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앞세워 집권한 李의 기대와 한계

• 인사(人事) 잡음으로 첫인상 구긴 ‘진짜 대한민국’

• 이재명 정부 ‘공정’ 시험대, 이화영·조국 사면

• ‘글로벌 빅5 문화 강국’ 성큼, 서민경제 어려움 해결은 요원

• 청와대 재입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물거품 되나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있다. 동아DB

6·3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으려면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행정 능력을 발휘한 검증된 리더가 적임자’라는 의미가 담긴 구호였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6·3대선에서 국민은 49.42%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사법 리스크 해소보다 ‘내란세력 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권자 국민 다수가 판단한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부메랑 돼 돌아온 현미경 인사 검증

3주 남짓 단기간에 치러진 ‘선거’가 강을 건너는 일이라면, 임기 5년 국정을 이끄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 ‘당선’이란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물길을 잘 아는 노련한 뱃사공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면 강을 건널 때 도움을 받았던 뱃사공과 함께할지 아니면 저마다 제 갈 길을 갈지 결정해야 한다. 국정 운영이란 높은 산을 오르는 데는 뱃사공보다 ‘나랏일’을 함께 떠맡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동반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제1 덕목이 ‘용인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재를 발굴해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제 몫을 하도록 인선을 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국정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다. 어디 대통령뿐일까.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는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인재 등용’과 ‘배치’ 문제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법이 지켜지고, 원칙과 상식이 발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포진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 초 단행한 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해야 할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오광수 변호사는 임명 엿새 만에 ‘부동산 명의신탁’과 ‘대리 대출’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고,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비보다 더 많은 재산 증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고교 시절 제안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수위를 대신해 꾸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위원장도 여러 건의 부동산투자가 ‘투기’ 논란으로 번졌고, 특히 두 어린 자녀에게 어린이날 상가를 증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야당 시절 과거 대통령이 단행한 각종 인사에 대해 ‘현미경 인사 검증’을 앞세워 꼬치꼬치 따져 물었던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메랑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두 사람을 겨냥해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자료로 증빙할 수 있다”며 인사 청문 과정에 소상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위원장도 6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저나 가족들이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수석최고위원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김민석 후보자나 40년 지기 ‘정책 멘토’인 이한주 위원장이 무사히 여론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이 대통령 첫 국정 운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한주 위원장은 대표적 ‘찐명’ 인사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측면 지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만든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도 이 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 임기 5년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정기획위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 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스스로 족쇄가 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그의 가족이 지난 30년 동안 아파트와 재개발 지역 투자와 상가 투자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거둔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 증여하는가 하면 가족을 주주로 한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법인은 증여세 외 취득세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그가 이번에는 무사히 국정기획위원장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임하자마자 날아든 ‘사면 청구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일주일 만인 6월 11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게재했다. 이 전 부지사 자신을 포함해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세 사람을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대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했으니, 8·15 광복절 특사로 풀어달라’는 요구로 해석됐다.

이 전 부지사는 6·3대선 이틀 뒤인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대통령을 향해 특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사법 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사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자신이 받은 유죄판결 상당 부분이 이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6월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임 중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는 것일 뿐, 기소된 사건의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게 되면 ‘미리 셀프 사면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지사 외에도 이 대통령 취임 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얘기도 나온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6·3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0일 공개된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사면권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언젠가는 단행되겠지만, 문제는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내란 심판’하라고 뽑아줬더니 ‘보은 사면부터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흔들렸던 국정을 바로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난 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동안 이 대통령은 평균 95%에 이르는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란 의미에서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내세운 선거 구호가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6·3대선 때 제시한 공약은 재임 5년 안에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10대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이다.

AI미래기획수석 신설로 AI강국 도약에 시동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보면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은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한 대한민국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 한 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려는 것일까.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대통령비서실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가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로 AI강국 도약에 시동을 건 셈이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론은 ‘K-콘텐츠’ 지원 강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문화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나흘 뒤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 연출·극본·음악·무대디자인상을 휩쓸었고,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6관왕에 오른 것이다. 

토니상 수상으로 K-컬처는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영화·방송·음악·공연 등 4개 분야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1년에는 BTS가 아메리칸뮤직어워즈를 수상했고, 이정재 주연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2년 에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이 만든 K-컬처는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됐다.

K-컬처가 세계를 무대로 승승장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실물경기는 바닥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과 별도로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시급한 내수경제 활성화

6월 10일 당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돌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 전 수석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현금성 지원에 의한 소비 진작은 영세 자영업자의 연명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소비 진작은 투자 부진을 대가로 치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 진작이 투자로 이어진다는 전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실패했고, 일자리 정부는 일자리를 제일 못 만들고 끝났다”며 “그 돈으로 투자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 성장 거점 완성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까지 모두 약속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해수부 부산 이전이 모순된다는 점에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지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밝혔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지시라며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에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公約), 공약(空約)되나

최 시장은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정부 기관이 분산되면 행정 효율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 △ 부산 이외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을 들어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이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세종시민은 열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가 말의 성찬이라면, ‘국정 운영’은 선거 때 약속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할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비서진과 내각 구성이 필수적이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대선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6월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잘한다’는 국민 여론이 58.6%로 나타났다. 5년 임기 1825일 가운데 첫 열흘 만에 대선 때 득표율 49.42%보다 1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