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주체 선언한 시민사회 신당이냐, 국민운동이냐

•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현실정치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위에 대한 참여인사 각자의 입장은 천양지차다. 과연 그 속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은 또다시 좌절되는가. 정치를 제 밥그릇으로만 여기는 정치권,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모순적인 상황.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차례로 저버리더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서는 분권과 자치의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와 지역주의에 물든 정치를 극복하고, 열망과 좌절의 반목을 끊어낼 주체다.”

지난 9월8일 각계 인사 1013명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의 주요 골자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정치권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의 현실정치 참여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출했다.

특히 여야를 떠나 현 정치권 전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정치주체로 나서겠다는 대목은 자연스레 ‘신당’에 대한 의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내부의 시각 차이는 이처럼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선언문의 방향성과 내용에서부터 시작됐다. 박원순(朴元淳)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은 선언문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다. 박이사장은 8월말 일부 언론에 선언문 내용의 일부가 알려져 ‘신당’ 창당 논란이 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언문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문일 뿐이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창당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랬던 박이사장이 정작 선언 당일 선언자 명단에서 빠지자,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선언문 내용을 둘러싼 내부 논란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1000인 선언’은 정치세력화 선언

실제로 박이사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불참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선언문) 내용에 정치세력화 부분이 있었다. 난 우리 자신이 정당을 만들거나 제도권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해 선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이사장은 이어 “물론 서명하신 분들이 다 정치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도권 정치 하겠다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참여할 의사는 없고, 우리 시민사회가 좀더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정치개혁의 간접적인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그 일에 좀더 몰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이번 선언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처럼 박이사장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도 없다”면서 “다만 뜻 있는 분들이 모였으니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박이사장이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현명하고 깨끗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운동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분들이 한꺼번에 다 옮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순수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시민운동도 매우 다양해졌고, 그 수도 많아졌다. 일부의 흐름을 전체화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에 직접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운동을 위한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선언문 내용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신당 등에 대해 입장과 시각이 크게 엇갈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손혁재(孫赫載) 성공회대 교수는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주체의 출현을 촉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손교수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치개혁 입법 청원도 해봤고, 올해 초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원, 원외정당(민주노동당), 학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아직까지 실무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새로운 정치주체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교수는 또 시민사회 중심의 신당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시민단체의 정치관여 실천방법을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단계는 1980년대 386세대들이 시작한 공명선거 감시운동, 2단계는 지난 2000년 총선 때의 불량정치인 낙선운동, 3단계는 당선운동, 4단계는 기존의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닌 자체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전술,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자체 신당을 만드는 것인데 내년 총선 때는 2, 3, 4단계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손교수의 주장이다.

손교수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번 선언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것인 만큼 각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함을 내놓고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 것일까.

“정책적 중립성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이라고 해서 잘못하는 데도 비판하지 않는다든지, 여야를 싸잡아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수성도 마찬가지다. 훼손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권이 시민단체들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 버릴 게 아니라면 고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 전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지만 일부는 정치 참여, 나머지는 계속 시민단체에 남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순수성의 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

손교수의 주장은 설령 시민단체 인사가 정치권에 진출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정대화(鄭大和) 상지대 교수도 손교수와 마찬가지로 신당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교수는 “신당 논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다”면서 “다만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텐데,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선언처럼)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큰 헌신과 결심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도 각계에서 전문가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정당을 만든다는 건 더욱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그 안에 신당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선언한 사람들은 단지 촉구한 것이니까, 이들이 결정할 것도 아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해, 또 내부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지난한 과정, 시간 필요할 것

정교수는 이번 선언에 대해 “‘신당을 한다, 안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한 첫 출발”이라면서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비판자이자 수동적 영입대상에 머물렀던 시민사회가 이제는 그것을 거부, 스스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 노력은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총재도,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신당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인물. 최대표의 구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위 ‘제3의 신당’이다.

최대표는 “과거 시민사회 운동가나 개혁적 인사들이 정치권에 영입돼 정치에 나섰지만 정치개혁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정치권 인사나 의원들 중에서 개혁적이고 깨끗한 인사를 시민사회에 끌어들여 함께 갈 계획”이라며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신당은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신당”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대표와의 일문일답.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아직은 유동적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세력화 할 것이다. 그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말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정치세력화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시민사회단체로 남아 있느냐는 그때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정치세력화는 신당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의 신당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은 이합집산이지 신당이 아니다. 그건 연출이다. 새로운 이념과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신당이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는 순수성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시민사회 운동 경험을 갖고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에 중립성과 순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다.”

―시민사회 인사들 가운데 현재 정치세력화와 신당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몇 명 정도나 되는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능력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신당에 나서게 된다면) 시민사회 단체의 직책을 내놓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최대표도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순수한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물을 예정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안되겠다. 오염된 정치환경을 확 갈아엎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그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대표는 이처럼 이번 선언이 신당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언급을 피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신당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적극 피력했다. 또 상황에 따라 최대표 자신도 신당에 참여, 정치세력화에 앞장설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경숙(李景淑)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이미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라고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간에도 이번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차이가 크다. 박원순 이사장, 참여연대 등과 함께 이번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경실련이다.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대표는 이번 선언에 대해 박이사장과는 사뭇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세력화하고, 직접 정당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취지문을 보면 ‘상황을 봐서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겠다’ ‘국민의 여론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등 정말 애매모호하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표명한 것인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참여한 분들 스스로도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은 시민단체와는 절연하고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치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 남은 분들은 나름의 정치개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양쪽 모두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대표는 모호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대표는 “개인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에 참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과 함께 향후 거취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몇 군데로 갈라져 움직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해야 한다. 만일 시민사회 인사들이 신당을 만들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비판도 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현실정치 참여여부를) 신중하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대표는 이번 선언이 시민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민사회단체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21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찬성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국회의원 전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정활동과 투표태도 등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총선여성연대는 이와 함께 개혁적이고 여성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후보자들의 기준안을 마련한 뒤 총선 후보로 나설 여성인재를 발굴, 지원하는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정치주체 형성까지 ‘산 넘어 산’

또 한국노총은 지난 9월초 산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40시간 확보’를 위해 향후 투쟁방향을 총선과 연계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감안해 당선 및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나선 조직.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에서 최대 50여명을 출마시켜 당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낙선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설 경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총선여성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의 관계설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가 촉구한 새로운 정치주체가 탄생하기까지는 이래저래 ‘산 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