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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전문건설

“건설업계 ‘손톱 밑 가시’ 이번엔 뽑아야”

현장 제언

  • 정승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건설업계 ‘손톱 밑 가시’ 이번엔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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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손톱 밑 가시’ 이번엔 뽑아야”

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1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상생을 바라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법안 8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3월 11일에는 공청회도 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강화,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심각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과 부당감액 행위(제11조)에 대한 배상 제도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 하도급자 선정 및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초저가로 결정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다.

이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배상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는 불평등 거래관계의 특성상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어렵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손톱 밑 가시’는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하 외담대) 제도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외담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담대는 원도급사의 보증으로 하도급사에 대출해주는 형식이다. 지급 의무는 원도급사에 있지만 만기 미결제해도 어음처럼 부도 처리되지 않고 연체 처리돼 신용에만 다소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는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원도급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인수위는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건설업을 단계적·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올해 9월까지 보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에 인수위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외담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는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매출채권보험 제도만으로는 외담대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 발행자격 및 만기 미결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인수위는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업체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자가 연쇄도산하거나 자금난 초래,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공사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원도급자의 부도 등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종합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보증서 발급·교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사례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이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증서 면제대상 축소와 보증기관의 개별 약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보증책임 요건의 법제화도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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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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