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식약처 통캇알리 금지령의 ‘약발’은 채 몇 달도 지속되지 못했다. 사라졌던 통캇알리 판매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가 인터넷상에 속속 재등장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여행 갔다 구매한 통캇알리 제품을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도 붙이면서 자랑을 하는 이도 적지 않다. 판매하는 이들도 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치다. 통캇알리가 식품위생법상 수입판매 또는 반입 금지 품목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캇알리 불법 판매의 재유행에는 식약처의 애매한 태도와 솜방망이 단속이 한몫했다. 애초에 자료를 발표하면서 통캇알리 제품의 수입 판매 또는 반입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자료 그 어디에도 명시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통캇알리 제품에 대해 ‘판매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에 불법 판매자들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나 불법 판매자들이 밝히는 통캇알리의 자양강장 효과에만 정신이 팔린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발표나 이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통캇알리를 국내로 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단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관세청에 판매 사이트 차단과 불법 수입 단속만 부탁했을 뿐 직접적인 단속에는 나서진 않았다. 입과 문서로만 일을 한 셈이다.

牛刀割鷄?

최근 통캇알리 제품의 불법판매와 반입이 인터넷과 남대문시장 등 수입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이번에는 경찰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통캇알리 불법 판매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불법 식품 1차 단속 주체인 식약처가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자 경찰이 형사처벌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에선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이 아무 탈 없이 즐겨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 ‘식품 원료의 국내 승인이 없고 그 기능을 과대 홍보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형사처벌에 나선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엄단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는 반박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철저 단속 지시와 관련해 시작된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신동아 2013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