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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기획│‘노무현 사단’의 ‘숨어있는 1인치’

경제 브레인, 분배 중시하는 ‘개혁파 연합군’

  • 글: 이나리동아일보 byeme@donga.com

경제 브레인, 분배 중시하는 ‘개혁파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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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란한 싸움꾼이 없다”

‘2004년 개혁론’은 현재 인수위 경제분과의 성향과 역할을 분석하는 데도 얼마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요즘 재벌그룹을 비롯한 경제인 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 경제팀이 급진적이라 불안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경제분과 위원 전부가 시장경제를 철저히 옹호하는 인사들”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약해 걱정”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모두 개혁 진영 학자들인 것은 맞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또 한두 명을 제외하면 주류 경제학자라 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소속 학자들의 이전 기고문 등을 짜깁기해 ‘위험한 원칙주의자들’이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사실상 인수위의 개혁 노선은 학자나 관료들 사이에선 이미 어느 정도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당’이 승리하기 전에는 어차피 법제 개편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가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개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볼 때 지금의 인수위 경제팀 구성은 오히려 너무 힘이 약해 보인다. 재벌도 불안하겠지만 우리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당선자의 개혁성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파워맨’이나 ‘싸움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 플레이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시민단체 측이 말하는 ‘파워맨’이란 인수위 경제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노무현 정권 출범 후에도 힘있게 밀고 갈, 쉽게 말해 청와대나 내각의 요직에 진출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번 인수위의 성격 자체가 DJ 정권 때와는 전혀 다름을 간과한 지적일 수 있다. 노당선자는 이미 “인수위에는 개혁적 인사들을 포진시켜 정책 자문과 조언 역할을 맡기고 내각은 국정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해 안정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팀 인사 중 의외의 인물이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관료나 재계나 인수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가 되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 심장한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 측이 지적하는 ‘싸움꾼 부재’ 문제는 인수위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문제다. ‘참여연대’에서 활동중인 한 시민운동가의 말을 들어 보자.

“지금 같은 경제구조에서 개혁을 단행하려면 거시와 미시를 모두 알아야 한다. 과거처럼 거시만 알아서는 재벌과 관료사회의 이데올로그들과 맞붙어 승리하기 힘들다.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나 이동걸 위원은 미시에 밝은 분들이다. 2분과 박준경 위원도 믿을 만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디테일에 상당히 약해 보인다.”

경제학계의 또 다른 인사는 인수위 구성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지금의 인수위 경제팀 구성은 노당선자의 (2004년 총선을 염두에 둔) 현실인식이 강하게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진보’의 대표성을 찾을 수 없는, 팀워크나 결속을 기대하기 힘든 구성이다. 벌써 각개약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선거 과정에서 노당선자에게 일관된 개혁성을 심어준 인사들을 그대로 끌고 갔어야 했다. 당과 재계 눈치를 너무 본 것 같다. 그 외에 여러 ‘자기 스타일의 개혁 인사’를 배제해버린 것도 문제다. 솔직히 인수위에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재벌, 자발적 협조 있을 것”

결국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노무현 경제 브레인의 현재적 대표로서 인수위 경제팀이 완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새 정부 경제팀의 진용을 어떻게 짤 것인가.

첫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정책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일관성과 내용 채우기’라는 것이다. 인수위 측 인사도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이나 국가균형발전 같은 주제들은 말로만 하면 그저 ‘환상’일 뿐이다. 언론에는 마치 재벌 개혁이란 주제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당선자 측근은 “행정수도 이전이니, 지역개발이니, 동북아중심국이니, 남북평화체제구축이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그 중 하나라도 성과 없이 끝나는 날에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체계적이고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수다. 재벌 개혁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동북아경제중심국 건설’ 및 ‘국가균형 발전’과 재벌 개혁 간의 상관성이다. 먼저 한 인수위 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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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나리동아일보 bye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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