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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집|요동치는 정치판

정치주체 선언한 시민사회 신당이냐, 국민운동이냐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정치주체 선언한 시민사회 신당이냐, 국민운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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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교수는 또 시민사회 중심의 신당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시민단체의 정치관여 실천방법을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단계는 1980년대 386세대들이 시작한 공명선거 감시운동, 2단계는 지난 2000년 총선 때의 불량정치인 낙선운동, 3단계는 당선운동, 4단계는 기존의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닌 자체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전술,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자체 신당을 만드는 것인데 내년 총선 때는 2, 3, 4단계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손교수의 주장이다.

손교수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번 선언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것인 만큼 각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함을 내놓고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 것일까.

“정책적 중립성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이라고 해서 잘못하는 데도 비판하지 않는다든지, 여야를 싸잡아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수성도 마찬가지다. 훼손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권이 시민단체들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 버릴 게 아니라면 고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 전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지만 일부는 정치 참여, 나머지는 계속 시민단체에 남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순수성의 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

손교수의 주장은 설령 시민단체 인사가 정치권에 진출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정대화(鄭大和) 상지대 교수도 손교수와 마찬가지로 신당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교수는 “신당 논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다”면서 “다만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텐데,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선언처럼)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큰 헌신과 결심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도 각계에서 전문가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정당을 만든다는 건 더욱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그 안에 신당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선언한 사람들은 단지 촉구한 것이니까, 이들이 결정할 것도 아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해, 또 내부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지난한 과정, 시간 필요할 것

정교수는 이번 선언에 대해 “‘신당을 한다, 안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한 첫 출발”이라면서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비판자이자 수동적 영입대상에 머물렀던 시민사회가 이제는 그것을 거부, 스스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 노력은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총재도,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신당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인물. 최대표의 구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위 ‘제3의 신당’이다.

최대표는 “과거 시민사회 운동가나 개혁적 인사들이 정치권에 영입돼 정치에 나섰지만 정치개혁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정치권 인사나 의원들 중에서 개혁적이고 깨끗한 인사를 시민사회에 끌어들여 함께 갈 계획”이라며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신당은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신당”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대표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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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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