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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특집 | 사드 한국行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사드의 군사정치학

  •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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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사드’라야…

반면 사드는 충돌파괴형 탄두로 속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데다 요격거리가 40~150km 이상으로 방어 범위가 훨씬 넓은 중(中)고도 ‘지역방어체계’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특정 시설이나 국지(局地) 지역은 PAC-2/3로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방어하려면 적어도 ‘사드’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장점이 많다.
예컨대 원거리에서 탄두를 파괴해야 하는 핵 등 대량살상용(WMD)탄이나 조기투하 확산탄, 한국의 전자기기를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같은 것에 대처하려면 PAC-2/3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드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두를 직접 맞혀 파괴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가 지상에 떨어지기 전 파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쟁 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의 하나가 800기 이상에 달한다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인데, 사드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공격해오는 다수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의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로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 탐지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고 심지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포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킬체인과 KAMD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건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국방부는 사드를 확보해야 PAC-2/3와 L-SAM(한국형 초장거리미사일) 등과 함께 효율적 다중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사일 방어에서 ‘다중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드가 지나치게 고가(高價) 무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당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스스로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설사 한국 방위를 위해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한다 해도 미군 납품가격과 현 해외 판매가를 고려할 때 1조~3조 원이면 가능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각일각 다가오는 대규모 북한 핵미사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사드’든 뭐든 가능한 대책을 사활을 걸고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런 때 한동안 중국과 함께 한국의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으니 그 민첩성은 놀랍지만 실은 좀 우습다. 사드는 이른바 LDHD(Low Density High Demand), 즉 ‘소요는 많으나 전력화한 수량이 적은 체계’로 확보 경쟁이 치열해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한국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우선 배치가 가능할지가 의문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대가 심하면 배치가 확정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떨어질 것이다. 2004년에도 PAC-2 미사일을 광주에 배치하려 했다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턱없는 주장에 선동된 주민들 항의에 밀려 평택 오산지역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전환되고 만 적이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베이징 한 방에 날릴 수 있게…”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사드 AN/TPY-2 레이더.

중국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지난해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으니 한국 배치 사드는 결국 중국에 적대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일 것”이라면서 펄쩍 뛰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 수준이라 중국엔 어떤 형태로든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중국이 주로 문제 삼는 것도 미사일보다는 AN/TPY-2, 이른바 X밴드 레이더다. 그러나 X밴드 레이더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이나 터키 등에 배치된 조기경보용(FBM)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 정도로 알려졌지만 한국에서 필요한 사격통제형 레이더(TM)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800㎞에 불과하다. 중국의 우려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만 있을 뿐 실체적 위협은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많이 미흡한 듯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중국의 반발이 너무나 강하다. 중국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2월 7일 한미의 사드 공식협의 발표에 대해서도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중관계 파탄’을 거론하고 걸핏하면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해왔다.
2014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 비공개 포럼에서 필자는 중국의 견해에 반박할 기회를 얻었다. 골자는 이렇다.
“중국은 200여 개의 위성으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있고, 미사일도 곳곳에 배치했다. 당장 백두산에도 사거리 최장 3200㎞에 500㏏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東風)-21을 배치했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및 공격 태세를 갖춘 것이다. 중국이 2010년 백두산에 기지를 설치할 때 한국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
설사 다소 위협이 된다고 해도 그렇지, 도대체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겠다는데 중국이 ‘되니 안 되니’ 말할 수 있는 처지인가.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어떻게 우리 방패만 없애라고 다그칠 수 있나. 사정이 이런데도 베이징은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중국이 공격할 경우 서울이 다 날아갈 것이라는 것은 잘 안다.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베이징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핵보복 능력을 갖추라는 뜻인가.”
필자가 이렇게 되받았더니 회의 후 중국 측 대표들이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정중한 말투로 “양해해달라”는 이도 있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안다는 뜻 아니겠는가.



한미동맹 이간질 의도?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체계다. 중국이 한국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는 무기다. 중국이 사드 논란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추정도 나온다. 중국이 철저히 북·중동맹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 못지않게 나온다. 실제로 이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변함없이 ‘대화’를 앞세우며 북한에 대한 효과적 제재는 거부하면서 “사드 배치 시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냉정한 행동과 대화’를 요구했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사드가 중국이 설정한 제1해상방어선, 즉 쿠릴열도·일본·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제1도련선(島線) 내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다고 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왕융 베이징대 교수의 발언은 고약하다.
중국을 잘 아는 제임스 릴리 전 미국대사가 2007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은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며,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에 배치한 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중국 교과서에는 한반도가 되찾아야 할 실지(失地)로 표시돼 있었다. 또한 중화사상의 국제질서는 본래 서구적 횡적 질서가 아니라 중국을 정상으로 한 패권적 종적 질서다. 그래서 필자는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막고 나섰을 때 매우 불쾌했다. 이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화하려 든 것이고,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면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통일을 위해 한중관계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릇 나라가 죽고 사는 안보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고 우리로서는 최악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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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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