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버린 AI는 “고위험 실험” 인가

• 엔비디아보다 배타성·이념성 강한 편

• “한국형 GPT” vs 신(新)제국주의 접근법?

• “모두의 AI” vs 기본소득 확장판?

• “100조 투자” vs 정부 큰 그림 모호?

• 기업 출신 발탁 vs 특정 기업에 유리?

• 지능화 시대 국정 의제로 시의적절하지만

• 쇄국·무상·네이버 수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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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은 ‘소버린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압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40대, 기업 출신, AI 전문가의 발탁은 큰 화제를 모았다.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는 AI 정책의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면서 5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 수석은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영화배우 하정우를 넘어서기도 했다. 소버린 AI는 주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sovereign’과 인공지능의 영어 약어인 ‘AI’를 합친 말이다. 

이재명의 선택 후 네이버, 하정우 급등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소버린 AI”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 ‘AI 분야 100조 원 투자’는 그의 상징적 정책으로 각인됐다. 또, 이 대통령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AI라는 단어를 취임사에 넣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도 인공지능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6월 4일 취임사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 7월 4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인공지능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별로 없다. 새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국정 의제로 끌어올린 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재명의 소버린 AI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치권과 인공지능 연관 업계로부터 이러저러한 우려와 비판도 받는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현 정부의 소버린 AI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나 평가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뉴스 보도에서도 기본 개념 정의조차 별로 뚜렷하지 않다. 

이에 이 대통령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봤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와 엔비디아(NVIDIA)의 소버린 AI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이렇게 해외 대조군과 비교해 그 특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소버린 AI는 ‘소버린 AI: 공익 추구 목적의 AI 공장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엔비디아 백서(https://nvdam.widen.net/s/twmrlhsxrf/sovereign-ai-white-paper%20)에서 확인했다. ‘AI 공장’은 AI 산업계를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와 엔비디아의 공통 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다. 소버린 AI나 인공지능 주권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 아시아 등에서도 진행돼 왔다. 세계 각국이 독자적으로 소버린 AI를 추구해 관련 인프라를 늘릴수록 엔비디아는 자사의 AI 반도체를 이들 국가에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에 소버린 AI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엔비디아는 국가별 독자적 소버린 AI 구축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소버린 AI는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와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가 무엇인지는 이 대통령 측의 관련 대선 공약에 일부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 AI를 ‘자국 언어·문화·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고 자국을 위해 활용하며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AI’로 이해하는 듯했다. 이를 국방·의료·복지 같은 공공영역에도 쓰려는 것 같다. 엔비디아 백서에서 소버린 AI는 ‘국가가 국내 인프라와 지역 데이터 세트, 숙련된 인력,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소버린 AI를 이해하는 데 이재명 정부와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대략 5년간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 등으로 구현된다. 

먼저 5년간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00조 원은 큰돈이므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일본은 2024년 10년간 AI 산업에 민간·정부 합쳐 500조 원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76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밝혔다. 챗GPT를 만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를 내놓은 구글 같은 미국의 AI 선도 기업은 사별로 100조 원을 훌쩍 넘겨 투자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100조 원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엔비디아의 소버린 AI는 국가별 적정 투자 비용을 추산하진 않는다. 대신 AI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도를 다소 낮추면서 투자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함께 소개한다. 

중국의 딥시크는 한국에 큰 충격을 줬다. 첨단기술에서 한 수 아래라 여겼던 중국이 한국형 AI보다 훨씬 뛰어난 AI를 선보이면서 단숨에 세계 2대 AI 강국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HA(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의 AI인덱스2025에 따르면, 2024년 국가별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서 미국은 40개, 중국은 15개, 한국은 1개였다. ‘중국도 저비용으로 좋은 AI를 만드는데 우리가 못 하겠는가?’ 하는 오기가 이번 100조 원 투자 계획의 저변에 깔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AI 투자가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100조 원 중 상당 부분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듯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정우 수석은 대선 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딥시크가 보유한 GPU는 5만 장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국내 다수 회사는 AI 개발에 필요한 GPU를 구하기 어려워했다. 엔비디아 백서도 소버린 AI의 기본 요소로 국가 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컴퓨팅 인프라를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AI 데이터 클러스터는 엔비디아의 소버린 AI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은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 중 가장 논쟁적 대목이 될 듯하다. ‘모두의 AI’로 명명된 이 대통령의 이 공약은 ‘한국형 챗GPT를 만든다’ ‘이 AI를 전 국민이 무료로 쓰게 한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직접 AI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 어쨌든 정부가 GPT와 같은 거대 AI 개발에 범국가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엔비디아의 소버린 AI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공격성과 이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친다.

