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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안희정·최도술·강금원·문병욱·서정우·이재현

  • 정리: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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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의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경선캠프와 대통령후보 확정 이후 대선캠프 재정담당으로, 공식조직인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의자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6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강금원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이광재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및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등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본 건 범죄사실 외에 추가 범죄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피의자를 불구속할 경우 공범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음.

현재 피의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국민적 의혹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불구속 수사할 경우 관련 공범들과 공모하여 본건 범죄 및 기타 범행에 대한 증거를 허위로 조작할 우려가 농후하여 구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서정우 변호사(2003년 12월9일 구속)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개인 후원회였다가 2002년 11월경 한나라당 중앙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의 직능특위에 편입된 속칭 ‘부국팀’의 부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자로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변호사이다.



제16대 대선 당시 엘지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이었던 강유식은 2002년 11월초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최돈웅 의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된 대선자금 외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 받고, 최돈웅 의원보다는 보안이 더 잘 유지될 비공식적인 다른 경로를 통하여 대선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강유식은 엘지그룹 연수원 원장 이문호에게 “한나라당이 비공식적인 돈을 요구하는데,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문호는 부탁을 받은 후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피의자를 강유식에게 소개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 팔래스호텔 일식집 ‘다봉’에서 피의자와 조찬을 하며 피의자로부터 엘지그룹이 지원하는 대선자금을 전달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피의자는 그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빌딩 지하에 있는 트윈팰리스 커피숍에서 강유식을 만나 엘지그룹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현금 150억원을 전달받기로 했다. 자금을 현금으로 차량에 실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차량 째 넘겨주면 돈을 목적지로 옮긴 후 나중에 차량을 반환하는 것으로 전달 방법을 약속했다.

2002년 11월22일 오후 피의자는 강유식의 지시를 받은 엘지그룹 재무담당팀장 이○○로부터 “오후 8시 만남의 광장 편의점에서 만나 돈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의자는 오후 8시40분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이○○을 만나 현금 2억60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20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총 63개 상자 현금 150억원을 실은 채 그곳에서 주차되어 있던 2.5톤 복사트럭 탑차의 차량 열쇠와 화물칸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넘겨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피의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150억원을 받은 것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2003년 12월4일 구속)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는 1993년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동에서 개인사업체인 대중음식점 ‘○○○○’을 경영하면서 2000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에 30%의 직원 봉사료가 포함된 것인 양 매출집계표 등 회계문건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금액 입금 통장과 구분하여 차명 통장에 별도 입금하여 관리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년 동안 봉사료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18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해 49억6900만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피의자는 1987년경부터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개인사업체 ‘빅토리아 호텔’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호텔 내 증기탕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1500만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월 임대료가 200만원인 양 회계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총 4억2236만원의 임대수익을 누락하여 신고했다. 또 피의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해 총 11억4116만원의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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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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