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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후보’ 흔든 세력, 반드시 책임 물어야”

천정배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국민후보’ 흔든 세력, 반드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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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개혁, 끝갈 데까지 간다
  • ●개혁파 세력화 문제될 것 없어
  • ●원칙 저버린 사람들은 물러나야
  • ●동교동계를 개혁대상으로 보지 말라
  • ●내각제 논의는 시기상조
  • ●검찰 바로세우려면 ‘屋上屋’ 불가피
“‘국민후보’ 흔든 세력, 반드시 책임 물어야”
민주당은 늘 시끄럽다. 지난 1년 내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군웅할거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다 싶더니 그 군웅들을 전국의 체육관으로 몰고다니며 ‘경매시장’을 열었다. 그렇게 일껏 두령을 뽑아놓고는, 중원에 날랜 장수가 하나 떴다니까 둘이 일합을 붙여 맹주를 다시 뽑자고 난리를 쳤다. 신승(辛勝)으로 한숨을 돌린 맹주가 말꼬리를 잡히면서 도원결의는 하룻밤 새 물거품이 되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시끄러운 정당에 재집권을 허락했다. 잡음과 혼란에서 오히려 생명력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덩치만 컸지, 총재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잔뜩 주눅든 정당에선 그런 활기와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없었던 듯하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개혁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도부 사퇴에서 지도체제 개편,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도입, 중앙당 폐지, 신당 창당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개혁안이 백가쟁명을 이루며 떠들썩하다. 그 중심에 천정배(千正培·49) 의원이 있다. 천의원은 조순형,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당내 개혁파 신주류의 간판주자.

천의원은 지난해 3월 노무현 후보가 단기필마로 민주당 국민경선에 뛰어들 때 노후보를 지지했던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노후보의 정무특보와 정치개혁추진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 노후보에게 정치개혁안을 조언했고, 노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당 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이 OK할 때까지 개혁



-아예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민주당 개혁의 폭은 어디까지로 예상합니까.

“한 마디로 ‘국민이 OK할 때까지’입니다. 변화의 정도에 어떤 한계도 두지 않고 근본적, 획기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민주당 개혁’일지 몰라도 국민에겐 과거의 민주당과 전혀 다른 신당으로 보일 때까지 뜯어고쳐야 해요. 민주당이 지역적 한계를 비롯, 여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므로 개혁의 폭에도 제한을 둬선 안 됩니다. 끝갈 데까지 가봐야죠. 그 방안과 단계를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지도부 일부를 교체하는 정도라든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 측면을 땜질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당 개혁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개혁안을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 골자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 국민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토록 해 당의 풀뿌리 토대를 튼튼히 하고, 당 지도부와 공직 후보자 선출, 주요 정책 결정 등 당의 의사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들 당원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지도부는 이들의 권리 행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꿔야죠. 총재 한 사람이, 혹은 상층부의 권력 엘리트가 당을 장악하는 권위적 정당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낡은 정치 청산’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한두 번 속아봤어야죠. 그래서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를 이러저러하게 바꾸겠다’는 공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선거캠프에 후보 직속 기구인 정치개혁추진위를 만든 것은 이때문입니다.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천의원이 총괄간사로 활동한 정치개혁추진위는 ‘3C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3C는 ‘Clean Clear Corea’의 머릿글자로, ‘Clean’은 반부패,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Clear’는 구태정치 청산을 의미한다. 가신과 측근에 의한 패거리 정치와 1인 사당(私黨)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구현해 국민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정치 후원금은 수표로만 받게 해 근거를 남긴다든가, 돈세탁 방지제도를 확충해 검은돈이 오가는 것을 차단한다든가, 일반 당원들이 안방이나 PC방에서 입당과 당비 납부, 의사결정 참여 등 모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당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강조된 개념이 ‘3N’이다. 새로운 시대(New Stage)가 도래했으니 새로운 주도세력(New Stream)이 결집해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천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이들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을 때 정치개혁은 완성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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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형삼 h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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