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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팽팽한 보수·진보 주류는 자유주의

정치·경제·사회학자 110명이 분석한 대표적 지식인 45인 이념성향

  • 박성원swpark@donga.com 육성철sixman@donga.com

팽팽한 보수·진보 주류는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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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대결에 따른 분단과 전쟁의 유산을 엄연히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사상과 이념의 자유로운 경쟁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늘 부딪히게 되는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는 와중에 정치적·경제적 · 사회적 이념 갈등의 골은 되레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지식인들조차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상대방의 철학과 방법론을 평가하기 보다는 아집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수구‘니 ‘친북‘이니 매도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토론보다는 걸핏하면 정쟁 차원의 색깔공방을 일삼으며 차분하고 진지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한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적 이념적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얼마나 공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검증하느냐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문화적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한국의 지식인·정치권의 이념지도‘ 를 주제로 한 신동아 특별기획은 이같은 관점에서 마련되었다. 》

자문위원

●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 류동민(충남대 교수)

● 윤상철(한신대 교수)

●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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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밀레니엄을 희망과 좌절 속에 맞이한 한국의 대중에게 지식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해석한 오늘의 한국과 그들이 제기한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은 어떠한 이념, 철학,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신동아’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오늘의 한국사회를 주제로 삼아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대표적 지식인들을 정면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안팎으로 커다란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관해 발언을 많이 해온 이들 지식인의 시각을 교차분석해봄으로써, 대중과 지식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지식인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무관심과 독선, 편협의 벽을 허무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이번 기획에서 평가대상으로 삼은 지식인들은 정치·국제정치·경제·사회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중매체에 많이 등장한 45명의 ‘대중적 지식인’에 한정했다. 이들이 자기 학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기획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현실문제와 관련한 대중적 영향력 측면을 평가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평가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사이트인 ‘KINDS’를 통해 최근 2년간 신문 기고문 및 신문기사에 그 이름이 거명되는 빈도수를 기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분석작업은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평가대상 당사자 45명을 포함,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 등 110명의 전문가그룹을 상대로 팩스나 이메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시했다. 전문가그룹 가운데는 선배나 동료 지식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에 익명을 요구하거나 일부 대상에 한해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동아’는 조사 과정에 분류상 편의를 위해 정통좌파, 신좌파, 급진적 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개량적 자유주의, 보수적 자유주의, 정통보수주의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돼온 이념적 용어를 예시했으며 전문가그룹 대부분이 실제 이 기준에 따라 평가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신동아’가 예시한 위 분류체계는 사회체제의 구성과 변화, 분배와 효율의 관계,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한국 정치체제의 성격과 변화방향 등에 대한 지식인의 입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념적 분류체계는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또한 ‘신동아’의 분류체계에 따르면서도 응답자마다 그 의미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러한 혼선을 보완하기 위해 각각의 분석대상 인물에 대한 평가·정리단계에 들어가서는 응답해준 전문가그룹이 설명하는 판단근거를 충분히 참작하여 응답자가 구사한 용어를 재해석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시된 이념분류 체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통좌파는 마르크시즘의 자본주의 분석과 계급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경향이다. 사회적 분배구조의 재구조화와 노동계급의 독자성 및 중심성을 강화하는 등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현재 한국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의식을 견지한다.

신좌파는 정통좌파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사회체제 분석에 있어서 더욱 현실적으로 이데올로기, 문화, 성 등 여타 사회적 균형을 중시하고, 변혁주체에 있어서도 노동계급의 역할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급진적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분배정의의 실현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 파악한다. 이들은 현실정치 개혁에 적극적이지만,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개혁을 의도할 수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급진적 민주주의와 유사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한다. 따라서 ‘온건개혁론’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상의 네 경향들은 그 동안 한국사회체제와 발전전략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변화를 모색해왔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개량적 자유주의는 분배의 정의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능력을 중시한다.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모색한다. 다만 권위주의체제의 부정적 유제들을 부분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체제의 효율적 작동을 시도한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경향이며 분배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한다. 유신 이래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에 긍정적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통보수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구축된 ‘한국적 가치’, 한국의 정치사회적 질서를 자유민주주의 고수 차원에서 적극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남북화해 등 기존질서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 참여해준 전문가 그룹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근형(제주대 정외과 교수)

강명헌(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강신준(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강신택(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강천(부산외대 경제학과 교수)

고숙희(세명대 행정학과 교수)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권오성(충남대 강사)

권오윤(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

김경웅(통일교육원 교수)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기흥(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영(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위원)

김동운(동의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만흠(서울대 사회과학원연구원 특별연구원)

김명섭(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김명수(한양대 언론정보대 교수)

김상태(한남대 정외과 교수)

김성건(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성훈(중앙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영수(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김용직(성신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김재일(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재훈(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렬(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김진웅(경북대 사범대교수)

김태우(국제평화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효(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김현희(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구(부산경제연구소 소장)

김홍기(한남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성린(한양대 경제학과교수)

남궁곤(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노병일(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류동민(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문정인(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민경국(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명광(경희대 부총장)

박복영(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박상태(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박승길(대구 효성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홍(민주사회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박재창(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동(KDI 연구위원)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기획예산위 행정3팀장)

배동인(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홍선(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

신정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여현덕(에드퓨처 대표·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초청학자),

염홍철(대전산업대 총장)

우명동(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승민(여의도연구소 소장)

유재일(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팔무(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유한수(CBF 금융그룹 회장)

윤건영(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상철(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윤정로(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이강천(동우캐피탈 대표이사)

이기훈(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철(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장영(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석(대우중공업 전무이사)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홍종(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이환성(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희옥(한신대 국제학과 교수)

임정덕(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임혁백(고려대 정외과 교수)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상인(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재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낙근(안민정책포럼 사무총장)

정성기(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순오(한남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재호(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영철(국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조현연(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원)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주상영(세종대 무역학과 교수)

최순(동아대 광고학부 교수)

최태룡(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한남제(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준상(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홍덕기(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태연(동국대 정외과 교수)

황필홍(단국대 인문과학부 교수)

그 외 익명 답변자 2 명 포함 합계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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