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칼 뺐다는 박근혜 주변에 親재벌 즐비

• 측근들 재벌과 인연 얽혀 “개혁 잘 될까”
• 대기업 오너·사장·고문·사외이사 출신…
• 재벌들, 친박계에 줄 대려고 동분서주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와 박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적시돼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는 이를 일축하면서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전통적으로 야권의 단골 의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선점했다. 박 후보는 7월 10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7월 2일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캠프에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정책위원장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겸임시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개혁과 친분은 별개?

새누리당 원내외 인사 48명이 모여 6월 5일 출범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도 이혜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가 대거 포진했다. 이 모임은 매주 화요일 토론회를 열고 경제 이슈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실천모임은 이후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열흘 간격으로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7월 15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익편취가 있으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7월 25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8월 5일)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을 필수조건으로 삼는다. 박 후보는 8월 8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후보의 측근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영국식 이사자격제한법 도입,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대기업 규제를 강조하고 측근들이 재벌개혁의 칼을 빼들겠다고 하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야당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려니 해도 박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 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인 데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만큼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가 직접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 후보가 정책구호로 내건 ‘줄·푸·세’와 방향이 정반대라고 비판한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 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이었다.

삼성의 힘

그렇다면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박 후보의 이번 승부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박근혜의 실천의지를 유권자가 얼마나 인정할지가 변수다. 취재 결과 박 후보 측근들 중에는 대기업 출신이거나 재벌총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즐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할 경우 재벌 정책을 결정하는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박 후보 주변에 줄을 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삼성은 확실한 선을 잡았다는데 어느 기업은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로비력 순이다”는 등의 소문도 심심찮게 들린다.

대기업 출신 박근혜 측근으로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우선 거론된다. 그는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쳤고 최근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있던 전형적인 삼성맨이다. 대기업 오너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에 가장 비판적인 곳인데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 전 회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방향을 입안하는 정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경제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와 인연을 맺은 뒤 이번엔 공식적으로 캠프에 입성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줄·푸·세’ 때엔 그의 경력이 어울렸지만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를 정책위원회에 기용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 모습.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경제공약을 주도하는 캠프의 정책위원회가 대선 본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위원회엔 현 전 회장 외에도 재벌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위원이 많다. 김종인 위원장, 현명관 전 회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장수 전 국방장관,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7명 중 김장수·윤병세를 제외한 5명이 일부 대기업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인 김종인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으로서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찬종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 의원인 김종인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반박한다.

경제 싱크탱크와 사외이사

김 위원장은 역대 정권에 두루 참여하면서 대기업 사람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KT의 이석채 회장과는 오랫동안 교분을 나눈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시절, 이 회장은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서 김 위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종인 수석과 이석채 비서관은 국가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했고, 결국 1991년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발족됐다. 김종인 수석이 단장으로서 기획단을 이끌었고 김 수석의 추천으로 이석채 비서관이 부단장을 맡았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듬해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한 김광두 정책위원은 서강대학교 경상대학장에 취임한 직후인 1998년 3월 현대자동차서비스 사외이사와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았다.

3월 22일 대우 45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종범 정책위원(국회의원)은 1991년 9월부터 1년가량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은 박근혜 캠프 정책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위원들로 이뤄진 실무라인이 각종 정책을 생산하면 안종범 정책메시지본부장과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발표되는 정책공약은 박 후보의 최종 결재를 받는다고 한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강석훈 정책위원(국회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그는 안종범 의원과 비슷한 시기인 1992년부터 약 2년 동안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과 패널팀장으로 재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멤버이기도 한 강 의원은 최근 들어 박 후보의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부상한 상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이지만 박 후보 주변엔 유난히 대우맨이 많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홍보기획단 단장을 지냈고 이번에 다시 합류한 백기승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은 1982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대우그룹 비서실 이사를 지냈다. 백 위원은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공보대변인도 맡았다. 백 위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유진그룹의 대외협력 임원·전무·고문을 지냈다.

친박계 핵심이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대우의 중국법인 기획조사부 부장 출신이다. 조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조 의원은 지금도 김 전 회장을 자주 만난다고 한다. 박 후보가 자주 정책조언을 구한다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박 후보 주변의 대우맨을 얘기할 때 이한구 원내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1984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비서실에 상무로 입사한 뒤 2000년 1월까지 대우에 몸담았다. 대우가 해체될 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마지막 대표였다. 이 원내대표는 러닝메이트인 진영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사태로 퇴진하자 정책위의장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우 출신인 그는 박 후보가 화두로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의 최종 입법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친박계인 김종인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재벌 기업에 오래 종사해 그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이냐”고 반격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회의를 품는 사람이 당내에도 많다.

