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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시계(視界) 제로 ‘문재인 외교’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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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드 환경영향평가 법대로”
  • ● “남북 정상회담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
  • ● “북·중 혈맹, 뭐가 이상한가?”
  • ● “文, ‘B-’ 학점” <김종대 의원>
  • ● “최악의 갈지(之)자 정상외교” <외교소식통>
시진핑 ‘사드 철수’ 요구… “노력은 해야” 남북대화… “美 허락 불필요” 〈문정인 대통령특보〉

6월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에서 ‘한국의 5년 진로’를 제시했다. ‘문재인 외교’는 옳은 방향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일까?

두 마리의 토끼

국민은 문재인 외교와 관련해 ‘뉴스의 홍수’에 빠져 있다. 그래서 판단력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엽적 내용들로부터 ‘사실관계의 큰 줄기’를 분리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고,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한미정상 성명’에 포함시켰다. 고무된 그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남북 관계를 주도하겠다”면서 의욕을 보였다. 이어, 북한에 한층 유연해진 내용의 베를린선언(흡수통일 배제, 북한 체제 보장, 평화협정 체결, 경제공동체 추진)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중단시켰고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불필요한 절차를 왜 밟는가?”라면서 불만과 의구심을 표출해왔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이를 진정시켰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적지 않은 국내 언론은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는 다른 논조의 반응도 감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사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 강화됐다. 짐은 더 무거워졌고 상황은 더 꼬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국가원수로선 이례적으로 “우리에겐 북핵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제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선 문재인 외교에 대해 “어정쩡하다”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진보 쪽에선 “자주외교의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게 불만이다. 보수 쪽에선 “태도가 애매하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FTA 조기 재협상을 초래하는 등 실리를 잃고 있다”고 본다. 

시계(視界) 제로 상태인 문재인 외교와 관련해 ‘신동아’는 대통령 측근(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진보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보수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대미외교 소식통)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문재인 외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시각과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문재인 외교가 ‘어둠을 걷어낼 희망의 빛’인지 ‘더 어둡게 할 암운’인지 판단할 단초를 제공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당국자 간 접촉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풀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7월 13일 기자에게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평화구상(新베를린선언)이라는 대화 메시지를 제시했으니까, 북한이 이에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남북 접촉 방식과 관련해 문 특보는 “대북 특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뭐든 간에 당국자 간 비공식 접촉 같은 게 있어야겠지”라고 했다.


“내곡동에서 준비까지 해야”

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면 좋겠다는?
“물론이지. 그런데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하니까(남북 당국자 간 사전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도. 정상회담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겠지만,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성공해야 하므로 남북 간 사전 조율이 잘되어야겠죠.”

대북 특사와 비공식 접촉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사는 만천하에 드러나죠. 비밀리에 특사 보내는 건 쉽지 않겠죠. 내곡동(국가정보원)에서 비공식 접촉을 통해 특사 가는 것을 준비까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고 해서 이북에서 덥석 받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직통전화도 없고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북한과 소통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남북한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빨리 확립해야겠죠.”

들리는 이야기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를 먼저 북한에 보내는 문제가 청와대에서 논의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문 특보의 아이디어 같다고 하던데….
“그건 나뿐만 아니고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가 될 거예요.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이야기한 많은 것은 후보로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정권을 잡아 대통령이 되어 종합적 시각으로 외교통일 정책을 전개하려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미국 발언을 충분히 이해해요. (청와대) 밖에서 주장하는 것과 (청와대) 안에 들어가 선택하는 것이 일치할 수는 없죠. 이게 현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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