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의 경우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헌장 제2조 소정의 ‘내정’을 앞세워 ‘내정 불간섭 원칙’만을 철저히 고수한다. 일본은 경제대국답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평화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아시아 지역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지역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인권 보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발전한 인권 보장 국가가 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면서 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사법부 독립, 사법부 투명성, 사법부 접근성 등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아시아 국가와의 사법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입법과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위헌 선언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화 정착에 기여해왔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10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설립되는 성과를 냈다.

인권 제도의 수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을 발전시킴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은 자명하다.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자국의 인권 상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든 여정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수록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논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고 인내하면서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인권 시스템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권 제도를 수출할 기회를 얻는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법체계가 해외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국제무역의 발전은 무역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무역 관련 법규의 발전도 이루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무역법규를 제정하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한국의 이런 발전을 중시해 최초의 지역사무소를 2012년 1월 송도에 설립했다. 그 후 아시아 각국은 송도에 위치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무역법규 발전과정을 배운다.

정창호 ● 1967년 서울 출생 ● 서울대 법과대 국제법 석사, 제32회 사법시험 ● 2008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외교부 사법협력관 파견, 2010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

이제는 이러한 국제무역의 경험뿐 아니라 인권 발전 경험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나아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송도를 아시아인권재판소 소재지로 제공하면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무역법규 확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인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인권재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동아 2014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