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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시계(視界) 제로 ‘문재인 외교’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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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즌(계절)에 맞춰…”

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의원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미국 측은 ‘환경영향평가에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사드 신속 배치 여부는 한미 간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해석할 게 뭐 있나.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네 시즌(사계절)에 맞춰 해야 할 테니까.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 법을 따라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미국 측 기대와는 다른 뉘앙스다.

이어 문 특보는 “왜 편법을 쓰는 걸 자꾸 이야기하나? 일각에선 ‘북한 위협이 급하고 미국이 원하니까 (사드 배치를) 빨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민주적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제약 안에서 현 정부는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절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년 정도 걸린다면 미국 측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직접적 질문에도 문 특보는 “대통령이 외교적 언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원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대통령이 한국 법을 피해 미국에 해줄 수 있을까? 이건 좀 회의적이다. 법적 제약하에서 그걸 신속하게 해줄 순 있겠지만 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 특보의 말에 따르면, 사드 조기 배치가 문 대통령의 미국 의회 발언으로 확정됐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배치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느냐가 앞으로도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도 문 특보에게 물어봤다.





“한·중 동반자 관계 상당히 중요”

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주석(오른쪽에서 첫번째)의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사드 철수’ 요구에 대해) 하여간 노력은 해야 되겠지. 우리 입장에선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쉽진 않을 건데, 우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국과의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중국을 설득력 있게 접촉해 한중 관계를 개선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겠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의 혈맹’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중국군 20만 명 이상이 6·25전쟁에 와서 사망했는데, 그 말이 뭐가 이상해요? 중국 입장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과 미국이 혈맹인 건 괜찮고 북한과 중국이 혈맹인 건 이상하다?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들어질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중국을 다룰 순 없죠.” 이후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 “혈맹”이 아니라 “선혈을 나누는 관계였으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고, 청와대가 이 발언을 잘못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 쪽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내가 코멘트할 수 없고.”

오히려 문 특보께서 이야기해온 게 문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고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자주적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오던 말과 문정인 특보가 해온 말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몇몇 사람이 나와 대통령 사이를 모순적 관계로 자꾸 보던데요. 그런 것 아니고요.”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 전 미국에서 핵·미사일 동결과 폐기라는 두 단계로 나눠 북핵 문제를 다루자고 하면서 북핵 동결 시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제안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큰 파문을 불러왔다. 대통령 특보라는 그의 위상 때문에 파장이 더 컸다. 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이 소신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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