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전격 공개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안희정·최도술·강금원·문병욱·서정우·이재현

  • 정리: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3/5
피의자는 1998년 12월 대상(주)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을 (주)썬앤문에서 대상(주)의 퇴직금지무채무 등 채무 32억원 상당을 포함해 280억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양도·양수수의계약서를 작성했다. 1999년 3월 대상(주)과의 매매가격 재조성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채무 13억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회계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또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 방식으로 위 13억원을 임의로 인출, 피의자 개인의 사업확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했다.

피의자는 2001년 6월 (주)호텔 뉴월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 호텔’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391억5000만원에 경락 받아 이를 사들였다. 피의자는 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엘지타워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주)썬앤문 이사 이○○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날인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주)호텔뉴월드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위 경락가액 중 건물분 171억8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억6199만원 상당이 포함된 것인 양 미리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주)호텔뉴월드 대표이사의 도장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하순 삼성세무서에 2002년도 2기 부가세확정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위 경락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4억1515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 받은 것이다.

피의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썬앤문그룹과 자신에 대해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조세부과를 적게 받기 위해 당시 조사를 담당한 조사국4과 제3과장 홍성근에게 5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위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감세로비를 한 의혹이 있어 추가 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그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다.

또 제16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고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수사 중이므로 엄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조세포탈 및 금품 제공의 경우 그 자금 흐름에 관여한 자들과 관련자들이 대부분 피의자의 회사직원이거나 지인들이어서 그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농후함.

강금원 (주)창신섬유 회장(2003년 12월2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피의자는 2000년 2월 1999 회계연도에 대하여 가결산 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약 55억원에 이르자 1999년 운임비로 3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소급하여 허위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총 36억8962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그만큼 소득금액을 감소시켰다. 이후 2000년 3월31일 부산 사하구 사하세무서에 탈루시킨 소득금액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1999사업년도 법인세 1억330만원을 포탈했다.

피의자는 2003년 2월 (주)창신섬유 관리부 사무실에서 관리이사 강○○가 2002년 1월3일 탈수리다리 샤우드 4세트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총 13억571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그만큼 법인 소득금액을 감소시켰다. 이후 사하세무서에 2002 사업년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2 사업년도 법인세 3524만원을 포탈하였다.

피의자는 1998년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돈과 (주)창신섬유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의자는 인출해 사용한 돈을 형식적으로 주주임원단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오던 중 피의자에 대한 거액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이 매년말 결산시까지 반제되지 아니할 경우 (주)창신섬유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금융권과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2000년 초 (주)창신섬유 사무실에서 강○○가 1999년 6월10일 피의자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4450만원이 반제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2002년 12월30일까지 74회에 걸쳐 총 36억8838만원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주)창신섬유의 피의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5
정리: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목록 닫기

대선자금 & 측근비리 관련자 구속영장·공소장 전문

댓글 창 닫기

2022/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