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안보특집 Ⅱ | 핵무장론 불붙다!

‘공포의 불균형’ 속 ‘핵 가진 가난한 한국’ 원하나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공포의 불균형’ 속 ‘핵 가진 가난한 한국’ 원하나

1/2
  • ● 우라늄 禁輸, 중국 보복…한국 경제 ‘쪽박’
  • ● 아마겟돈 될 ‘핵에 의한 공포의 시대’
  • ● 안보적 자해 조치…‘백기 투항’ 운명
  • ● 결심만 하면 된다? 기술적 난제 가득
‘공포의 불균형’ 속 ‘핵 가진 가난한 한국’ 원하나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보복할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재현된다. 숨통을 끊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거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러한 풍경은 어김없이, 아니 더 강경하게 재현됐다. 한·미·일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끝장 제재’를 추진 중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한미동맹은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했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불사한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핵 대처와 관련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목청을 돋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결단만 내리면 수년 안에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도 그리 쉽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적으로는 자해적이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자.



‘연탄 찍기’처럼 간단한 일?

한국의 핵무장 능력이 새롭게 조명 받은 때는 지난해 4월이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핵 전문가와 미국 관료 및 의회 전문가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국내 언론에 소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퍼거슨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목한 원전은 월성에 있는 4개의 가압중수로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의 사용후 연료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보다 플루토늄의 농도가 높다. 퍼거슨은 이를 근거로 한국이 이 4개 중수로에서 5년 내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핵 전문가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는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 분량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은 핵무장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표적 인물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다. “2년 내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 원전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 정도가 필요하니 핵폭탄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우리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 플루토늄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강력화약 TNT 고폭 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이 방패만 돼준다면 핵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 우선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은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일정 수준 축적했지만, 아직 상용화해본 경험은 없다. 북한 영변의 재처리 공장과 일본 도카이무라 재처리 공장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이 20㎏ 정도다. 따라서 한국이 연간 수백㎏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재처리 공장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핵 문턱 넘으려다간 ‘쪽박’

레이저 농축 기술 역시 상용화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레이저 농축으로 핵연료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세는 여전히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레이저 기술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마디로 원심분리기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한국은 200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실험용으로 추출했다가 미국과 IAEA에 발각된 적이 있다. 이후 한국의 레이저 농축 기술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게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언이다.
한국이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핵실험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조차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핵실험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핵실험 경험도 전혀 없고 데이터도 전무한 한국이 과연 ‘실험 없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더구나 현대식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필수적이고, 소형화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전제돼야 한다.  
물론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총력을 기울이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갈수록 촘촘해지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뚫고 핵 문턱을 넘어서려다간 쪽박 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독재국가인 북한과 달리 민주국가인 한국에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2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목록 닫기

‘공포의 불균형’ 속 ‘핵 가진 가난한 한국’ 원하나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