대우 출신 친박 유난히 많아

이 원내대표는 8월 8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측의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당론과는 관계없다. 재벌 관련 문제는 함부로 할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내용이 문제다. 특히 재벌과 관련된 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우리 경제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때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 대우 출신들이 대거 진입한 것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 후보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우그룹의 끈끈한 인연의 끈이 지금의 박근혜-대우맨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 기업 부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의 모체인 대우실업을 창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7년이다. 대우실업은 봉제품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소규모 무역업체였으나 1970년대 수출 붐과 고도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우중 회장의 선친인 김용하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대구사범 교장)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막 사업을 시작한 김우중 회장에게 수시로 “도와줄 것이 없느냐”며 옛 스승의 아들을 챙겼다. 부실업체가 있으면 인수를 권유하면서 대우를 측면 지원했다고 한다. 서울역 맞은편 양동에 세우던 교통센터에 불이 나자 그 부지를 대우가 인수하도록 권유한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김우중 회장은 이 부지에 그 유명한 25층짜리 대우센터를 세웠다. 한국기계(대우중공업 전신) 인수도 김용환 당시 재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김 회장에게 맡겼다. 김용환 전 장관은 지금 박근혜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좌장이다. 그리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용환 전 장관의 손아래 동서다.

박근혜 경선 캠프의 김호연 총괄본부 본부장은 빙그레의 회장 출신이다. 2008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금도 빙그레의 최대주주다. 한화그룹 창업주인 고 김종희 회장의 차남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다.

1000억 갑부가 재벌개혁 선봉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도 2세 경영인 출신이다. 부산에서 5선을 지낸 선친 김진재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정계에 투신했다. 김세연 의원은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떠나 있지만 국내 최대 고무 회사인 동일고무벨트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금도 동일고무벨트 지분 39.3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그의 재산은 1145억 원. 새누리당 정몽준(2조1227억 원), 김호연 의원(2250억 원)에 이어 국회의원 중 세 번째 갑부다. 그런 그가 박근혜 재벌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대선 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친박계 김태환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전무, 부사장,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일부 친박계 인사는 그룹 총수와도 연결된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서울사대부고 동기동창이다. 홍 위원장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취직한 뒤 당시 삼성 계열인 중앙일보의 기자로 활동했다.

‘3040정책토크’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1997년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를 펴냈다. 이 책의 제목은 홍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회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다닐 시절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즐기다 제2한강교(지금의 양화대교)에 닿았다. 홍 위원장이 “이게 우리 기술로 만든 다리다. 대단하제?”라고 했다. 그러자 이 회장이 “이눔아, 생각 좀 하면서 세상을 봐라. 한강은 장차 통일되면 화물선이 다닐 강이다. 다리 한복판 교각의 간격을 좀 넓게 잡았어야 하는 거 아이가?”라고 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이 회장은 실로 괴이한 두뇌의 소유자였다”고 회상한다.

아직도 홍 위원장은 이 회장을 ‘건희’로, 이 회장은 홍 위원장을 ‘사덕이’로 호칭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홍 위원장은 이 회장의 근황과 생각을 친박계에 전달하는 인물로 꼽힌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박근혜 경선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본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박근혜 핵심 참모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대 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동안 CJ그룹 상임고문(부사장급)을 지냈다.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팀에서 활동했던 이연홍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은 대한항공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데 현재도 친박계 주요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혼맥을 통해 대기업과 연결되는 친박계 인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근혜 경선캠프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선 씨와 결혼했으나 2005년 이혼했다. 이후 독신으로 지내다 7월 29일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이자 대선건설 상무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다.

박근혜의 진정성은?

박근혜 후보는 숙부 상희 씨의 막내딸인 설자 씨를 통해 재벌가와 연결된다. 설자 씨의 남편은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으로 벽산그룹 창업주 김인득 씨의 차남이다. 현재 벽산그룹은 김희용 회장의 친형 김희철 회장이 이끌고 있다. 박 후보에겐 사촌언니의 시숙이 되는 셈이다. 김희철 회장의 장인은 삼양통상 창업자인 허정구 회장이다. 허 회장의 부친 허만정 씨는 구인회 씨와 함께 LG그룹을 만들었으며 GS그룹의 실질적인 창업자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기업과 연결된 한 친박계 인사가 해당 기업의 다른 기업 인수·합병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유권자는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약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면면도 함께 보고 판단한다. ‘박근혜 주변의 재벌 인맥을 고려할 때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진정성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답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