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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출범 10년’ 복권위원회 방문규 위원장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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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복권위원회는 행복공감봉사단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통해 복권의 공익성을 알린다.(왼쪽)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복권기금이 사용된다는 걸 알리는 복권기금 광고.(오른쪽)

▼ 복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더라도 사행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권의 사행성 억제를 위해 복권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개별 복권상품 광고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이월횟수 2회로 제한’ ‘1인당 1회 10만 원 초과 판매 금지’ ‘청소년 판매금지’ ‘신용카드 구매금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2년 전부터는 건전한 복권 구매문화 정착, 복권 과몰입 예방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예인 모델 활용을 지양하고 복권기금의 직접적 수혜 사례를 앞세운 복권기금 공익광고를 제작한 것도 복권의 공익성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복공감봉사단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알리는 활동도 합니다.”

▼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지요.

“복권 및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복권이 있어서 좋다’는 복권 긍정 공감도가 통합홍보 이전(2008년 5월 조사)의 52% 수준에서 64.5%로 12%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복권을 레저, 오락문화로 생각하는 국민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지원



▼ 복권 판매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총 판매액에서 약 51%가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판매수수료와 발행 및 유통비,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41% 정도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복권기금이 초창기 34% 정도에서 이 정도로 늘어난 것은 복권위원회가 제조, 유통, 판매의 효율성을 높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처럼 복권은 당첨된 개인에게 행운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여성,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나눔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복권기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먼저 부처·기관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정부 부처별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복권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통과된 사업들은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며, 일반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통한 수혜자가 많은지도 고려합니다. 또한 복권기금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평가를 실시해 잘하는 곳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민이 낸 소중한 복권수익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복권기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국가에서 일반재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과도한 복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진료’를 보편적 복지로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분야의 질병은 특정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훨씬 의미 있는 복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청소년 중에서도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해당 청소년들이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경제·사회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넓혀나가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복권기금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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