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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 논쟁|엘리트 교육이냐, 평준화 보완이냐

學力 죽이고 學歷만 키운 줄세우기 경쟁 ‘횡적 확산’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지향해야

  • 글: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 교수yoosch@sogang.ac.kr

學力 죽이고 學歷만 키운 줄세우기 경쟁 ‘횡적 확산’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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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 엘리트를 위해 모두가 줄을 서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광경. 2004년 한국 교육의 슬픈 자화상이다. 교육의 결과에만 치중하는 사회구조는 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같은 반칙과 편법을 양산했다. 두 패로 갈라진 교육논쟁은 애꿎은 평준화 제도에 문제의 원인을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學力 죽이고 學歷만 키운 줄세우기 경쟁  ‘횡적 확산’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지향해야

9월16일 연세대 앞에서 고교등급제 실시 대학 규탄 시위를 벌이는 학부모시민단체 회원들.

교육이 사회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요즘처럼 어지럽지는 않았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 중 하나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만 잔뜩 쌓여 있는 데다 정신없이 헝클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시난고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바람에 더 고통스럽다

우리네 삶터마다 생각이 나뉘고 편이 갈라졌지만 적어도 교육만큼은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고개 저을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교육 현안을 다루고, 이야기하며, 바꾸고 고쳐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 문제가 문제인 만큼 다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교육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정작 깊고 오랜 병에 시름시름 앓는 교육을 구하기는커녕 병을 덧들여 아예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가고 있다.

교육에 끼여든 사회갈등

지금 교육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시각이 맞부딪쳐 생겨났다. 한쪽에선 “웬 지역차별이냐, 고교등급제는 또 다른 연좌제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다른 쪽에선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평준화가 학력(學力)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교육이 경쟁력을 잃어 나라 망쳤다”며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런가 하면 정작 교육담론 안쪽에서는 점잖게 “교육 논리로만 따져봐야 할 것을 왜 쓸데없이 교육 바깥, 이를테면 사회적인 갈등을 끌어들이냐”며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와중에도 언론은 여론을 앞세워 싸움을 부추긴다. 교육 문제를 사건, 사고나 사회문제로 몰아가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교육 이야기를 더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답이 엄연히 있다는 사실이다. 입시, 사교육 따위의 그 하고 많은 교육문제마다 실은 이상적인 본보기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틀, 구체적인 실제 방안까지 모두 다 나와 있다. 다만 그 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길이 험하기 짝이 없을 뿐이다.

교육부의 下策 개혁안

교육을 둘러싼 싸움의 앞뒤를 가늠해보면 대체로 이렇다.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거듭 그럴싸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 뜻은 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입시 제도를 손보아입시위주 교육으로 시들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엉망진창이 된 교육현장을 바로잡는다, 또 첨단기술이 극한경쟁으로 치닫는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교육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방송강의로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주로 학생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 비율을 높여 내신위주의 획기적인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이 그 뼈대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극한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진 교육대중의 하늘을 찌를 듯한 괴로움을 어떻게든 달래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얽힐 대로 얽힌 교육문제가 기존의 제도를 손보고,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숱한 개혁안이 발표되고 실천됐으나 교육이 앓고 있는 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번 안도 별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수능방송은 무너지는 교실은 아예 포기하고 TV 모니터에 입시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고육책 중에서도 하책(下策)이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또한 아슬아슬한 걸림돌이 즐비하다. 한여름 뜸하더니 입시를 앞둔 가을 들어 그예 터질 것이 터졌다. 지금까지 쉬쉬했던,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지고야 말 일이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몇몇 이름 있는 대학이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선호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전형방식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발끈하며 나섰고 교육단체들이 줄지어 거들고 나섰다. 그러자 대학들은 하나같이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참고자료로 수험생의 출신 학교 등 뒷배를 고려했다”고 방패막이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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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 교수yoosch@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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