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다니….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이번 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20% 깎겠다고 했는데, 우린 이미 작년에 30%를 깎았고 올해는 40%를 깎았습니다.”
강남구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자치구세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신 구청장은 “특히 과세특례분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시세로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25개 자치구가 이 세수를 똑같이 나눌 것을 제안하는데, 그러면 구마다 매년 230억 원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세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해도 신 구청장이 ‘축소행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취임 이후 공공보육시설 12개를 포함해 총 66개의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9월부터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24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남구 출산율이 0.88로 전국 최하위거든요. 조부모 양육수당 지급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해주고,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아동의 정서 안정과 인성 교육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 마련해야지요. 더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절약할 거고요.”
“구청장이 市에 끌려다녀서야…”
강남 아파트는 1970, 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량 공급됐다. 이 때문에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에 재개발이 시급한 낡은 아파트단지가 많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강남 재건축은 최근에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최고 35층, 4만1000여 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개포동의 32개 단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합을 설립하며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재건축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 인가 시기를 조정해 전세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당초 100% 공영개발 계획에서 일부 환지(換地) 방식으로 변경된 탓이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에게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돈 대신 개발구역 내 땅으로 지급함으로써 일부 민자개발을 허용하는 것.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환지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지 방식을 결정했다”며 “이는 일부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헌납하는 셈이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토지를 100% 수용하려면 몇 천 억이 필요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SH공사의 계획안을 보면, 토지를 100% 수용한 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면 4000억 원대의 잉여자금이 생겨 임대아파트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도 SH공사의 부채 탕감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까지 도출됩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환지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세곡동 등에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하고 구룡마을은 녹지 공간 그대로 보존할 각오”라고도 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지만, 상급기관의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시(市)에 끌려 다니는 구청장이라면 차라리 집에 있어야지…”라고 일갈했다.
‘선정성 전단지가 사라지면서 테헤란로 밤거리가 깨끗해졌다’ ‘역삼동, 논현동 유흥업소 주변 미용실, 세탁소 등이 영업에 타격을 입고 울상’…. 요즘 달라진 강남의 밤 문화가 화제다. 강남구청의 ‘성매매 업소 척결’ ‘불법 선정성 전단지 일소’ 성공 노하우가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에도 있다. 그 시작은 지난해 7월 결성한 불법퇴폐행위전담 태스크포스(TF)팀. 신 구청장은 각종 민원에 모르쇠로 일관하기 위해 TF팀에 “어디로 단속 나가는지 보고하지 말고, 조치를 다 취한 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TF팀은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았고, 단속 대상으로 간주된 영업장을 건축과, 세무과, 위생과에 통보해 행정처벌하게 하고, 필요하면 검찰 송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2011년 769개에 달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2012년 말 681개로 10% 이상 줄었다. 선정성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 162개에 대해 강제 사용정지를 했고, 지난 7, 8월에는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퇴폐업소 10곳에 대해 영업시설물 철거까지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