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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안희정·최도술·강금원·문병욱·서정우·이재현

  • 정리: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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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의 끝은 어디일까. 2002년 대선 당시 정치권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쇼핑백을 전달 받고,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트럭째로 건네 받는 등 검찰이 구속영장에 표현했듯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됐다.수사를 벌이는 검찰(대검 중수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록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는 특검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대선자금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검찰도 이 수사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라도 하듯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기를 고대하고 있다. 정치권에 검은 돈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 전문을 싣는다. 수사 초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일부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했음을 미리 밝혀둔다(편집자).]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안희정 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2003년 12월14일 구속)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대선캠프의 재정담당으로 공식적인 새천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대선캠프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바, 누구든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1. 이광재와 공모하여 2002년 1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지하 1층 한 일식당에서 이광재가 썬앤문그룹 회장인 문병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도합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천년민주당사 8층 정무팀 사무실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대선자금 등 명목으로 제공되는 돈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19일까지 10여회에 걸쳐 수명의 지인들로부터 총 5억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같은 해 12월15일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에 있는 강금원의 (주)시그너스 컨트리클럽 사무실에서 강금원으로부터 장수천 부채와 관련하여 제기된 세간의 정치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하에 일응 동 채무해결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 1억5000만원을, 같은 달 24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주)창신섬유 사무실에서 선봉술을 통하여 강금원으로부터 현금 3억원 등 합계 4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금 11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참고인 선봉술은 2003년 11월12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가 자신이 피의자로부터 건네 받은 7억9000만원 부분을 포함하여 최○○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던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에 대하여 검찰이 그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었다. 피의자는 그 같은 문제를 검찰에서 조사할 경우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2004년 4월 총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그 무렵 선봉술을 서울 여의동 맨하탄 호텔 객실로 불러낸 다음 선봉술에게 “내가 준 7억9000만원과 최도술이 준 1억6000만원을 합한 9억5000만원에 대하여 모두 선 사장이 강금원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다음 날 강금원으로 하여금 선봉술을 서울 중구 하얏트 호텔 객실에서 만나게 하여 선봉술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을 강금원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검찰에서 서로 말을 맞춰 진술하기로 의논케 하면서, 피의자 요청에 따라 선봉술과 강금원은 호텔방에서 최○○의 은행 거래내역서를 참고하여 돈을 주고받은 일시, 장소, 금액, 경위 등의 구체적 내역을 서로 그럴 듯하게 맞추었다. 그후 선봉술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선봉술과 강금원을 동원, 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고 허위의 진술서까지 작성케 하는 등 거짓으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작출한 흔적이 있음.

한편 피의자의 본 건 범죄사실은 불법정치자금인 줄 알면서도 이광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과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6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내용 및 강금원으로부터 일응 장수천 채무해결을 위하여 4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위 6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그 교부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4억5000만원의 부분도 실제는 강금원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된 강금원이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자금원을 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금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또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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