韓, ‘신AI제국주의’ 대응 차원에서 접근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7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소버린 AI의 주창자인 하정우 수석은 대선 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궁극적 목표는 소버린 AI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라며 “자주적 통제권이 없으면 제어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답했다. 소버린 AI를 자주권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어, 하 수석은 소버린 AI의 계층 구조와 관련해 “맨 아래 전력에서부터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챗GPT 같은 AI, 산업에서의 AI 활용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는) AI 반도체인 GPU는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내재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엔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전체 산업과 경제의 공급망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오픈소스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오픈소소는 라이선스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 활용처도 국방에선 쓰지 마라, 의료에선 돈을 많이 내라, 우리의 통제권 밖으로 넘어간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있고 글로벌 것도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게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픈소스 기반 모델은 누구나 접근·사용·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로, 국가나 기관은 이를 활용해 자국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재학습시키거나 응용할 수 있다. 

하 수석은 2024년 7월 국회 세미나에선 “지금은 전 세계 국가 간 AI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마치 신(新)AI제국주의가 연상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하며, AI법도 어떤 형태로든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챗GPT’라는 명칭에서부터 하 수석의 발언까지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로 GPT를 대체할 만한 거대 AI를 자주권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소버린 AI를 신제국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하다. 

반면 엔비디아 백서는 “자립을 달성하고 AI 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국가가 소버린 LLM(Large Language Model)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소버린 LLM을 GPT 같은 세계 최고 인공지능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GPT-4o 같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진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가의 여건에 따라 중형 LLM을 활용하거나 오픈소스 기반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기술적으로 독립하고 AI를 국익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과 통제력에 방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AI를 산업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배순민 KT AI퓨처랩장은 K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은 AI 모델이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이나 데이터 준비에서 뒤처져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첨단 글로벌 AI에 한국용 패치를 넣어 국내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도 AI 국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엔비디아의 소버린 AI와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한국형 GPT라는 한층 공격적이고 자립 지향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엔비디아의 조언보다 더 큰 규모의 기술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의 현실성과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갈라파고스형”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가 지닌 강한 자주성은 종종 ‘민족감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AI 관련 행사에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은 “우리가 한국형 챗GPT 같은 LLM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또 ‘모두의 AI’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 ‘챗GPT 같은 좋은 게 많은데 한국이 왜 직접 개발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하면 ‘분쟁지역’으로 나오고,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냐’라고 하면 ‘중국’으로 나오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국형 LLM 개발은 필요하다.”

독도, 김치 그리고 한국형 GPT 

이재명 대통령도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 이런 얘기는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조 원을 쓰면 한국형 GPT라는 명칭에 걸맞은, GPT를 대체할 수준의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선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GPT-4와 국내 최고 수준 LLM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학습 언어 수, 학습 데이터 규모, 데이터 다양성, 모델 구조, 파라미터 수, 적용 기술, 연산 인프라, GPU 자원, 병렬처리 역량, API 생태계, 타 플랫폼 통합력 등에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2월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열린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신모델에 대해 기존 모델 대비 운영 비용을 50% 이상 줄이면서 성능을 더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경제TV’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빅테크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면 여전히 AI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기술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더스쿠프’도 ‘네이버의 AI 딜레마’라는 기사에서 ‘글로벌 AI와 경쟁할 수 있나? 내수 기반 서비스라 쉽지 않아’라고 자문자답했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은 값비싼 비용을 들여 개발한 AI 모델을 모든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준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개념의 인공지능 버전으로 들리기도 한다.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난 7월 13일 현재, 소버린 AI나 AI 100조 원 투자와 관련된 큰 그림이나 요금 책정 등 세부 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 수석은 대선 이전엔 소버린 AI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나 수석에 임명된 후엔 AI 정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소버린 AI 관련 엔비디아의 백서.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출신 하 수석의 AI 수석 임명에 대해선 다수가 참신한 인사라 호평했다. 그러나 다른 네이버 출신들과 LG의 AI 담당자까지 장관 후보로 발탁하면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최휘영 전 네이버 대표(놀 유니버스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AI 정책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동한 셈이다. 

