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월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으로 온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9월11일 외교안보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미국인 여기자들과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씨의 석방,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해제 등 유화 제스처가 이어지는가 했더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에서는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등, 지난 여름 평양의 태도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권력 내부의 강온파 갈등설이 제기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마주한 서울의 정책행보 역시 ‘확고한 일관된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8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서울에 온 김기남 노동당 비서 일행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일.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문제까지 거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뒤이은 남북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 합의는 그러한 관측에 더욱 힘을 실었다.
반면 다음 순간 정부는 유력하게 거론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진상규명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무렵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뒤집어 말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이 없다는 의미인 셈. ‘해빙무드’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넘어 당국 간 회담 등 다음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보도에 쐐기를 박는 말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정부가 대북정책 운용과 관련해 ‘원칙’과 ‘유연성’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강경한 태도를 표명할 때는 원칙이라는 말로, 유화조치를 취할 때는 유연성이라는 말로 포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북정책의 콘셉트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모인다. 과연 이 두 개념이 혼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원칙과 유연성 가운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수사(修辭)일까.
평양의 양면적인 태도는 그 취지나 노림수를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서울의 행보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접근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꼽는 ‘새로운 변수’는 단연 정무(政務)와 홍보,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한 안보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안보정책에서도 국내 정치를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줄타기가 시작됐다”고 촌평했다.
“지지율 제고 아이디어 내달라”
8월31일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도 확인됐듯,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잘나가는’ 분야가 바로 정무와 홍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청와대는 이동관 대변인을 홍보수석으로,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그간 미묘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정무특보로, 옛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에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국회 주변에서는 “MB가 정치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한마디로 홍보·정무 기능과 측근들의 장악력을 강화한 인사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안보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홍보·정무 파트가 각 수석·비서관실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 파트가 지지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이긴 했지만, 8월 초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북한의 유화 제스처가 시작된 이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북미 관계가 급변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지형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만 소외될 것이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안보당국 관계자들은 김기남 비서 일행을 이 대통령이 면담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 같은 구도를 고려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주선으로 서울을 찾은 북측 조문단이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를 통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희망 의사를 전한 것이 8월22일. 당초 “청와대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 관계부처는 이때부터 숙의에 들어갔고, 원칙론과 실용론 사이에 견해차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은 “공연히 비판의 소지를 열어줄 이유가 없다”였다. 이미 조문단이 서울에 들어와 있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온 것으로 확인된 이상 굳이 원칙적인 자세를 강조하다 정치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반면 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부터 김 비서 일행의 청와대 방문까지 정부와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단언한다. 김 비서 일행의 청와대 방문 성사과정에서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전조율설’은 정점을 찍었지만, 이는 사실상 오보에 가깝다는 것.
“비공식 조문단이므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양보하는 대신 청와대는 면담시간과 형식에 있어 다른 외국 조문단과 균형을 맞추며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했다. 남북 관계를 국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설명이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는 ‘줄타기의 고민’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명분은 고수하면서 뜻하지 않은 구설은 피하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최근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정부나 청와대 내부에서 완벽한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은 아닌 듯하다. 그간 안보정책에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왔던 참모진과 홍보·정무 파트의 인식에 균열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기 때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청와대의 공식설명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원칙은 그대로, 다만 홍보적 감각이 가미된 것뿐”이라는 안보부처 관계자들과 “‘진짜 MB식 대북정책’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홍보 파트 인사들의 강조점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 파트에 대해 “근시안적이다” “현실감각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들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있음도 시사한다. 다만 안보정책 운용의 핵심 담당자들이 ‘정무적 요소 강화’라는 최근의 분위기에 재빨리 적응해나가고 있음은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도 못한 일을…’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안보정책 운용의 기조는 상반기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최대 이슈였던 국방예산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사 분야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는 대통령의 뜻에 경제위기를 감안한 예산담당 파트의 의지가 결합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3~4% 수준으로 조정하려 했던 것이 그 요체다.(‘신동아’ 2009년 5월호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국방예산 싸움에 뛰어든 까닭’ 기사 참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이 논쟁은 8월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편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예산 합리화야말로 ‘정치적 중도층을 끌어안는다’는 중도·실용의 콘셉트에 정확히 부합하는 어젠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극우보수로 잘못 알려진 이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슈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