신문이 근거도 없는 악의적 소문만으로 여성인 우리 국가원수를 욕보인 거잖아요. 우리 언론이 일본 국왕에 대해 그렇게 보도하면 일본 국민은 일본 국왕 조사하자고 할까요. 그런 기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지나친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에게 불법 혐의도 없어 보이고.”

▼ 7시간 미스터리는 적어도 형사소추당할 정도의 어떤 불법행위를 한 혐의와는 무관하니 범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수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부·여당도 상당 부분 오해를 풀겠죠.”

▼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수많은 현안 중 하나쯤으로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답답함을 느껴요. 이건 그냥 현안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갈등의 최종관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해요.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비록 대통령에게 쌍욕을 했다지만, 대통령이 김씨를 비롯한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야죠. 여러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잘 풀어주면 좋겠다’고만 말해도 새누리당에 신호가 될 겁니다. 기소권은 특검에게만 주되 수사권은 진상조사위에도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유족 측 법조인이든 누구든 법조인의 양식을 믿어요.”

▼ 새누리당이 수사권도 못 준다고 하면?

”그럼 세월호 특별법 안 할 겁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국정 공백, 사회 분열, 국민 피로감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이제 난제가 풀리고 희망이 보인다’는 메시지를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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