특히 네이버 출신 장·차관급 3명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때 국내 최대 AI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이해당사자가 되고, 직접적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와 협업 없이 이 정책이 진행될 수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예상 때문인지 네이버의 주가도 급등했다. 

또한 ‘AI 자주권’ 목소리가 커질수록 네이버는 GPT 같은 글로벌 AI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유리하다. GPT는 이제 네이버의 검색·광고·쇼핑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 출신 다수가 AI 정책 관련 고위직에 기용되면서 네이버 수혜 논란은 AI 정책의 극복 과제가 됐다. 

아시아·태평양 이슈를 다루는 미국 매체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를 “고위험 실험”으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하정우는 AI가 21세기 신제국주의의 주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거 제국들이 총과 함선을 이용해 식민지를 개척한 것처럼, 미래의 강대국들은 AI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디지털 영토와 데이터를 장악하고 산업 생태계를 종속시킬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소버린 AI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방어막이 된다. (중략) 가장 강력한 비판은 스타트업과 수직적 AI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의 주된 우려는 새로운 기술 재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국내 최대 기술 기업 두 곳의 전직 경영자들이 국가 AI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 전략이 필연적으로 두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새로운 기술 재벌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구글 출신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7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많은 전문가가 소버린 AI를 두고 쇄국정책, 갈라파고스 고립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AI 3대 강국이 목표라면 그에 맞는 정책 기조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다. 디테일, 균형, 생태계에 대한 큰 그림 결여 우려를 불식할 올바른 AI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7월 8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열린 ‘인공지능 3대 강국 조기 실현 현장 간담회’에서 한 AI 업계 종사자는 소버린 AI에 대해 “70~80%는 맞다”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소버린 인공지능 담론은 ‘한국 시장을 지킨다’는 관점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쇄국과 비슷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버린 반도체’는 삼성전자고 ‘소버린 자동차’는 현대차인 것처럼 소버린 인공지능은 국내시장에만 머물러 있어선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검색엔진을 구글에 의존한 유럽은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총생산에서 미국과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 세 배 차이가 됐다”라면서 정부의 소버린 AI에 공감했다.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뉴시스

강정수 더코어 총괄에디터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소버린 AI라고 하지만 소버린은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 AI가 구축되면 공공 섹터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무원들이 (GPT를) 쓰기 위해서는 오픈AI가 ‘우리가 안전한지 테스트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나 LG에서 만든 것은 통과를 스스로 받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을 키워주는 건 중요하다. 그걸 위해 경쟁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2등, 3등인 서비스를 써야 하나? 1등인 서비스를 써보면서 2등, 3등에게 쫓아올 수 있는 후원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면 되지. 국가가 써준다고 해서 이들이 1등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소버린 AI라고 하지만 소버린은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가 1등 하게 해야지. 1등 하는 그룹들과 경쟁하면 지금 지니까 경쟁력 있을 때까진 우리 틀 안에서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AI는 발전하지 않는다.”

생성형 AI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2년 대비 2030년 10배 이상 성장한다(그랜드뷰리서치).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2024년 ‘새로운 아이디어 얻기’에서 2025년 ‘심리적 치료와 정서적 교감’으로 바뀌었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딩 같은 전문적 작업도 순위가 급등했다.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삶에 본격 침투해 그들의 습관을 바꾸고 있다. 포털 검색과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 세상을 바꿨듯 AI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 새 정부의 AI 정책은 급변하는 정세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